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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 및 회계 업무 처리 지침

예산 편성 및 회계 업무 처리 지침

 

예산 편성 및 회계 업무 처리 지침 1 예산 편성 기준 당초 사업 목적 외에 보조금을 집행 할 수 없음. 자부담 예산은 다른 예산과 중복시키거나 과장해서 편성해서는 안되며, 집 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과 연관된 적정 예산액으로 편성하여야 함. 예산 편성 시 유의사항 ○ 세부사업별(세목)로 보조금과 자부담 예산을 구분하여 편성함. ○ 동일 세목내에서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분리한 예산 편성 금지 (예시 : 홍보비 500,000원중 300,000원 보조금/ 200,000원 자부담) ※ 기타 사업비는 일반적인 정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집행 강사료, 원고료 및 회의 참석비 내부직원 지급 불가 2 회계처리 기준 사업계획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 예금이자는 반납조치 하여야 함. 지원사업으로 결정되기 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소급하여 보전할 수 없음. 보조금은 사업 목적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한정하며, 집행 미숙으로 발생되 는 문제는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경비 > ① 시설비, 수선비, 시설부대비, 전신전화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사무용집기구입, 공과금, 전화요금, 차량유지관리비 등 기관운영비 ③ 연구기관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경비 ⑤ 회의비를 직원식대, 간식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통장과 회계장부는 자부담 예산과 별도 구분하여 작성 관리함(본 사업 보조금 통장 별도 개설) ○ 통장은 법인 또는 단체 명의로 하고 계좌실명번호는 사업자등록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으로 개설 ○ 회계증빙 서류는 예산과목별로(예산과목별로 적지 첨부) 날짜순서대로 정리 보관 사업비 지출은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집행해서는 안됨. ○ 예산 변경시 시 담당부서로 변경 승인 ○ 다만, 자부담으로 사업계획서 작성한 예산은 보조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불가 함. 보조금 통장의 지급액과 지출결의서 등 증빙서류는 일치하여야 함.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을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구매목적 및 용도, 계약방법, 입찰참가자격, 납품기한 및 장소) 계약서, 입금의뢰서, 집행처리 영수증 및 증빙서류는 반드시 지출 결의서 뒷 면에 첨부 모든 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카드 사용을 의무화 강사비, 원고료, 발표료, 회의비, 사례비 등 각종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아래 양식에 의거 내용을 기재하고, 소득세법 등에 의한 관련 세금(소득세, 주민 세)을 징수하여 납부 후 영수증 첨부하여야 함 < 강사료 지급내역서 > 성명 소속 주소 주민 번호 전화 번호 계좌 번호 지급내역 지급액 소득세 주민세 실지급액 사업비 정산 시 유의사항 ○ 지출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의 총계는 상호 일치하여야 함. ○ 지출일자 별 내역 : 지출일자별 세부내역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영수증 번호 순서대로 기입 ○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첨부 - 지출은 붙임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영수증은 사업비 지출 내역에 기재된 항목 순서별로 보조금과 자부담을 구분하여 편철하고 보조금 집행영수증은 반드 시 원본으로 보관 ○ 지출서류 관리 - 모든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종으로 부착․관리함.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동일 지출 비목에 대하여 보조금과 자부담을 동시에 집행할 경우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에 그 내역을 명기 보조금 정산 시 지적사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부적정 집행액 회수대상) - 단체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항목에 지출(공공요금 등 경상적 경비 지출) - 실행계획 제출 시 자부담으로 편성한 예산을 국고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 관련 기타 지적 사례 - 10만원 이상 대가 지급 시 계좌 송금 조치 미이행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 고 내역과 통장 지출 내역이 불일치 - 보조금 통장을 자부담 및 기타 다른 통장과 혼용한 사례 - 지출결의서에 지출내역 미기재 및 영수증 누락 - 지출결의서의 지출액과 통장 상의 잔액 불일치 - 강사비, 원고료 등 인건비성 경비 지출시 강사이력 등 지급내역서 미기재 및 원친징수 누락 지출결의서 서식 지 출 결 의 서 제 호 결 재 회 계 회 장 지출과목 (해당사항 √표시) 보조금( ), 자부담( ) 지출비목 지출부 기장 2009. . 지출금액 일금 원정 (₩ ) 출납원: (인) 적 요 제 목 : 지출〈A4 종〉 ※ 적요란은 지출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매건 마다 각각 작성해야 합니다(결재란은 단체 실정에 맞게 변경 사용) 3 회계처리시 참고자료 1. 외부사업자와의 거래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가.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와 거래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그 등록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사업자로서 법인 및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 급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 만인 자 ○ 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 또 는 개인 사업자 나. 거래의 증빙서류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 카드영수증(실지명의가 확인되는 것), 지출 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원칙으로 함. 사업자별로 발행할 수 있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과세사업자인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 카드 영수 증, 선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과세사업자인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 카드영수 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면세사업자 :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선불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거래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영수 증(종전 간이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받아도 되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해야 함. ※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받는자’란 명의는 반드시 추진기관의 사업자등록 번 호로 되어있어야 함. 다. 증빙서류 제출 시 세금계산서 등과 함께 견적서 또는 세부산출 내역서 등 지출금액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라. 거래대금의 결제 시 거래상대방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의 사업자와 동일 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무통장입금,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이하 ‘계좌이체 영수증’이라 함)의 방법으로 입금하고 그 명세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로서 현금 지출한 경우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 만으로 적격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강사료, 원고료 등 인적용역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가. 지출증빙으로는 강사의 이력서, 강사료 등의 계산근거, 계좌이체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또는 지급조서), 원천징수세액의 세금납부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서를 함께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반기납 대상자인 관계로 정산기한 내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한 뜻을 지출결의 서에 명시하고 세금납부영수증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을 차후에 보완할 수 있다. 나. 강사의 이력서 및 강사료 등의 계산근거는 지출결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다. 계좌이체는 반드시 강사 본인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방법 ○ 강사료 등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느냐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 수하느냐에 따라 그 사용서식이 다름에 유의 하여야 한다. ○ 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고 원천 징수 세율은 소득세 3%,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이다. ○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 소득 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이 있다. ○ 강사료와 원고료의 경우에는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따라 서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시 ‘필요경비’란에 지급액의 80%를 기재하고 ‘세율’란에는 20%라고 기재하며 ‘원천징수세액’란에는 (지급액-필요경 비)×20%의 금액을 ‘소득세’란에 그리고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란에 기재하 여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나 이 경우 에도 지급조서는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는 금액기준 ‘5 만원’은 지급건별이 아니라 동일 강사와의 계약건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을 제출함에 있어 그 신고서와 당해 사업에 관련된 원천징수의 내용(대상자 인원수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세금납부영수증의 대상자 명 세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원천징수대상자에 밑줄 등으로 구분 해준다. ○ 세금 납부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따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납부 하여야 한 다.(소득세는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고 주민세는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것임) 3. 자료조사원 등 단순인건비를 지출하는 경우 가. 인건비의 지급내용 및 계산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계좌이체영수증, 원 천징수영수증(또는 지급조서), 세금납부영수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함 께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체가 반기납 대상자인 관계로 정산기한 내에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는 그러한 뜻을 지출결의서에 명시하고 세금납부영수증 및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의 제출을 차후에 보완할 수 있다. 나. 인건비의 지급내용 및 계산근거는 지출결의서에 명시함으로써 제출에 갈음 할 수 있다. 다. 계좌 이체는 반드시 노무제공자 본인의 통장으로 하여야 한다. 5. 질의응답 ○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의 방법은? ⇒ 원천징수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과 관련한 세액을 징 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말함(위반시 지연납부일수에 따라 3/10,000의 가산세 추가 납부) -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회의비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기타소득 수입금액은 대부분 원고료와 강연료 등의 일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며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와 소 득세할 주민세(소득세의 10%)를 납부함.(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 * 사례금의 경우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별 5만원 이상인 경우 상기의 세율로 원천징수 를 하여야 함.(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 기타 소득금액이 매건마다 5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즉, 매건 마다 기타소득 금액이 50,000 원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제84조) ⇒ 따라서, 건별로 250,000원이하의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 됨(사례금 제외) * 건별로 기타소득수입금액이 250,000원이하인 경우에도 건별로 처리하지 않고 한달에 걸쳐 몰아 납부 할 경우 기타소득수입금액이 250,000원 초과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에 유의 * 기타 소득금액과 기타 소득의 수입금액의 차이에 유의 예시) 강사료(기타소득)가 260,000원인 경우 ①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80/100)를 제한다. 260,000원(강사료) -{260,000원× 80/100(필요경비)}= 52,000원 ②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의 20%는 소득세, 소득세의 10%는 주민세 원천징수세액 ={52,000원 × 0.2(소득세율)}+{10,400 × 0.1(주민세율)}= 11,440원 ※ 이 경우 세금은 총금액의 4.4%(4%는 소득세, 0.4%는 주민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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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나콘

등록일2017-07-12 17:46

조회수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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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기님

| 2017-07-1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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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료 감사히 쓰겠습니다.

a.k.a 삐삐

| 2017-08-17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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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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