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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서/가이드북)-보건복지부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서/가이드북)-보건복지부


2018년_사회복지시설_종사자_인건비_가이드라인(배포).pdf

 

가 2018 년 시설종사자 인건비 (기본급 ) 지급기준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 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 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 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최저월급 157만 3,770원(209시간 기준) 준수(2018.1.1. ~ 2018.12.31.) * 월환산액 1,573,770원: 7,530원 ×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나 2018 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열악한 종사자 보수체계는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 각 시⋅ 도는 이를 감 안하여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망 ○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것 ○ 기타 행정사항 - 본 기준은 최소 지급 권고 기준임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법」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 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 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 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예시 아동복지시설의 직업훈련교사는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에 해당하나 「아동복지법」상의 생활 복지사에는 해당하지 않음 → 「아동복지법」상 생활복지사는 ①사회복지사 2급자격 이상 소지자, ②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 교사 자격 소지자, ③보육교사 1급 자격소지자만이 가능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 종사자 입ㆍ퇴사 보고를 위해 사용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권장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관련기능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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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글 : 2018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별표 2. 2018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별표 3.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별표 4.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별표 5.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별표 6.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별표 7. 2018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참고.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참고자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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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보○○

등록일
2018-01-24 16:38
조회수
5,358

댓글 12

귀염천사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2018-06-09 12:59

유키아

감사합니다
2018-03-12 20:06

오가로가로

감사합니다~
2018-02-26 13:57

가루옹

감사합니다
2018-01-26 13:16

바다싸나이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8-01-25 16:43

영사니

감사합니다^^
2018-01-25 11:59

불머

엄쳥...기대했는뎁.ㅠㅠ.
2018-01-25 09:45

아름다운세상

감사합니다.
2018-01-25 09:22

화이팅줌마

감사합니다~!
2018-01-25 08:31

각시탈

감사합니다
2018-01-25 06:04

유키아

감사합니다 ^^
2018-01-24 20:17

드리밍

감사합니다^^~
2018-01-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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