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사회복지 업무자료실

분류

일반/기타 > 통합/일반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공지드립니다.

 

201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공지드립니다.

 

제1편 제도 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Ⅱ. 업무처리 프로세스 

1. 시・군・구, 읍・면・동의 역할 

2. 세부 업무처리 절차 

제2편 신청 및 선정기준

Ⅰ. 수급자 신청 

Ⅱ. 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의 단위 

2. 수급자 선정기준 

Ⅲ.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1.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별도가구 보장 

2. 타 법률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3.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제3편 조사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일반원칙 

2. 조사의 종류 

3. 자료 제출 요구 

4. 조사수행 주체 

5. 조사거부 등에 대한 처리 

6. 유의 및 기타 행정사항 

Ⅱ. 근로능력 판정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2.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Ⅲ. 소득조사 

1. 소득의 의미 

2. 소득평가액산정 

3. 소득유형별 조사방법 

Ⅳ. 재산조사 

1. 재산의 종류 

2. 재산의 조사범위 

3. 재산가액 산정기준 

4.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5. 부채 

6. 재산의 소득환산액 

Ⅴ. 부양의무자 조사 

1. 조사의 내용 

2. 조사순서 

3.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방법 

제4편 급여의 실시

Ⅰ. 급여의 개요 

1. 급여의 기본원칙 

2. 급여의 종류 등 

3. 급여의 결정 

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Ⅱ. 급여의 지급 

1. 급여지급 절차 

2. 급여의 변경 

3. 급여의 중지 

4. 계좌관리 

Ⅲ. 급여종류별 세부내용 

1. 생계급여 

2. 이행기 보전액 

3. 주거급여,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제5편 수급자 관리

Ⅰ.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1. 수급자 관리 개요 

2. 수급자 증명서 발급 

3.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의 확인 및 관리 

4. 중점관리대상자 및 조사정보 제공 관리 

5. 거주지의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Ⅱ.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관리 

1. 목적 및 기본원칙 

2. 급여관리 범위 

3. 급여관리자 지정 및 점검 

Ⅲ. 보장비용의 징수 

1.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2.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3. 결손처분 

4. 소급지급 

5. 소멸시효 

6. 고발조치 

Ⅳ. 반환명령 

1. 반환의 요건 및 대상 

2.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3. 반환대상자 관리 

4. 반환의 절차 및 처리 방법 

제6편 보장시설

Ⅰ. 보장시설 개요 

1. 보장시설의 의미 

2. 보장시설의 범위 

3. 보장시설의 장의 의무 

Ⅱ. 보장시설 수급자의 선정기준 

1. 보장시설 수급자 기준 

2.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특례 

Ⅲ.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조사 및 관리 

1. 조사 및 관리 주체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조사 

3. 보장시설 수급자 관리 

Ⅳ. 보장시설 수급자에 대한 급여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장제급여, 해산급여 

Ⅴ.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촉진 지원방안 

1. 배경 

2. 자립적립금 인정요건 

3. 자립적립금에 따른 업무처리 

제7편 보장기관

Ⅰ. 보장기관 

Ⅱ. 지방생활보장위원회 

1.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2.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3. 지방생활보장위원회 개최 및 운영 

4.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운영 

Ⅲ. 이의신청 

1. 이의신청제도의 개요 

2. 시・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3. 교육급여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대행 

4.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제8편 사회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 

1. 취약계층의 범위 

2.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원칙 

3. 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4. 쪽방 등 거주자에 대한 보장방안 

5. 노숙인자활시설 거주자 등에 대한 보장방안 

6. 노숙인 등에 대한 보장방안 

7.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보장방안 

Ⅱ. 교정시설 출소자에 대한 특별연계 보장방안 

1. 목적 

2. 급여신청의 특례 

3. 보장기관 

4. 보장방안 

5. 보장절차 

6. 급여 실시상의 유의사항 

7. 행정사항 

Ⅲ.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통한 민관연계 보호체계 운영방안 

1. 목적 

2. 민간 사회복지사에게 저소득주민 보장의뢰 권한 부여방안 

3. 보건소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운영방안 

4. 혼자 사는 저소득가구 등에 방문보호제 실시방안 

5. 지역사회 기초생활보장 실무간담회 구성・운영방안 

6.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멘토링 연계 운영방안 

7.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ʻ좋은 이웃들ˮ 

8. 행정사항 

제9편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안내 

1. 추진 배경 

2. e나라도움 구축 목표 

3. e나라도움 사용 대상 

4. e나라도움의 국고보조금 집행체계 변화 

5. e나라도움 단계별 처리과정 

6. 민간보조사업자 대상 e나라도움 사용자 교육 

제10편 서식/양식

제11편 부 록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감면제도 안내 

Ⅱ. 무료소송지원 이용안내 

Ⅲ.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안내 

Ⅳ. 개인파산・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안내 

Ⅵ. 압류방지 전용통장 

Ⅶ. 희귀난치성질환상병 목록 

Ⅷ.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

 


(로그인 후 링크 확인가능합니다.)

4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첨부파일 다운로드

작성자2jihye

등록일2017-05-23 18:13

조회수637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댓글쓰기 소중한 댓글과 추천은 작성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스팸방지코드 :

더나세

| 2017-05-23 22:04

추천하기0반대하기0댓글등록

대용량 파일이라 링크서비스로 공유 해드립니다
"2jihye" 선생님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자료 공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pdf
https://goo.gl/L57VXy
위 링크 클릭시 첨부파일 다운로드 가능하세요^^;
('글 내용 하단 "링크바로가기"를 통해서도 다운로드 가능해요)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수
공지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92017.01.262010,106
296공문서 작성법(행안부) 2017.10.241103
295민원담당공무원 교육발달장애의 이해와 의사소통 지원하기 도움판12017.09.264419
294우리들의 자조모임 이렇게 해봅시다.32017.09.216271
293효과적인 홍보방안22017.09.165337
292장애인복지 용어 핸드북42017.09.157327
291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 2017.09.142199
290장애인 자세보조용구 급여품목 및 결정가격 고시2017.09.141170
2892017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2017.09.142181
288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12017.09.143158
287녹색사업 계획서(녹색 공간 조성사업)12017.09.121139
286생활시설 년간 건강계획서22017.09.124127
285사회복지사 자기성장 계획서 및 자기 평가서42017.09.122214
284슈퍼비전 계획서 및 업무 메뉴얼22017.09.122166
283차량신청 프로포절62017.09.127409
282정수현의 사례관리 실천기록 (푸른복지)82017.08.317410
281[설문조사결과] 사회복지시설평가제도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조사..22017.08.302204
280공용차량 관리·운영 매뉴얼 (2016)12017.08.295700
279기부금단체코드12017.08.259352
2782017년 배분사업 관련 통합 자료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12017.08.253394
2772018 배분사업 안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2017.08.255426
276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을 위한 직업상담과 직업능력평가 매뉴..2017.08.226446
275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Ⅵ(대형마트 매장 및 상품관리/장난감세척..2017.08.221447
274직무지원서비스 매뉴얼2017.08.224734
273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과 취업지원 매..2017.08.221406
272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Ⅶ(행정도우미/직무지원인/공공자전거 세..2017.08.221177
271[직업재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실무운영 매뉴얼 개정판(2013..2017.08.220204
270[직업재활] 20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담당자 교육 교재2017.08.221194
269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계획에 기반한 직업적응훈련과 취업지원 매..12017.08.184322
268장애인의 일상 생활을 돕는 삶 속의 성교육(3S-I) 워크숍 교재12017.08.183857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 더나은복지세상을을 위한 SKT 휴대폰 특가 판매
더나은복지세상 배너광고신청안내
더나은복지세상 홈페이지는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 홈페이지 후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