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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이해하기

근로°자녀 장려금 쉽게 이해하기 

 

 

 

Q.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한 일용근로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도 장려금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은 근로소득도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방위산업체 근무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보충역*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갖추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역법 제36조에 의해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비 교)

 

군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근로소득 비과세 적용대상으로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Q. 성직자(종교인)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 장려금 신청 분부터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자도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2019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12월말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Q.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① 사업장 있는 사업자와 ② 인적용역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 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 특수직종사자는 원칙적으로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관련 사업소득이 장려금산정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특수직 종사자인 경우라도 소득을 지급받을 때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세율) 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됨.

 

 

 

[참고] 인적용역자

 

 

Q. 유치원 원장, 보육시설의 장도 장려금 수급대상인지?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비과세 또는 과세 제외되는 소득은 제외됩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고용된 사립유치원 원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농업, 어업 종사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단순 농업종사자와 비과세대상 농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수입금액 10억을 초과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18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부친이 영위하는 사업장에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 안됩니다. 

 

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이 되는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총급여액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요건 판정기준인 '연간 총소득'에는 포함되어 장려금을 신청하더라도 추후에 장려금 심사 시 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액이 '0'이므로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등' 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2018년에 강사로 일하면서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 없음)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기타소득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동일한 1가구 내 아버지(70세)과 아들(40세)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1명을 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① 신청인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② 산정된 장려금이 많은 자 

③ 부양자녀 수가 많은 자 

 

 

Q. 전문직 사업자도 장려금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자인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Q. 단독가구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구간별로 자녀 1인당 일정금액을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신청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혜자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은 모두 충족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2019년에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나요?

 

A. 아닙니다.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회사를 퇴사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인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이므로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1세대 가구원 판단 시 배우자를 포함 하여야 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같은 주소에 살지 않더라도 동일 세대의 가구원로 보아 판단합니다.

 

 

Q. 시골에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데,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아 장려금의 지급요건 등을 판단하게 되는 것으로,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Q. 본인, 배우자, 자녀 2인과 미혼인 여동생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때, 여동생은 저희와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16년부터 형제자매를 가구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보며,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2018년 5월에 이혼하여 친자녀는 전 배우자와 살고 있으며, 저는 달 양육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는 누구의 부양자녀로 보아 장려금을 신청하나요?

 

A.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므로 다음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① 1순위 : 상호 합의하여 정한 자

 

② 2순위 : 해당 과세연도에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다만, 부와 모가 모두 당해 과세기간 중 부양자녀와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한 기간이 긴 자

 

③ 3순위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④ 4순위 : 직전연도에 부양자녀로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Q. 2018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A. 아닙니다. 

 

가구원 판단은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2018.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8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18.12.31. 현재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가구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Q. 2019년 2월에 이혼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홑벌이,맞벌이)을 판단하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가구원 판단은 전년도 과세기간종료일(2018.12.31.)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19년 2월에 이혼하였다면 2018.12.31.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구 구분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Q. 배우자가 2018.6.30. 사망하였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시,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 하게 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 유무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하나, 과세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상황에 따라 판단하므로 2019년 5월에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 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며, 배우자의 2018년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가구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홑벌이가구에 해당합니다.

 

Q. 30세 미혼 여성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2018년 6월에 분가 하여 다른 주소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단독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2019년 5월에 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판단은 2018.12.31.을 기준으로 신청하므로 2018년 6월에 분가하여 2018.12.31.현재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하며,다른 가구원 없이 혼자 살고 있다면 단독가구에 해당합니다.

 

Q. 형제 ·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할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형제자매를 부양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 

   ○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Q. 손자·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장려금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로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 손자녀에 대해 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①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②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③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

 

   ○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배우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구원 구분(단독, 홑벌이, 맞벌이)을 판단해도 되나요?

 

A. 안됩니다.

 

배우자의 판정기준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법률혼 관계인 배우자여야 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Q. 30세 근로자(배우자 없음)입니다. 60세인 어머니(소득없음)와 같이 살고 있는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 어머님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단독가구로 봅니다.

 

* 아래 가구구분 판단매뉴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60세 근로자입니다. 30세이고 중증장애인인 아들(소득없음)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A.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홑벌이가구에 해당하며, 이 때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어야 하나 중증장애인인경우 연령 제한 없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의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귀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Q. 직계존비속과 동일주택에 거주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은 경우 생계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 가구원이 동일주택에 거주하더라도

 

① 독립된 구획공간에서 살고

 

② 독립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며

 

③ 숙식을 별도로 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한다고 판단합니다.

 

 

 

  

 

 

 

 

Q. 금융기관에 부채가 있는데 재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 계산하나요?

 

 

 

A. 아닙니다.

 

재산가액 평가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대신 2015년부터 재산요건을 1억원에서 1억 4천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19년부터는 2억원으로 상향하여 재산 요건을 더욱 완화하였습니다.

 

 

 

 

Q.  장려금 신청 시, 재산(2억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부모님 ·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과 자녀의 재산도 포함하나요?

 

 

 

A. 네. 맞습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1세대 가구원 판정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12.31.)

 

* 재산소유 기준일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적용예시] 2019.5월 근로장려금 신청 시

 

2018.12.31. 현재 가구원이

 

2018.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산

 

 

 

Q. 형편이 어려워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도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하나요?

 

 

 

A. 네. 맞습니다.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여부와 관계없이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는 가구원에 해당하므로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주택 및 재산요건을 판단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더라도 별도의 독립생계가 가능하다고 보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소득과 공과금 납부내역, 건강보험증 등의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통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Q. 재산요건의 판단기준일은 언제인가요?

 

 

 

A.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유)

 

재산요건 기준일을 6월 1일로 규정한 것은 지방세법상 주택,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이 6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 관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예금과 적금 등 금융재산도 재산요건 판단 시 합산되나요?

 

 

 

A. 네.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저축성 보험, 예탁금 등과 배당소득을 발생시키는 집합투자기구의 금융재산 및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가 포함되며, 평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연도 6월 1일이므로 해당일 현재의 잔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단, 개인별 합계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Q. 본인 명의로 된 동창회, 동문회, 계모임 등의 회비계좌도 재산요건 판단시 합산되나요?

 

 

 

A. 아닙니다.

 

동창회, 동문회 등의 계좌임이 입증된다면, 장려금신청 시 본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입증은 명의자가 하여야 하며 입증을 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임차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A.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55%)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실제전세금이 ‘0’원이라 하더라도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유무에 불구하고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금액만큼 본인의 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Q.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임대 해준 경우 자녀의 전세금의 평가방법은?

 

 

 

A. 간주전세금(임차주택 기준시가×55%)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제출유무에 불구하고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으로 평가하므로, 설령 부모가 임차한 주택을 재 임차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의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 개인택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비영업용승용차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영업용승용차·승합차· 화물차·건설기계 등은 재산범위에서 제외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을 놓쳐서 5월에 신청을 못했습니다. 기한후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정기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말일까지 기한후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되어 결정금액의 90%만 지급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장려금 신청안내문 발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 1) ARS를 통한 확인방법

 

 

 

 

 

2) 인터넷(국세청 홈택스)을 통한 확인방법

 

[경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 신청/제출 → (조회하기)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3)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앱)을 통한 확인방법

 

[경로] 국세청 홈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안내대상자여부조회

 

 

 

 

Q.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여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인터넷(국세청 홈택스) · 서면 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유)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ARS·모바일 앱 신청 불가함

 

 

 

 

Q.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족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려금 신청기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A.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한 경우에는 5월 중에 별도의 취소 없이 마지막으로     입력한 신청서를 적법한 신청서로 봅니다.

 

  - 또한, ARS, 모바일 앱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5월중에는 본인이 직접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을 취소하거나, ARS, 모바일 앱에서 직접 취      소 후 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취하서’를 작성하여 주소      지 관할세무서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Q. 인적용역자의 장려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 학원강사 등 사업소득이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토대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았거나, 지급 명세서등 관련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소득지급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특수직종사자인 퀵서비스(소포배달용역), 물품배달원(수화물 운반원), 파출용역, 중     고자동차 판매원, 대리운전원, 목욕 관리사(욕실 종사원), 간병인, 골프장경기 보조     원(캐디) 등은 2019년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2018.12.31.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다만, 소득을 지급받은 때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3.3%의 세율로 소득세 등이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최대금액과 최소금액은 얼마 입니까?

 

 

 

A. 자영업자와 근로자는 '총급여액 등'에 따라 연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연간 단독가구 최대 150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6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장려금을 신청하면 그 금액대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신청안내문 발송 당시 확인된 가구원, 소득, 재산현황을 근거하여 안내문이 발송되나,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Q.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지급액이 감액되나요?

 

 

 

A. 네. 맞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 산정액에서 자녀세액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Q. 국세 체납이 있어도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나요?

 

 

 

A. 네.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에도 2016.1.1. 이후 장려금 신청분부터 직접세, 간접세 구분없이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 2019년 신청분부터는 국세 체납액을 충당한 후 환급하는 장려금 중 150만원이하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Q. 장려금 결정 결과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국세 기본법」 제55조(불복)에 따라 불복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불복청구 관련 문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126 누른 후 ③번으로 문의)

 

 

 

 

Q. 장려금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를 다른 계좌로 변경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인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복지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 본인 신분증과 해당 계좌의 통장 사본

 

 

 

 

Q. 장려금 신청 후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기간 5월 중에는 국세청 홈택스, ARS(☎1544-9944),모바일 앱에서 신청인이 직접 연락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한 경우 또는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개인납세과에 연락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회화면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현지접수창구조회】

 

 

 

 

Q.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이후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환급금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된 상속자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와 국세환급금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타상속인의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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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앤○○

등록일
2019-10-11 11:07
조회수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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