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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들이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부터 논란이 있던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갈등이 인국공 사태로 크게 터지는 느낌입니다.

 

청년들의 박탈감은 이해하지만 

 

청년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은 제 입장에서는 공감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복지란 어려운 사람들 뿐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취약계층을 자주 접할 수 밖에 없는 직업인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정의와 공정은 어떤 것일까요? 

 

 

아래는 조금 생각을 할 법한 말이 있어 적어봅니다.

 

"공정이란 내가 수혜자일 때 하는 이야기다."

 

"청년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이 공정에 어긋난다 말하지만 세금을 내지 않는 그들이 일도 하지 않는데 취업수당이란 명목으로 돈을 주는 것은 공정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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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

등록일
2020-06-30 08:25
조회수
115

댓글 10

a.k.a아재

정의? 공정?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인국공 공채를 준비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그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은 아무도 판단할 수 없을겁니다.

인국공의 상황을 그대로 사회복지로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 전 직장에서 비정규직으로만 5년을 일했습니다.
작지 않은 법인이었습니다. 법인 내 기관이 5개정도 되었으니까요.
그 기관에서 가장 긴 비정규직 기간을 제가 기록하고 퇴사했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비정규직들은 학연과 종연으로 다 정규직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기득권 포기. 과연 현 시대에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남에게 기회를 주자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쟤가 정규직이 되려면 내가 나가야하는데, 나를 포기하고 쟤를 내 자리에 앉힐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전 직장에서, 저를 안타까워 하는 사람은 많았으나, 그냥 그게 다였습니다.

인국공의 정규직 전환을 비판하는 사람이든, 옹호하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도 자신의 기득권은 내려놓지 않고 논하고 있다는 것이 모순이라 생각합니다.


2020-07-06 09:25

조르바

추가 질문을 달아보겠습니다.
1. 청년 입장에선 시험준비를 거치지 않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은 불공정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입장에선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으며 버텼는데 사회가 이것은 노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닌데도 말이죠. 급여 차이는 존재하며 다만 그 외 처우를 동등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 시험이 노력의 결과물로써 전부라면 시험 이후에 노력이 없어도 능력에 비해 과한 대우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시험을 보지 않았으나 그 일에 더 나은 결과를 내도 시험에 붙지 못했으니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3. 인국공 사태의 경우 보안요원이란 직급은 시험 준비를 하던 청년들이 원하는 자리도 아니었으며 기존 공채 자리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떤 부분에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4. 수년간 노력 끝에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5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비정규직의 급여가 200에서 400으로 올랐습니다. 어떤 기분이 들까요?
2020-07-03 09:25

도파민의마법

출석합니다!
2020-07-03 02:29

9900

'정의'를 과정의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기준이라 보고 '공정'을 결과,분배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기준이라 생각해볼 때

도덕적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개인의 노력을 '정의'
이렇게 일궈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의 차등을 두는 것을 '공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국공 사태는 '정의'와 '공정' 두 가지에 모두 반하는 것일 뿐더러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며 결과는 공정할 것이다'라는 현 정부의 입장과 상충합니다.
따라서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목소리는 충분히 납득가능하다고 봅니다.

취업수당의 경우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현 시점에서 굳이 구분하자면) 청년을 도와주자는 도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정의'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청년이란 이유로 일방적인 분배가 이뤄지는 것이기에 '공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엔 그 사회가 '정의'와 '공정' 어느 쪽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책의 존속을 결정할 수 있겠지요.
(전 청년이지만 개인적으론 청년수당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도 '정의'와 '공정'을 적용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같다고 봅니다. 복지라는 미명 아래 이뤄지는 수혜적, 시혜적, 선심성 정책들은 원칙없는 무작위적인 재원낭비 밖에 되지 않습니다.
2020-07-02 16:51

조르바

인국공 사태가 공정과 정의 모두 어긋난다고 했는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으로 볼때 과거 비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 있었고 그러면 2년이상 불합리한 대우를 견디고 있는 것은 노력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일궈낸 결과물에 대한 보상의 차등을 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비정규직으로 정규직 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도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정의로운 것일까요? 결과물에 대한 보상이 시험 하나 만으로 정해지는 것이라면 시험에 붙고 나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비정규직 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것은 공정한 걸까요? 인국공 사태에서 청년들이 부르짖는 정의와 공정은 과연 사회전체를 아우르는 단어인지 궁금합니다.
2020-07-03 09:09

봄날의동화

시간이 흐르면서 세상도 변하고 변하는 세상에 따라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의 의미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취업수당의 경우도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수당이었을텐데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들의 취업률 저하라는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나게된 제도니까요 처음에는 다들 찬성하고 긍정적인 반응이었으나 지금은 또 일도 안하는 애들한테 돈을 왜주냐는 의견도 있죠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도 있을것이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쓰여지지 않을수도 있지만 이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해진 것이니 돌릴수도 없고... 아무튼 정의와 공정... 매뉴얼에 따라 이게 정의고 공정이다라고 정할수도 없으니 참 어렵습니다.
2020-07-02 13:14

조르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우리사회에서 말하는 정의와 공정 이 두 단어의 개념이 너무 모호합니다.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밥그릇싸움에 의해 만들어진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2020-07-03 09:13

우라쮸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은 내가 갖고 있거나 갖을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과 평등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애초부터 이루어질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2020-07-01 11:51

조르바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등은 이루어질수 없어도 공정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정의를 위해서는 모두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는 말에 공감 됩니다.
2020-07-01 16:31

우라쮸쮸

기득권포기가 얼마나 어려운일인지 아실꺼에요^^
가진자들이 선심쓰듯 조금 내놓을 수는 있어도 다 내려놓기란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다포기한분들이 존경이라는 수식어를 받는거겠지요.
그런분들때문에 이사회가 굴러가는원인일테구요^^
2020-07-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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