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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에 따라 신고의무자 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교육자료와 결과보고서 양식 첨부합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

□ 기본개요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보호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내용)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112) 필요

□ 신고 불이행 시 제재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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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아동학대신고의무자교육, 법정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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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

등록일
2018-12-04 18:07
조회수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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