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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의 권력모형

정책과정의 권력모형

* 권력모형

정책결정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간에 그들이 가진 정치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몇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권력모형이라고 한다.

1.엘리트 이론

*엘리트: 우수한 사람 또는 사회적으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소수의 사람

엘리트이론은 정책이 그 사회의 주역인 엘리트들에 의해서 결성되며, 그 정책은 일반 대중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트의 지배적 가치와 이해를 반영하는 것이며, 정책의 변화가 혁신적인 것이 아니라 점증적(→점증모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 신엘리트론: 엘리트들은 유리한 쟁점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는 외면하는 무의사 결정을 하며, 이때 은밀하게 권력을 행사한다

2. 다원주의 이론

다원주의이론은 정치적 영향력이 사회 각층에 분산 되고.권력의 소재가 다원화되어 있으며. 이익집단들이 정책과정에 영향력의 행사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 과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본다

각 이익집단들은 구성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서로 경쟁 하며,동일한 접근성을 갖는다

* 신 다원주의론: 집단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정책과정에서 이데올로기를 간과했으며, 정부에 가하는 외부 압력이나 구조적인 제약을 간과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들여 새로 운 다원주의의 관점을 제시한 이론

 

제목 : 정책과정의 권력모형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행정학원론> 권기현,학림,2011
<정책형성과 정책네트워크> 김성주
<비교정책연구: 방법, 이론, 적용> 남궁근 ,서울 법문사. 1998
<여성정책변동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연구 : 모성보호정책의 사례> 김윤미- 예시표 발췌

참고사이트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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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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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데○○

등록일
2018-06-03 23:33
조회수
102

댓글 1

코알라1

감사 합니다
2018-06-1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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