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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보고서

 

본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목차

[표제지 등]

목차

연구 내용 요약 9

제1장 서론 23

I. 연구의 필요성 23

II. 연구의 목적 25

III. 연구의 내용과 범위 26

IV. 연구방법 27

V. 수행체계 28

제2장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의 고찰 29

I. 가족과 가족복지정책 개념 29

II.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30

III. 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고찰 34

1. 영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34

2. 독일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43

3. 미국의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57

제3장 모ㆍ부자복지법 및 관련법 분석 64

I. 모ㆍ부자복지법의 의의 64

II. 모ㆍ부자복지법의 발달 64

III. 모ㆍ부자복지법의 내용분석 67

1. 모ㆍ부자복지법의 목적과 책임 67

2. 모ㆍ부자복지법 용어의 정의 67

3. 모ㆍ부자복지법에 대한 법리적 분석 68

IV. 모ㆍ부자복지법의 문제점 81

1. 보호대상 선정의 문제 81

2. 모ㆍ부자보호시설의 문제 82

3.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내용의 문제 84

4. 전문적 자립, 상담 프로그램 지원할 전달체계의 부재 84

5. 의료비 지원의 부재 85

6. 여성한부모의 고용불안정 문제 86

V. 관련 타법의 한부모가족에 관한 규정 분석 87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87

2. 아동복지법 89

3. 건강가정기본법 90

4. 긴급복지지원법 91

5. 영유아보육법 92

6. 청소년복지지원법 92

제4장 한부모가족의 현황 94

I. 한부모가족의 개념 94

II. 한부모가족의 실태 94

1. 한부모가족의 증가 94

2. 이혼율의 변화 96

III. 저소득 한부모가족 실태 97

IV. 한부모가족의 특성 98

1. 경제적 차원 98

2. 가족생활 차원 99

3. 사회ㆍ심리적 차원 100

V.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101

1. 건강가정지원센터 내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101

2. 서울지역 복지관 내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102

3. 모ㆍ부자복지시설의 프로그램 102

제5장 모ㆍ부자복지법의 적용현황 및 문제점 105

I. 설문조사 방법 105

II. 분석결과 105

1. 어린이집 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05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면접조사 결과 109

3. 모ㆍ부자복지시설장 면접조사 결과 114

4. 공무원 면접조사 결과 120

III/IV. 소결 :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서의 시사점 125

제6장 주요 개정내용 127

I. 국회여성가족위원장 제안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내용 127

II. 전면개정안 주요 내용 129

1. 보호대상자 129

2. 자립준비를 위한 보호기간의 설정 130

3. 복지급여 131

4. 전달체계(한부모가족지원센터) 의 구축 132

5.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33

6. 한부모가족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한 방안 마련 133

7. 전문사회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체계화 134

제7장 한부모가족지원법(안) 135

제8장 결론 152

참고문헌 155

표목차

<표 2-1> Kammerman & Kahn의 가족정책의 유형 30

<표 2-2> Gauthier의 가족복지정책의 분류 31

<표 2-3> Esping-Anderson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32

<표 2-4> Harding의 가족복지정책 모델 33

<표 2-5> 최경석의 가족복지정책 유형 33

<표 2-6〉독신부모 아동양육을 위한 서비스 및 법적 근거 44

<표 2-7>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7

<표 2-8> 아동양육수당 수급 자격을 위한 소득 상한선 47

<표 3-1> 모ㆍ부자복지법 보호대상자 기준 71

<표 3-2> 2006년도 가구별 최저생계비 71

<표 3-3> 모ㆍ부자복지시설 시설별 개요 80

<표 3-4>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모ㆍ부자복지법의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 비교 88

<표 4-1> 한부모가구의 변화추이 95

<표 4-2> 가구주 연령별 한부모가구 비율 96

<표 4-3>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 96

<표 4-4> 이혼 당시 미성년자녀수 97

<표 4-5> 2005년도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현황 98

<표 4-6> 성심 모자원 프로그램 103

<표 4-7> 대구광역시 모자보호시설 프로그램 104

<표 5-1> 모ㆍ부자가정의 문제점 (어린이집 시설장) 107

<표 5-2> 모ㆍ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어린이집 시설장) 108

<표 5-3> 모ㆍ부자가정에게 필요한 정부의 지원(어린이집 시설장) 109

<표 5-4> 모ㆍ부자가정의 문제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10

<표 5-5> 모ㆍ부자가정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12

<표 5-6> 모ㆍ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지역아동센터 종사자) 113

<표 5-7> 모ㆍ부자가정의 문제점(모ㆍ부자복지시설장) 114

<표 5-8> 모ㆍ부자가정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모ㆍ부자복지시설장) 116

<표 5-9> 모ㆍ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시군구 공무원) 120

<표 5-10> 모ㆍ부자복지법 실행시 어려움(읍면동 공무원) 120

<표 5-11> 모ㆍ부자복지법의 문제점(시군구 공무원) 121

<표 5-12> 모ㆍ부자복지법의 문제점(읍면동 공무원) 122

<표 5-13> 모ㆍ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의 문제점(시군구 공무원) 123

<표 5-14> 모ㆍ부자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적용의 문제점(읍면동 공무원) 124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pdf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연구  내용  요약

 

제 1 장 서론

 

o 연구의 필요성

Ÿ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등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계속적인 증가는 일부 저소득가족 중심의 선별적인 한부모가족정책의 접근에서 벗어나 대상의 보편화를 요구하고 있음.

Ÿ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문제, 자녀 양육 및 가사부담 문제, 심리․정서적문제,사회적 차별 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전문적인 가족복지서비스 대책 필요

Ÿ 모․부자복지법은 보호대상 책정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조사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적용하여 최저생계비 중심의 빈곤율로대상가족을 책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요구와 특성을 제도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급여와 서비스의 미흡은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한 정책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함.

Ÿ 현행 모․부자복지법의 급여와 서비스 내용의 부실은 한부모가족이 가족단위의 예방적인 지원체계와 위기대응적인 체계로서의 역할을 곤란케 함으로써, 가족의 빈곤화와 가족원의 해체로 인한 복지수혜자 경로를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o 연구의 목적

Ÿ 현행 모․부자복지법에서 제기되는 현실적인 요구와 문제점,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한부모가족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현장실무자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선진사례들을 반영함으로써, 국가의 한부모가족지원 정책과 서비스에 관한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질적인 국가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o 연구의 내용

Ÿ 본 연구의 내용은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법적용에 있어서의 문제점 그리고 모․부자복지법의 제도적 지원 분석을 통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가족 및 한부모가족 관련지원법을 조사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안 설계 및 논의과정을 거치며 가칭 한부모가족지원법안을구축함.

 

o 연구방법

Ÿ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부모에 대한 자료수집 및 선행연구, 그리고 외국의 관련법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시설 및 기관전문가 및 공무원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의 문제파악 및 모․부자복지법을 통한 지원현황을 분석함. 또한 전문가 자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한부모가족지원법안 초안을 마련하였고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토론회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법안을 구축함

 

 

한부모가족지원법안에 관한 연구

저자명 : 여성가족부

문서유형 : 단행본

발행정보 : 2006년 |한국 |한국어

서지링크 : 국회도서관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관련키워드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가족복지, 부자가족복지, 미혼모자가족복지, 가족, 한부모,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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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누는행복

등록일2015-08-16 22:59

조회수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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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트머스

| 2018-01-14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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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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