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사회복지사 취업하려고 준비중인데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9.07.17에 건조물침입미수로 약식기소 상태이며  

내용에 구약식청구금액 100만원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요양원에 들어갈 시에 문제가 될까요?

찾아보니까 아래 이런 내용이 있네요...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ㆍ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유하기
작성자

초○○

등록일
2019-08-15 14:41
조회수
269

댓글 2

조르바

벌금10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되는 사유 때문에 문의하신 것 같은데 아동복지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그리고 형법 28장 유기와 학대, 30장 횡령과 배임 관련 죄목이 아니라 취업제한 사유는 아닙니다. 게다가 벌금형 100만원 확정시지 약식 기소는 확정이 아닌 상태라 100만원 이하로 낮아질 수도 있고요. 다면 이 범죄 사실을 숨기느냐는 개인윤리 문제라 밝혀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답변하기 곤란하네요. 다만 범죄사실사실조회할때 벌금형도 기재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를 숨겼을때는 왜 숨겼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답변은 이곳보다는 유관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08-19 08:24

작은하늘

취업에 상관없습니다. 위의 벌금형은 공금횡령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경우를 발한거고 금고형이란 말은 징역형을 말하는겁니다. 님이 구형받은 벌금이 횡령쪽도 아니고 성범죄쪽도 아니니 취업에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벌금형 사실 숨길수있으면 숨기세요.
2019-08-16 08:34
자유게시판
번호제목등록자등록일추천조회수
공지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질문을 보며 혼자 드는 생각 86가지2맴매01-04742,054
공지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 질문들 위주 정리. 118입새5a.k.a아재09-13973,614
6379추석끝나고 후유증ㅜㅜ 새글5씨앗5안녕난연남쓰11:24230
6378돌봄도우미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새글1씨앗4gogo1210:32023
6377청명한 가을햇살이~~~ 새글4기관일반부산가온누리07:29223
6376나를 키우며 사는 일 새글1씨앗1수영리09-16215
6375칭찬합니다... 새글씨앗1수영리09-1605
6374추석 연휴 잘 쉬셨는지요? 새글씨앗1수영리09-1606
6373월요일이 드디어 끝나가네요 새글2씨앗1psychopomp09-16010
6372더나세 반갑습니다!! 새글씨앗1원조이09-1607
6371내 인생에 가을이 오면 새글2새싹2arucard09-16120
6370명절이 뭔가요 새글5씨앗2maggie09-16247
6369추석은 아이들과 함께 새글1씨앗1한솔짱09-16219
6368연휴가 끝났네요 새글3씨앗4장만월09-16123
6367명절분위기 끝!! 새글2기관일반부산가온누리09-16040
6366추석이 벌써끝낫네여 ㅠㅠ 새글4씨앗1Silky09-16223
6365추석이 끝나고 새글2씨앗1새벽연무09-15111
6364추석 연휴 새글씨앗1인혜09-15219
6363목적과 목표를 성공하기 위해 새글1씨앗3달래09-13148
6362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새글1씨앗1리오스나이퍼09-13142
6361칭찬합니다~~ 새글2씨앗1suuuuu09-12246
6360즐추 보내세요~~ 새글2씨앗1eunji09-12146
6359호박같은 인생 새글2씨앗3유리c09-12168
6358즐거운 추석명절되세요.... 새글새싹3초록공간09-12125
6357추석명절에 애쓰실 대한민국의 모든 며느리들을 칭찬합니다~ 새글2기관일반대동지기09-11347
6356상큼한 하루 되세요.^^ 새글2기관일반부산가온누리09-11144
6355사회복지사를 꿈꾸면서 새글4씨앗1bbbcc209-10495
6354자신이 해봤던 자원봉사중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뭐였어요? 새글2씨앗1bbbcc209-10254
6353와아 들어오니 등업 됐네요 새글11씨앗4장만월09-10175
6352시설에 cctv설치는 의무사항은 아니죠? 새글2씨앗1퍄타09-100106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