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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제도

Ⅰ. 개요 3

1. 목적3

2. 정의3

3. 수급권자의 범위 3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5. 기초연금액의 산정5

6. 기초연금액의 감액6

7. 기초연금 급여액 7

8. 타 제도와의 관계 9

9. 비용의 분담9

Ⅱ. 업무흐름도 10

 2. 신청

Ⅰ. 신청권자 17

1. 수급희망자17

2. 대리인19

Ⅱ.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21

1. 신청방법 21

2. 신청기간 22

Ⅲ. 신청 구비서류23

1. 필수 제출서류23

2. 추가 제출서류25

Ⅳ. 신청 시 안내사항 27

1.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요건 27

2. 예상급여액 문의 27

3.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신청28

4. 지급결정 절차 28

5. 지급방법 29

6. 신고 안내 30

7. 벌칙 안내 31

8.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32

Ⅴ. 접수 33

1. 가구 구성 33

2. 신청서류 등록33

3. 접수 방법 34

 3. 조사

Ⅰ. 수급자 선정 개요 39

1. 업무흐름도39

2. 선정기준 40

Ⅱ. 조사의 개요 48

1. 조사의 원칙48

2. 조사의 대상 및 범위49

3. 조사의 종류50

4. 자료의 제출 요구 56

Ⅲ. 조사가구 유형 확정57

1. 조사가구 구성확인57

2. 조사가구 유형57

3. 가구구성과 조사방안 57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Ⅳ. 소득조사 60

1. 소득의 의미60

2. 소득산정 기준60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61

4. 소득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소득71

Ⅴ. 재산조사 73

1. 재산의 소득환산액73

2. 재산의 종류74

3. 재산가액 산정기준75

4. 일반재산 조사76

5. 금융재산 조사88

6. 기타(증여)재산 조사92

7. 부채 조사 98

Ⅵ. 수급가구 유형 확정104

1. 단독가구 104

2. 부부1인 수급가구 104

3. 부부2인 수급가구 104

4. 기초연금액 결정 107

 4. 기초연금액 결정

Ⅰ. 개요 109

Ⅱ. 기초연금액의 산정112

1. 기준연금액을 적용하는 기초연금 수급대상 112

2. 국민연금・연계연금 급여액에 따라 감액114

3. 특례를 적용받는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118

4.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및 확인118

Ⅲ. 기초연금액의 감액119

1. 부부감액 119

2. 소득역전방지 감액119

3. 감액의 적용방법 및 기초연금 급여액의 결정 120

Ⅳ.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127

1. 국민연금 급여의 구성 127

2.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 산정128

3.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129

4.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계산 시 적용기준131

5.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A급여액 및 국민연금 급여액등 135

 5. 수급자 결정 및 연금의 지급

Ⅰ. 지급 결정 및 통지 143

1. 지급 결정 143

2. 통지 143

Ⅱ. 기초연금의 지급 145

1. 지급 방식 145

2. 사회복지시설 입소에 따른 지급기준 148

Ⅲ. 미지급 기초연금 149

1. 개요 149

2. 청구권자 149

3. 청구절차 150

4. 결정통지 및 지급방법 151

Ⅳ. 수급권의 보호152

1. 원칙 152

2. 압류방지 전용통장152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6.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Ⅰ. 이의신청 157

Ⅱ. 이의신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60

Ⅲ. 행정심판 162

 7.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 사후관리 167

1. 개요 167

2. 업무흐름도 168

Ⅱ. 수급자 신고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 169

1. 신고사항 169

2. 신고절차 170

3. 처리기한 및 통지 171

Ⅲ. 확인조사에 따른 수급자 사후관리172

Ⅳ. 수급권상실・지급정지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 175

1. 수급권상실 사유에 따른 업무처리175

2. 지급정지사유에 따른 업무처리179

 8. 환수 및 벌칙

Ⅰ. 기초연금액의 환수185

1. 개요 185

2. 업무흐름도 186

3. 환수금의 결정187

4. 징수절차 191

5. 소멸시효 192

6. 결손처분 193

Ⅱ. 과태료194

1. 과태료194

2. 과태료사유 확인 195

3. 과태료 결정195

Ⅲ. 벌칙 197

 9. 비용의 부담 및 현황관리

Ⅰ. 비용의 분담 201

1. 국가 및 지방비 부담 비율201

2. 부담금의 지급202

3.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 202

4. 지방자치단체가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할 경우 203

5. 부담금의 지급204

Ⅱ.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205

1. 수급자 등의 현황관리 205

2. 수급자의 현황보고205

3. 「행복e음」 205

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10. 서식/양식

서식 1 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210

서식 2 호 소득・재산 신고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215

서식 3 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3서식] 216

서식 4 호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18

서식 5 호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호의5서식] 219

서식 6 호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6호서식] 220

서식 7 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통지서 공통서식 별지 제11호서식]223

서식 8 호 이의신청서 공통서식 별지 제12호서식]224

서식 9 호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25

서식10호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226

서식11호 기초연금 대리수령 신청서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27

서식12호 미지급 기초연금 지급청구서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229

서식13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신고서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231

서식14호 기초연금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233

서식15호 기초연금 수급자 관리대장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34

서식16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결정(변경신고)사실 통보 요청서235

서식17호 기초연금 거주불명등록 수급자 거주사실 파악결과 통보서236

서식18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237

서식19호 사실(이)혼 관계 확인서238

서식20호 사용대차 확인서 239

서식21호 현장 조사서 공통서식 별지 제16호서식]240

서식22호 증명서 발급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 등 동의서 공통서식 별지 제17호서식]241

 11. 부 록

Ⅰ. 국민연금 급여 안내245

Ⅱ. 공적연금 연계제도 안내 250

Ⅲ.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업무 처리에 관한 지침 251

Ⅳ. 국민연금공단의 현장확인조사 255

Ⅴ. 국민연금공단 지사 연락처 안내 258

 

2021년_기초연금_사업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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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Goo○○

등록일
2021-01-16 06:32
조회수
311

댓글 4

활동사진

감사합니다~~
2021-02-15 16:58

박박박

감사합니다^^
2021-01-23 03:33

lucet

감사합니다~
2021-01-21 10:18

길따라

감사합니다.
2021-01-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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