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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령 및 위반시 처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령 및 위반시 처분

 

■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및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제12,13조]

-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된다.

-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 당해 사업장의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 기타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 단, 상시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동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내용을 포함한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서류 3년간 보존 [제33,39조]

-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및 성희롱 발생시 조치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서류

· 교육자료/교육계획서/교육일지/참석자명부/위탁교육시 위탁관련 자료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 제재 의무 [제14조1항]

-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해 징계나 기타 조치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시점

· 회사내 자체기구를 통한 조사결과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 지방노동관서에 진정등이 제기되어 조사후 성희롱으로 판명된 경우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됨.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의무 [제14조2항]

- 작장내 성희롱 피해자가 성희롱 발생을 이유로 상담하거나 관련 기관에 진정·고소등을 한 것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한다.

- 해고 기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보,전직등은 불이익한 조치로 간주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제14조의2]

- 사업주는 고객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성희롱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고객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 및 고객등으로부터 성적요구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 고객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의 의미

‧ 해당 사업장과 납품,구매,용역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하여 지속적 또는 일시적 거래관계에 있는 자

‧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 이용하는 자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됨.



참고글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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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wjddlschl

등록일2017-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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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11-1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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