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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hwp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안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 정의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제3조제7호) * 「아동복지법」 상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아동학대범죄)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 * 「아동복지법」 상 보호자는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보육교직원,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24개 직군(별첨 참조) (신고방법)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112)에 즉시 신고* *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증거 멸실,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학대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 부과 신고 불이행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8조) 구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신고자 보호 조치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는 「특정범죄신고자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하여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인적사항 기재하지 않고 가명으로 조서 작성 가능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신고자에 대한 보복 우려시 ①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으며, ② 공판기일 지정 등 소송 진행 필요사항을 협의할 수 있고, ③ 시설보호, 신변경호, 증인 출석‧귀가 시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신변안전조치 가능 신고자 비밀업무의무 위반시 제재 신고자 비밀엄수의무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신고자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제재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 신고자에게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2 및 제62조의2) -①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실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② 징계, 전보, 평가차별, 교육기회 취소, 집단 따돌림, 부당 감사,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등 불이익을 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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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zaqlkj

등록일2017-06-04 22:51

조회수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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