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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1) 공공부조 대상 - 선별주의에 입각하여 자산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근로능력과 부양가족의 부 양능력에 따라 보충적 원조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수급자, 차 상위계층 -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대상자 (1) 수급권자와 수급자 -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 받을 자격을 가진 자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수급자: 급여 받는 자 (2) 차상위계층- 사회보험 등의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 최저생계비 120%의 소득이 있는 자 (3) 의료급여대상자 -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및 타 법률에 의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요 청한 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 1종, 2종 

 

2) 사회복지서비스 대상 (1) 아동 및 청소년 복지대상 (2) 노인 및 장애인 복지대상 (3) 여성복지 및 보육대상 

 

3) 사회보험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 -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 출범, 2003년 지역 및 직장 재정통합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2) 국민연금 적용대상 - 국내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전 국민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3) 고용보험 적용대상 - 1998년 10월 1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 - 64세 이상, 월간 근로시간 60시간미만,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4) 산재보험 적용대상 - 2005년 모든 사업장 강제가입 원칙 .

 

제목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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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nj○○

등록일
2018-04-15 23:57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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