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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가이드북/지침서/메뉴얼/매뉴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근로시간 단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노사발전재단이 공동 제작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를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2019.2)

 

1장. 개요

1. 가이드 제작 배경 및 목적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3. 가이드 제작 절차

2장. 꼭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2. 근로형태 변경 시 고려사항

3. 근로시간의 개념(근로기준법 및 판례)

4. 법정기준근로시간

5. 국내외 근로시간 현황

6. 휴게시간

7.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

8. 휴일

9. 탄력적 근로시간제

3장. 근로형태 설계 가이드

1. 현황분석

1) 근로환경

2) 직무현황

3) 가동시간과 근로형태 모델

4) 교대근무 모델의 선정기준

2. 근로형태 설계-4조 교대제

1) 4조 교대제 개요

2) 4조 3교대제 근무표

3) 4조 2교대제 근무표

3. 근로형태 설계-3조 교대제

1) 3조 교대제 개요

2) 3조 2교대제 근무표

3) 3조 3교대제 근무표

4. 인력충원

 

사회복지시설_표준_근로형태_가이드(배포용).pdf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라인

 

1장. 개요 5 1장. 개요 1. 가이드 제작 배경 및 목적 ➡ 2018년 3월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됨. 사회복지서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도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 준수 필요. ➡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상 교대제 운영이 필수적이므로, 시설별로 법정근로시간에 준수 가능한 근로형태(교대 근무제도) 수립 필요. 이에 시설의 근로형태 설계를 돕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 제작을 추진함. 6 1장. 개요 ➡ 이론적 방법론, 일반론적 기술방식을 지양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업종에 적합하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근로형태를 개발하고자, 시설 유형별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시설 유형별 대표 사업장을 선정하여 일터혁신 컨설팅(장시간 근로개선 및 일·가정 양립)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장에서 적용이 용이한 표준 근로형태를 제시함. ➡ 본 가이드는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및 근로시간 단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복지 현장의 인식을 제고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 7 1장. 개요 ➡ 업종별 연간 총 근로시간 중 보건복지서비스업은 2230.8시간으로 10위 ➡ 우리나라 평균 2300.4시간 보다는 69.6시간 낮지만, OECD 평균 근로시간(1,763)보다 467.8시간이 초과됨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근로시간운용실태조사’, 2016 참조 평균 금융보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정보서비스업 건설업 보건복지서비스업 숙박음식업 부동산업 전기가스업 도소매업 환경산업 개인서비스업 문화산업 운수업 제조업 2300.4 2077.2 2158.8 2202 2202 2214 2221.2 2230.8 2252.4 2254.8 2276.4 2282.4 2288.4 2317.2 2334 2342.4 2418 8 1장. 개요 상위(1~10위) 중위(54~106위) 하위(146~154위) ※ 자료: UN, ‘세계행복지수, 2016 참조 노르웨이(7.537) 덴마크(7.522) 아이슬란드(7.504) 스위스(7.494) 핀란드(7.469) 네덜란드(7.377) 캐나다(7.316) 뉴질랜드(7.314) 호주(7.284) 스웨덴(7.284) 라트비아(5.850) 몰도바(5.838) 대한민국(5.838) 루마니아(5.825) 볼리비아(5.823) 투르크메니스탄(5.822) 카자흐스탄(5.819) 북키프로스(5.810) 슬로베니아(5.758) 페루(5.715) 예맨(3.593) 남부수단(3.591) 라이베리아(3.5933) 기니(3.507) 토고(3.495) 르완다(3.471) 시리아(3.462) 탄자니아(3.349) 부룬디(3.90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3.693) 대한민국(5.838) 9 1장. 개요 2.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근로시간 단축 노동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 휴일․연장근로 포함, 최대 52시간 ●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주 52시간 주 40시간 연장 근로 12시간 ● 기업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 21개 특례제외업종 2019. 7. 1. 300인 이상 50~300인 미만 5~50인 미만 2018. 7. 1. 2020. 1. 1. 2021. 7. 1. 시행시기 10 1장. 개요 특별연장근로 도입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 30인 미만 사업장,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 (노사 서면합의 시) 휴일근로 할증률 명확화 인정기간 시행시기 2021. 7. 1.~2022. 12. 31. 공포 즉시 2018. 3. 20. 8시간 이내 8시간 초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11 1장. 개요 특례업종 축소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대폭 축소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보장 특례유지업종은 근로일 종료 후부터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시행시기 2018. 7. 1. 시행시기 2018. 3. 20. 26개 5개 12 1장. 개요 특례유지 총 5개 특례제외 총 21개 ① 육상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 * 육상운송업 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① 보관 및 창고업 ②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③ 도매 및 상품중개업 ④ 소매업 ⑤ 금융업 ⑥보험 및 연금업 ⑦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⑧ 우편업 ⑨ 전기통신업 ⑩ 교육서비스업 ⑪ 연구개발업 ⑫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⑬ 광고업 ⑭ 숙박업 ⑮ 음식점 및 주점업 ⑯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⑰ 방송업 ⑱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⑲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⑳ 사회복지서비스업 ㉑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13 1장. 개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연소 근로자 노동시간 단축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의 유급휴일로 의무화 ● 1주 노동시간 단축 ● 연장노동시간 축소 시행시기 300인 이상 30~300인 미만 5~30인 미만 2020. 1. 1. 2021. 1. 1. 2022. 1. 1. 40시간 35시간 6시간 5시간 시행시기 2018. 7. 1. 14 1장. 개요 3. 가이드 제작 절차 「사회복지시설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는 보건복지부 생활시설 담당과를 비롯하여 유형별 노사 대표 및 관련 전문가, 전문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전문가 회의’를 구성하고, 수차의 논의를 거쳐 개발함 가이드 개발 추진조직 보건복지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대표 관련 전문가 사회복지시설 가이드 개발 개발기관 보건복지부, 노사발전재단 노사대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련,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사업장 및 관련 협회 관련전문가 학계, 현장전문가, 컨설턴트 등 15 1장. 개요 가이드 개발 과정 ➡ 근로실태 진단을 통한 이슈도출 - 노사발전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선정(9개소)하고, 일터혁신 컨설팅을 실시하여 근로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 ․ 발표 -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시설유형별 노사대표의 발제와 토론을 통해 이슈 도출 ➡ 전문가 회의를 통한 가이드 개발 방향 설정 - 노사대표 및 전문가, 컨설턴트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한 방향 정립 - 노사대표 및 전문가는 발제, 토론, 코멘트, 인터뷰, 문헌제공 등의 역할을 함. - 노사발전재단은 유형별 대표사업장에 대한 일터혁신 컨설팅 내용을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하고, 전문위원들의 코멘트 등 논의를 거쳐 개발 방향 수립 - 보건복지부는 정책방향, 예산확보 등을 고려하여 개발 방향 제시 ➡ ‘전문가 회의’의 검수를 통한 표준 근로형태 수립 - 개발된 표준 근로형태 가이드는 ‘전문가 회의’ 워크숍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고 논의하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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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2-25 08:24
조회수
860

댓글 3

드림지킴이

잘 보고 갑니다.
2019-03-20 14:27

yoyo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2019-03-15 15:17

장미접기

연장근로/.....ㅠㅠㅠ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9-03-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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