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사업무 안내

제1편 장사정책 총괄

제1장 장사정책 추진방향 3

1. 일반현황3

2. 장사정책의 기본방향 4

3. 주요 추진계획5

제2장 장사정책 추진7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7

2.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8

3. 묘지의 일제 조사 및 무연분묘의 처리10

4.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11

5.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12

6. 비용의 보조 14

제3장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혁15

제2편 매장과 분묘·묘지

제1장 매장33

1. 매장의 정의 33

2. 매장의 시기 33

3. 매장의 장소 34

4. 매장의 방법 34

5.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 35

6. 매장신고 36

제2장 분묘38

1. 분묘의 정의 38

2. 분묘의 점유면적 등 38

3. 분묘의 설치기간 40

4. 분묘의 설치기간의 연장 41

5.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 42

제3장 공설묘지 44

1. 묘지일반 44

2.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 45

3. 공설묘지의 설치기준45

4. 공설묘지의 사망자정보 등록46

제4장 사설묘지 47

1. 사설묘지 일반 47

2. 개인묘지 48

3. 가족묘지 52

4. 종중·문중묘지 55

5. 법인묘지 58

6. 가족, 종중·문중, 법인묘지 설치(변경)허가 처리절차65

제5장 개장66

1. 개장의 정의 및 방법66

2. 개장신고 66

3. 개장허가 69

4. 유형별 개장절차 70

제3편 화장과 화장시설

제1장 화장77

1. 화장(시설)의 정의77

2. 화장의 시기 77

3.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 78

4. 화장의 방법 78

5. 화장신고 79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제2장 공설화장시설82

1. 공설화장시설의 설치 및 관리 82

2. 공설화장시설의 설치기준 82

3. 공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83

제3장 사설화장시설84

1. 사설화장시설의 설치84

2. 사설화장시설 설치기준86

3. 화장 상황의 기록·보관87

4. 사설화장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 87

5. 사설화장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88

6. 사설화장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0

제4편 봉안과 봉안시설

제1장 봉안93

1. 봉안(시설)의 정의93

제2장 공설봉안시설94

1. 공설봉안시설의 설치 및 관리 94

2. 공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94

3. 공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 95

제3장 사설봉안시설96

1. 사설봉안시설의 정의 및 종류 96

2. 사설봉안시설의 설치96

3. 사설봉안시설 설치기준 100

4. 봉안 상황의 기록·보관 105

5. 사설봉안시설에 대한 검사 및 보고105

6. 사설봉안시설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06

7. 사설봉안시설의 관리금 적립 109

8. 사설봉안시설의 사망자정보 등록110

제5편 자연장과 자연장지

제1장 자연장113

1. 자연장의 정의113

2.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 114

제2장 공설자연장지 115

1. 공설자연장지의 조성 및 관리115

2. 공설자연장지의 조성기준116

3. 공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117

제3장 사설자연장지 118

1. 사설자연장지의 정의 및 종류118

2. 사설자연장지 조성 공통사항 119

3. 사설자연장지의 조성 125

4. 자연장 상황의 기록·보관132

5. 사설자연장지에 대한 검사 및 보고132

6. 사설자연장지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및 가격표의 게시·등록 133

7. 사설자연장지의 관리금 적립 136

8. 사설자연장지의 사망자정보 등록137

제6편 장례식장

제1장 공설장례식장 141

1. 장례식장의 정의141

2. 공설장례식장의 설치·운영 141

3. 공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142

제2장 사설장례식장 143

1. 장례식장영업자의 정의 143

2. 장례식장영업의 신고 143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3. 장례식장의 시설·설비 등 기준 146

4. 가격표의 게시·등록152

5. 장례식장영업의 폐업신고153

6.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155

7. 장례식장의 거래명세서 발급 164

8. 재해·재난 사망자 장례지원165

9. 장례식장에 대한 검사 및 보고 169

10. 사설장례식장의 사망자정보 등록 170

제7편 장사시설 공통관리사항

제1장 관리대장의 작성·보관173

1. 묘적부 및 매장·화장·개장신고(허가) 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2.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 신고(허가)관리대장 작성·보관 173

제2장 장사시설의 설치 제한지역 174

1. 장사시설 설치·조성 제한지역174

2.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176

제3장 행정처분 등177

1.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177

2.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178

3. 사설묘지 설치자 등 및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179

4. 과징금 처분184

5. 과태료 부과186

6. 벌칙 192

7. 이행강제금 193

제8편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제1장 개요 197

1. 목적 197

2. 법적 근거 197

3. 적용대상197

4. 용어 정의 198

제2장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향 및 절차 199

제3장 무연고 시신 등의 유형별 처리절차 및 행정사항201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의 처리 절차 201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시신의 처리 절차202

3.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시신처리 행정요령203

4. 무연고 시신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205

제4장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206

제5장 장사법 제2조제16호 아목 등 장례지원 208

제9편 장사정보시스템

1. 장사정보시스템(e하늘)221

2. e하늘 포털시스템 223

3. 화장관리시스템 234

4. 시설운영관리시스템238

5. 장사행정지원시스템244

6. 사망자정보관리시스템263

7. 민원지원시스템 266

8. 무연고 시신 처리 관련 269

9. 장사업무 통계(화장 및 장사시설)275

10. 기타284

2021 장사(葬事)업무 안내

제10편 행정사항

제1장 행정사항291

1. 감사 및 지도감독 291

2. 장사업무 보완사항 291

3. 장사업무 통계보고 295

제2장 국고보조사업 집행지침 303

1. 목적 303

2. 추진 방침 303

3. 2021년 국고보조사업304

4. 2022년 국고보조금 신청309

5.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 보고320

제3장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329

1. 목적 329

2. 건전하고 품위 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교육 안내329

제11편 부록

제1장 친환경 화장용품 권장에 관한 운영지침 333

1. 목적 333

2. 친환경 화장용 관 권장기준333

3. 친환경 화장용 부속용품 권장기준 334

4. 관 속의 부장품 규제물질335

제2장 장사시설 입지갈등 해소방안 336

1. 기본적 인식의 공유336

2. 장사시설 설치 민원극복 우수사례 338

3. 공모와 협상에 의한 입지선정340

4. 타당성 검토 강화 344

2021_장사(葬事)업무_안내(202101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