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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및 국고보조지원기준과 시설종사자(사회복지사) 인건비 지원과 수당관련 지침(가이드라인/가이드북)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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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

 

2017. 12.

 

보건복지부

 

Ⅰ. 사업 개요

 

목 적

거주공간을 활용하여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등 지원

지원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

기본 원칙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예산은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보조금 집행 관련 법령 및 동 기준에 따라 집행‧관리함

- 국고 보조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동 기준 외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동 기준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전국 공통 기준으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입소자 생활개선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지방비 전액으로 지원하였던 예산(부식비, 간병비, 직책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등이 축소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지방비 지원 등을 통해 국고보조 지원 시설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함

 

Ⅱ. 예산 지원 세부 기준

국고 보조대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거주시설 중 「‘18년도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시설

국고 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보조금 지원 비율

(단위:%)

구 분 법 인 개 인 일반시설 실비시설 지원 비율 100 85 70

 

지원 세부 기준

기본급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기본급(붙임 1)

- 호봉산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호봉의 획정 준용

 

수당 

- 명절휴가비 : 기본급의 120%(기본급의 60%씩 연 2회)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원 40시간,

 일반종사자(시설장 포함) 등 20시간

* 생활지도원 중 직접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는 자는 일반종사자로 간주

* 시설의 인사권, 예산집행권 등을 가지고 그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겸 시설장은 시간외 수당 및 퇴직적립금 지급 불가

**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 가족수당 : 첫째 : 20천원, 둘째 : 60천원, 셋째이후 : 100천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가족수당) 참조]

 

관리운영비 :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붙임 2)

 * 2017년도 지원 단가에 1.5%수준 인상 적용(단, 30인 초과인원에 대한 가중지원은 동결)

 

Ⅲ. 기타 행정 사항

사업 추진 절차

예산 확정 통보(2017.12월, 복지부→시·도)

- 확정내시 공문 발송 및 D-brain 시스템 통보

각 시·도 및 시·군·구 내시 배분(2017.12월)

- D-brain 시스템(내시액)과 e-호조 시스템(내시 배분액) 매칭 완료

보조금 교부 신청(시·도→복지부)

- 월별로 구분하여 18년분 일괄 신청(1월 10일까지)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서식(서식 1,2)

보조금 교부

- 복지부→시·도 : 분기소요액을 분기시작월에 교부

- 시·도→시·군·구 : 광역단체 특성에 따라 분기 또는 월별로 교부

- 시·군·구→시설 : 월별소요액을 매월 교부

 

< 보조금의 정산 >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때로부터 2개월(지자체보조사업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실적보고서(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또는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 추진 실적 보고

예산 실집행 실적 보고(시·도→복지부)

- (전자) 예산 집행 후 e-호조 시스템 실적 즉시 입력(매월 말일까지)

- (서면) 연 2회(’18.7월, ’19.1월) 15일까지 공문으로 제출

※ 상반기 실집행 실적 등을 참고하여 필요시 예산 조정 예정임 

※ 국고보조금 집행 실적 서식(서식 3)

 

2018년에 교부받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는 반드시 다음 회계연도 내에 반납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 클릭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 지원기준.hwp

붙임 1 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붙임 2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붙임 3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지원 기준

붙임 4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항목(예시)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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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보○○

등록일
2018-01-08 01:18
조회수
1,238

댓글 141

프라다100

감사합니다.
2018-05-14 09:05

경화니

도움이 되는 자료 감사~
2018-05-13 16:20

란돌

기다리고 기다리던 자료네요. 감사합니다.
2018-01-1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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