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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급기준 포함)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인건비지급기준 포함)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게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공개용).hwp

붙임 6 채용절차의_공정화에_관한_법률_업무_매뉴얼(15.3.6).pdf <- 파일다운로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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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일과 휴식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Ⅱ 추진방향 1. 시설종사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 2017년대비 평균 4.17% 인상 2. 국비보조전환시설 시비지원기준액과의 차액 보전 3. 인건비 재원부담 주체와 상관없는 보편적․통합적 정책 추진 - 군 경력 등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복지포인트, 장기근속휴가, 대체인력지원, 단체연수비 지원 Ⅲ 세부추진계획 1 인건비 인상 ✔ 적용시설 : 종사자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국고사업 제외) ○ 상박하후 임금구조 개선 위해 직급 간 차등 적용 - 상위직(1~3급) : 3.5~4.2% - 하위직(4~7급) : 3.0~4.5% ‣ 총인건비 인상률 : 이용시설 4.12%, 생활시설 4.28% (평균 4.17%) - 2018년 공무원 인상률 2.6% 적용, 공무원대비 평균 95% 수준 유지 <그간의 단일임금제 추진경과> - 종사자 직급별 공무원과의 비교직급 설정으로 종사자 급여 기준 마련(’14년) -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생활시설에 대해 연차적으로 이용시설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 적용 <연도별 인상률> 연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평균인상률 3.5% 4.01% 3.63% 3.81% 3.97% 4.17% 이용시설 3.2% 3.74% 3.36% 3.67% 3.71% 4.12% 생활시설 3.8% 4.38% 4.18% 4.78% 5.27% 4.28% 공무원 인상률 2.8% 1.7% 3.8% 3% 3.5% 2.6% ○ ’16년부터 추진된 수당체계 간소화 추진 완료 - 기말수당 연200% 기본급화로 수당간소화 완료 - 가족수당 중 둘째 자녀수당 인상분 반영 (월 40천원 추가지원) 2 국비보조전환시설 보전 ○ 지원대상 : ’05년 지방이양된 시설중 ’15년 국비보조로 전환된 양로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3종 시설 55개소 ○ 보전내용 : 서울시 지원기준과의 차액 일부 보전 - 2017년 차액보전액의 4.28%인상률 반영, 추가예산 확보 ※ 시설현황 : 3개 유형 55개소 (2017. 9월 말 기준,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시설유형 시설수 종사자수 매칭비율 (국:시:구) 2018년 추가확보예산 담당부서 비고 합계 55 2,132 3,300 ’05년 이전(국고) → ’05년~’14년(지방이양) → 15년(국고환원) 양로시설 7 103 50:50:0 2,795 어르신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45 1,909 188 장애인복지정책과 정신요양시설 3 120 317 보건의료정책과 3 보편적․통합형 정책 추진 ① 경력인정 범위 확대 ○ 부사관 이상(장교,준사관,군간부후보생 등 포함)의 군경력 인정 ※ 세부내용 보건복지부 서 울 시 -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병역법에 따른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 ‧ 장교.준사관.부사관,군간부후보생(「병역법」 제5조1항1호나)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자(「병역법」 제57조)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후 장교로 편입된자 (「병역법」 제58조 및 59조) 단, 해군(해군의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의 기간내에서 인정함. ○ 보건복지부 공통 경력 범위外 3개 경력 확대 인정 -「여가부 장관의 허가를 득한 사단.재단법인 근무경력」,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경력」, 「지자체 조례로 설립한 시설경력」 추가 인정 ※ 세부내용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설립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신설.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2018.1.1.부터 적용 ②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 추진 ○ 대 상 : 전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총 1,600여개소, 1만3천여명) ※ 계약직, 시간제근로자 등의 경우 기관 자체비용부담으로 지원 권고 ○ 지원기준 : 10호봉 미만 연150포인트, 10호봉 이상 연200포인트 ▸인원현황 : 10호봉 미만(6,600여명)-연150포인트 / 10호봉 이상(6,400여명)-연200포인트 ▸소요예산 : 2,244백만원 ※ 시설별 호봉별 인원 파악 및 예산 반영 ▸1포인트 : 1,000원 (150포인트 = 150천원, 200포인트 = 200천원) - 부여기준 시점 : 2018.1.1. 기준 호봉 - 복지포인트 부여 후 연도내 호봉이 변경되어도 복지포인트 변동없음 ○ 사용기간 : 2018. 1. 1 ~ 11. 30 ○ 사용방법 : 지원기준에 의거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기관에 환급 요청 ○ 주요사항 - 퇴직, 휴직(질병·요양·육아·가사휴직 등 제외) 등 신분변동의 경우 인사발령일 기준 월할 정산 - 신규자의 경우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배정 ※ 퇴직, 휴직, 신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자에 한해 월할 계산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 불가 ○ 사용대상 범위 ※ 세부사용항목은 붙임 3 참조 - 건강체육시설 및 레저시설 이용, 건강진단 비용, 자기계발비, 건강관리비용, 도서구입비, 공연관람, 국내외 해외여행 등 ○ 사용절차 예산교부 ⇒ 복지항목 사용 ⇒ 복지포인트 환급 신청 ⇒ 계좌입금 ⇒ 정산 및 잔액반납 • 서울시→자치구 →시설 ※ 1분기내 전액 교부 • 종사자 개인별 복지항목 선택 사용 • 종사자 개인별 환급신청 • 사용내역 확인 가능한 신용카드 영수증 등 첨부 • 시설→ 신청자 • 미사용 등 잔액 정산 및 반납 • 시설→자치구 →서울시 ③ 장기근속 휴가제도 운영 ○ 대 상 자 : 5년 이상 장기근속자 - 근속기준 : 현 소속기관 재직기간 (동일법인내 인사발령으로 인한 시설별 재직기간은 합산) <장기근속 휴가자 인원 추계> 근속기간 계 5년 미만 5년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종사자수 12,924명 (100%) 7,544명 (58.4%) 3,371명 (26.1%) 1,795명 (13.9%) 213명 (1.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16.7.) ○ 유급휴가일수 근속기간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30년미만 30년이상 휴가일수 5일 10일 10일 10일 ○ 활용방향 : 여행, 독서 등 재충전 기회로 활용 ○ 시행방법 -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연가와 연계 사용 가능 - 1개월 전 신청에 의해 장기근속 휴가 제공 - 휴가일수 10일에 한해 업무공백을 고려, 1회 분할 실시 가능 - 장기근속휴가 실시 후 3년이내 재사용 금지 예) 9년차, 19년차의 2년 연속 사용 방지 ○ 유의사항 - 각 기관에서는 휴가자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미리 휴가자를 선발 조정하고 기관 상황에 맞게 탄력 운영 - 관리자들이 솔선하여 장기근속휴가를 적극 사용하고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휴가를 갈 수 있는 분위기 형성 - 기관내부 절차에 따라 휴가 결재 득한 후 휴가 실시 - 업무대직자에게 업무인수인계를 통한 복지서비스 공백 최소화 - 10인이하 소규모시설의 장기근속 휴가자의 경우, 우리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대체인력 파견 및 인건비 지원) 적극 활용 ④ 대체인력 지원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 지원방법 - (서울시) 장기근속 휴가 및 단체연수 참가 등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 - (복지부) 생활시설 돌봄종사자의 연차휴가, 보수교육, 경·조사시 대체인력 지원 ○ 세부운영방안 구 분 추 진 내 용 사업준비 및 협약 (2018.1.) ○사업계획서 수립 및 사업협약, 보조금 교부 - 대체인력 자격 기준, 시설 파견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수요조사 실시 (2018.1.) ○수요조사 실시로 사업규모 파악 - 복지시설 대상 인력규모, 직종, 경력, 사유, 신청시기 등 조사 대체인력풀 모집‧관리 (2018.1.~) ○대체인력 모집 - 자격증 보유, 경력, 직종 등 적격자로서 출산·육아로 경력단절 여성 우선 선발 ○대체인력풀 관리 - 교육실시 : 소양교육, 행정‧현장실무 등 다양한 직문전문 교육실시 - 인력관리 : 근무환경 등 모니터링, 상담실시, 차후 기관 배치시 의견 반영 대체인력 매칭 (2018.2.~) ○지원 대상 시설 선정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참가, 연차휴가, 보수교육 참가 등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한 시설 (인건비 지원) ○대체인력과 참여시설 간 매칭 사업모니터링·평가 (2018.3.~) ○모니터링 실시 (연4회 수시실시) - 기관‧대체인력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건의사항 파악 ○평가회 개최 (상,하반기 2회) - 만족도 조사 결과 피드백 및 사업 성과 점검 홍보사업 (상시) ○홈페이지 관리 - 홈페이지를 통한 지속적인 사업홍보 및 이용편이 제공 ○ 리플릿‧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발송 ○ 사업체계도 구인시설 대체인력 신청자 ↓ 신청 및 상담 ↓ 인력풀 관리 시설별 채용신청 직무별 지역별 직무분야별 경력별 채용기간별 자격증별 구인시설 구직자(대체인력) 대체인력 수요파악 초기상담 대체인력 활용 교육참여 대체인력 활용평가 신청분야 맞춤연계 ○ 소요예산 : 988,804천원 (시비 644,402 / 국비 344,402) - 사무비 : 운영인력 인건비, 회의비, 운영비 등 - 사업비 : 대체인력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분 포함), 교육비, 모니터링비, 상담‧조사비 등 ※ 복지부․서울시 대체인력 지원사업 주요내용 복지부 사업(2018년부터 시행) 서울시 사업 (2017년부터 시행~) ①대상 : 국고보조 생활시설 사회복지사 (1,337명) - 장애인거주,정신요양시설,노숙인시설,노인양로 등 50여개소 사회복지 돌봄인력(사회복지사) ②지원사유 : 연차휴가,보수교육,경조사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이내 연가사용 지원 ①대상 : 全사회복지시설중 全종사자 (6000여명) - 장애인주단기거주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1600개소 사회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조리사, 취사원 등 ②지원사유 :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참가자 지원 ③지원일수 : 1인당 5일 또는 10일 지원 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연수비 지원 ○ 수행기관 :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 사업기간 : 2018.1 ~ 12. ○ 지원대상 - 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700여명 (20명이내 팀구성) - 하위직급 실무직원 우선 선발 ○ 연수내용 - 국내(제주도 등) 및 국외 연수 실시 - 사회복지시설 견학 및 ○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추진절차 TF 구성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팀 구성 ⇒ 오리엔테이션 • TF구성 • 세부운영 및 선정기준 마련 • 참가자 모집 및 선정 - 직급(하위직급 우선) 및 경력 고려 • 총 35개팀 구성 • 팀별 연수 일정, 장소 등 논의 • 팀별 1회 • 프로그램 안내 및 인사 ⇒ 팀별 준비모임 ⇒ 국내외 단체연수 실시 ⇒ 팀별 평가모임 ⇒ TF 평가회의 • 연수 전 1회 이상실시 • 연수준비 및 참가자간 교류 • 세부내용 확정 • 3박 4일 이상 • 국내외 사회복지 현장 견학 • 문화체험 및 힐링 • 여행 후 팀별 1회 • 활동 평가 • 동료지지망 형성 • 최종평가 • 후속프로그램 논의 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표준이력서(안) 사용(권고) ○ 추진근거 : 「평등한 기회·공정한 과정을 위한 블라인드 채용 추진방안」 (정부발표, 2017. 7. 5) ○ 권고목적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블라인드 채용 정착 ○ 권고방법 : 표준이력서(안) 제시 -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배제한 표준이력서(안), 공고문(안) 등 제시 ※ 기타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준용 Ⅳ 행정사항 ○ 각 소관부서는 2018년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 시설 종류 별 지원기준 마련‧시행 붙 임 1.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비교직급 기준 2.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5.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등 권고(안).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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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비교직급 기준

2. 2018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표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항목.

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범위.

5.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재서 등 권고(안).

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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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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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

등록일
2018-01-05 13:52
조회수
7,018

댓글 5

collaborat

감사합니다.
2018-04-16 13:41

crusad1924

감사합니다.^^
2018-03-13 16:47

연보라

곧 좋아지겠죠...
2018-01-25 01:29

더나세

2018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http://www.welfare24.net/ab-3864-328

2018-01-24 18:08

하늘땅

보이는것이 다가 아닙니다. 적용하는 시설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시설이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적용 년도가 다릅니다요...에효...지침은 지침일 뿐...
2018-0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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