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01. 제도 개요 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3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8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9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10

02. 신청 및 선정기준 21

Ⅰ. 수급자 신청 23

1. 급여신청 주체 23

2. 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23

3. 신청 구비서류 24

4. 신청절차 26

5. 신청 시 안내사항 28

6. 급여신청의 효과 30

7. 신청 등록 31

8. 급여종류별 새올 민원접수 및 등록 31

9. 긴급 생계급여와 긴급지원사업 연계 검토 31

Ⅱ. 수급자 선정기준 32

1. 보장의 단위 [시행령 제2조] 32

2. 수급자 선정기준 49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52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54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0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63

03. 조 사 79

Ⅰ. 조사의 개요 81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81

2. 조사의 종류 82

3. 자료 제출 요구 87

4. 조사수행 주체 89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90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90

Ⅱ. 근로능력 판정 95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95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95

Ⅲ. 소득조사 98

1. 소득의 의미 98

2. 소득평가액산정 98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107

Ⅳ. 재산조사 132

1. 재산의 종류 132

2. 재산의 조사범위 134

3. 재산가액 산정기준 135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136

5. 부채 163

6. 재산의 소득환산액 169

Ⅴ. 부양의무자 조사 175

1. 부양의무자 적용 급여 및 조사 내용 176

2. 조사순서 176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181

4.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189

04. 급여의 실시 229

Ⅰ. 급여의 개요 231

1. 급여의 기본원칙 231

2. 급여의 종류 등 232

3. 급여의 결정 233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235

Ⅱ. 급여의 지급 236

1. 급여지급 절차 236

2. 급여의 변경 237

3. 급여의 중지 239

4. 계좌관리 241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246

1. 생계급여 246

2. 이행기 보전액 263

3. 주거급여, 교육급여 263

4. 해산급여 263

5. 장제급여 264

05. 수급자 관리 267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269

1. 수급자 관리 개요 269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269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270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276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277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279

1. 목적 및 기본원칙 279

2. 급여관리 범위 279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281

Ⅲ. 보장비용의 징수 284

1.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84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94

3. 결손처분 301

4. 소멸시효 302

5. 고발조치 302

Ⅳ. 과오수급(반환명령) 305

1.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요건 및 대상 305

2. 과오수급(반환명령)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305

3. 과오수급(반환명령)대상자 관리 306

4. 과오수급(반환명령)의 절차 및 처리 방법 307

06. 보장시설 311

Ⅰ. 보장시설 개요 313

1. 보장시설의 의미 313

2. 보장시설의 범위 314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317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318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318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319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323

1. 조사 및 관리 주체 323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24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324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329

1. 생계급여 329

2.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337

3. 교육급여 : 교육부의 교육급여 사업안내 참조 337

4. 장제급여, 해산급여 : 일반수급자 지급 방법과 동일 337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339

1. 배경 339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39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340

07. 보장기관 345

Ⅰ. 보장기관 347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348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348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49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352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353

Ⅲ. 이의신청 356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356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58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359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60

 

08.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361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등 363

1. 취약계층의 범위 363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63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65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369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369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370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371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373

1. 목적 373

2. 급여신청의 특례 373

3. 보장기관 375

4. 보장방안 376

5. 보장절차 379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381

7. 행정사항 381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장체계 운영방안 382

1. 목적 382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382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385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대한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388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390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391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좋은이웃들” 395

8. 행정사항 398

09. 서식/양식 399

10. 부 록 463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465

Ⅱ. 무료 소송제도 지원 이용안내 470

Ⅲ. 서민금융지원 및 채무조정제도 이용안내 471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476

1. 소송구조 대상자(증명서류) 476

2. 소송구조를 받는 소송비용 476

3. 소송구조의 이용 절차 476

4.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범위 477

5.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477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478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480

1. 개 요 480

2. 급여지급 흐름에 따른 관계기관의 역할 480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계좌 변경 주의사항 483

Ⅶ. 성년후견제도 485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487

 

보건복지부_-_2021년_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pdf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공유하기
 이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Goo○○

등록일
2021-01-06 05:14
조회수
174

댓글 6

bigjaeho

감사합니다
2021-01-25 20:47

쭌바라기

감사합니다
2021-01-23 22:07

주영영이

감사합니다
2021-01-21 11:44

보람9984

감사합니다ㅣ
2021-01-13 12:58

seohs

감사합니다
2021-01-07 09:40

길따라

감사합니다.
2021-01-07 01:38
사회복지 업무자료실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공지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801-076437
공지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가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501-043360
공지2021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 2112-294944
공지2021년 배분사업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1708-06141,650
공지2020 나에게 힘이되는 복지서비스 1106-09101,078
공지2020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시행용) 603-016575
공지2020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4912-28217,979
공지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매뉴얼 9007-08171,595
공지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4202-25219,512
공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2301-09152,586
공지개정 근로기준법(노동시간 단축 관련) 설명자료- 1년 미만 연차휴가 확대 4306-19363,665
공지새로운 공문서의 작성방법 안내 (2017년 11월 01일 부터) 48412-08397,726
8572021년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새글101-26240
8562021년 장애인거주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운영지원사업 지원기준) 새글301-191131
8552021년 기초연금 사업안내301-16497
8542021 보육사업안내101-16368
853인지검사 도구 mmse 저작권 문제201-14094
8522021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301-132178
8512021년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안내601-086182
850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601-062174
8492021년 장사업무 안내101-053111
8482020 보건복지통계연보212-302154
847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문제행동 유형에 따른 생활지도 매뉴얼212-131216
8462020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12-090157
845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3권112-09083
844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2권12-09038
8432020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1권12-09073
842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평가지표 설명회 자료집12-09038
8413P바인더용 2021년도 월간일정표 축약형(1개월 1페이지)111-301212
8403P 바인더용 2021년도 월간일정표211-303229

  • 안경수리전문점 제이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