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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정리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정리

 

국기법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실업 등으로 인해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국민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어도 최저한의 생계보장을 책임지는 제도이며 생계, 의료, 주거, 자녀교육 등 4대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복지법이다.

 

목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의

- 권리성 급여로서의 성격을 지니며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

- 금육소득 및 자산조사를 전면실시하고,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자산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 및 지원의 형평성 강화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대대적인 확충을 통한 전달체계의 강화

- 근로와 무관한 단순 생계지원에서 자활·자립촉진으로서의 전환

- 서구의 근로연게형 복지체계 도입을 통한 적극적 자활지원체계 형성

- 잔여적, 시혜적 차원에서 최저생계의 사회적 보장을 실현하는 제도적, 수급권적 차원으로 전환

 

주요내용

- 수급자 선정기준 / 최저생계비 기준

- 소득산정기준 / 실제소득 산정방법 / 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방식 / 재산범위 및 공제방식

- 생계, 긴급, 주거, 장제, 교육급여 실시 기준 및 지급방법

- 보장시설 및 사회취약계층 보호 관련법

 

실천골격

-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확충

-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의 지원

- 체계적인 자활·자립지원서비스를 담당하는 행정체계로서 지역자활센터 지정, 운영

 

[관련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1248호 공포일 2012.02.01 시행일 2012.08.02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2652&efYd=201208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890호 공포일 2013.12.04 시행일 2013.12.05 타법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7083&efYd=201312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75호 공포일 2012.12.31 시행일 2013.01.01 일부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1314&efYd=20130101



제목 : 국기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요약정리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없음

참고사이트 : 법제처 http://www.law.go.kr/
인천남구지역자활센터 http://www.ngjahw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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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4-03-31 11:54

조회수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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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 2018-01-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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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니트머스

| 2018-01-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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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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