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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사회조사보고서 양식/서식/공공후견인 신청서)

 

[사회조사보고서_공공후견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신청서 서식/양식.hwp

 

[서식 5호]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후견심판 사건본인과 후견인후보자에 관한 사회조사보고서 청구인 지방자치단체 주소 본인과의 관계 사건 본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Ⅰ 사건본인의 일반현황 <작성자> (1, 2. 3, 4는 가급적 읍면동 또는 시군구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작성하시고. 5,6은 사회복지사 등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작성하시기 바람. 장애단체 등이 후견수요자를 발견한 경우 사회복지사가 전체를 직접 작성하여도 됨) 담당공무원(또는 사회복지사)의 성명(서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후견심판사건의 신청에 대한 사건 본인의 동의여부] 동의를 받았음 동의를 받지 않았음: 1. 사건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연락처 (전화번호) 주소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후견이 개시되었는지 아니오 예 (예일 경우, 언제 : 후견인 성명: 후견인 연락처: ) 2. 사건본인의 일반적인 특성 가족상황 결혼여부 미혼 기혼 기타 ( ) 가족관계 배우자 자녀( 명) 부모( ) 형제・자매( 명) 기타( ) ※ 본인을 포함한 총 가족 수( 명) 동거여부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기타 ※ 본인을 포함한 총 동거가족 ( 명) 장애유무 장애유형 : 장애등급 : 급 경제생활 소득수준 국민기초수급(시설수급자) 차상위 120% 일반 취업여부 예 (직장명 : ) 아니오 기타(자영업: ) 건강보험 직장건보 지역건보 의료보호 1종 의료보호2종 기타 거주상황 독거여부 독거 준독거 동거 가구원 있음 ※ 본인 포함 총 가구원 수( 14 명) 거주현황 자택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거주시설 기타(장애인성폭력쉼터) 3. 사건본인에 대한 복지지원 현황(해당 영역에 체크하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기할 것) 현금 지원 장애인연금 (월 천원) 장애수당 (월 천원) 기초생활보장급여 (월 원) 기초노령연금 (월 천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수당(자녀) (월 천원) 양육수당(자녀) (월 천원) 자녀학비지원(월 천원)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 (월 천원) 기타현금지원 복지 서비스지원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보육료지원(자녀) (월 천원)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언어발달지원(자녀) 기타( ) 사회 보험 국민연금(월 천원) 산재보험(월 천원) 4. 자산영역(본인의 자산 및 본인이 가족을 부양할 경우 피부양자의 자산) 자산영역 – 본인/부양가족을 중심으로 자산관리 가능 불가능 부분가능 ( ) 자산 관리자 본인 부모님 형제・자매 친척 기타 (거주시설 사회복지사) 월 수입 (본인) 공적이전소득 총액 * 월 원 위 3. 복지지원(공공부조 및 사회보험)의 합계액(공무원 기재) 사적이전소득 급여(중중일감) * 월 만원 외부지원금(부양의무자,민간단체) * 월 원 개인연금 * 월 원 사보험 * 월 원 부양할 가족 월수입(총액) 원 공적이전소득(3. 항목을 작성한 공무원이 기재) 원 월 지출 집월세 * 월 만원 세금 (수도,전기요금) * 월 원 교통/통신비 * 월 원 일상생활비 * 월 (시설이용부담금) 기타( ) * 월 원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 * 월 원 사회복지지원서비스(복지지원참조) 자 산 (본인) 유동자산 현금 : 예금 : 원(기준) 단기투자자산 : 정기예・적금(적립액): 원 사보험적립액: 부동산 : (소유부동산 시가; 임대차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자동차: 시가 있는 귀금속: 기타자산 : 부양 가족의 자산 유동자산 원 고정자산 원 채 무 (본인) 없음 있음: 채무금액 ( )만원 상환기간 : 까지 기타사항(본인 및 부양가족에 관한 기타 사항. 부양가족의 연령, 장애정도, 자산과 관련된 기타사항) 5. 사건 본인의 가족 관계에 대한 세부정보 가족 및 보호자 정보 (Family History) ▪ 가족관계 및 보호자(가족관계등록부와 대조하여 작성하면 됨) 성명 관계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동거여부 사건 본인의 사실상의 보호자(가족 등)의 재산 정도(부동산, 동산, 부채 등에 관한 일반적 정보), 사건 본인을 돌볼 역량 (고령, 장애 등 참조) 사건 본인이 부양할 가족의 상태 (자녀의 연령, 가족 중 장애가 있을 경우, 동거여부, 가족관계에 대한 주변의 평가 등) 보호자가 있을 때 인적사항 성 명 본인과의 관계 연락처 기타사항 개인력 및 가족력 정보제공자 6. 사건 본인의 주거 관련 정보 주거생활 영역 주거 생활 자택 단기보호시설 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기타 ( ) *시설명 : *생활일 : *생활기간 : 주거 형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복합건물 기타 * 평수 : 평 * 방갯수 : * 화장실 유무 : * 단독방사용: 주거 상태 자가 전세 월세 영구임대 기타 ( ) * 시가 : * 전세금: * 보증금,월세: 기타사항(주거 환경을 직접 본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청결상태 등 포함) 약도 교통편(일상생활의 활동반경을 기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적으면 됨) Ⅱ 사건본인의 활동능력에 대한 의견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주소 <작성자>(사건본인이 사회생활을 수행할 때의 일반적 활동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을 알기 위한 것임. II의 4,5,6을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가까운 주변 사람으로부터 가급적 충분한 정보를 얻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 성명(서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1. 일반적인 특성 구 분 내 용 일상생활동작 현재 건강상태 1. 교 육 기간 학교명 졸업여부 직업훈련 및 직업활동 기간 기관명 내 용 대인관계 및 정서적 특성 강 점 장애 수용도 기타 일 상 활 동 능 력 불편정도 기능종류 불편없음 조금불편 많이불편 불가능 지원제공상태 충분 보통 불충분 지원 없음 이닦기 목욕하기 옷입기/벗기 용모손질 용변보기 장보기 식사준비 식사하기 청소/설거지 세탁 누워서 앉기 앉아서 서기 화장실 가기 보행 휠체어 이동 교통수단 이동 2. 장애관련 특성 장애유형/등급 중복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장애진단기관 약복용 여부(약물명) 보장구 사용 또는 필요 여부 장애관련 치료 현황 3. 행동특성(해당수준에 체크) 번호 내용 평가 기타사항 1 주위사람들이 도와주려 할 때 도와주는 것에 저항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2 한군데 가만히 있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왔다갔다하며 안절부절 못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3 길을 잃거나 헤맨 적이 있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화를 내며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다. 자주 가끔 아니요 5 혼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눈을 뗄 수가없다 자주 가끔 아니요 6 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거나 부순다. 자주 가끔 아니요 7 의미 없는 행동을 반복하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자주 가끔 아니요 4. 인지기능 읽기/쓰기 수개념 날짜개념 위치개념 지시이해력 상황판단력 5. 의사소통능력 가. 초기평가 ① 언어이해 능력 평가내용 말을 이해하는 데 2문장 이상의 문장 수준으로 제시해도 이해가 가능하다. (예. 어제 엄마가 사 온 노란색 가방을 줄까? 아니면 네가 좋아하는 파란 곰돌이 가방으로 줄까?) 말을 이해하는 데 간단한 문장 수준으로 제시할 때 잘 이해한다. (예. 가방 줘? 밥 먹을래? 물 줄까?) 말을 이해하는 데 단어 수준으로 제시할 때 이해를 잘 한다. (예. 가방? 밥? 물?) * 기타사항 : ② 언어표현 능력 평가내용 말을 표현 할 때 두 단어 이상을 사용한 표현이나 문장으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가 주스 줘) 말을 표현 할 때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엄마, 주스) 말을 표현 할 때 불명료한 단어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한다. (예. 어아(엄마), 두드(주스)) 말을 표현 할 때 불분명한 소리를 내어서 의사를 표현한다. (예. 으으으, 아아아) * 기타사항 : ③ 의사소통이해 능력 평가내용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대부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간단한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예. 여기 앉아)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제스처를 이해할 수 있다. (예. 손짓, 얼굴표정) 상대방과 의사소통 할 때, 상대방의 억양이나 톤을 이해할 수 있다. * 기타사항 : ④ 의사소통표현능력 * 기록방법: 내용 ☑ → 수준 ☑, 혹은 기타사항 또는 예를 기입한다. (예. 기능1-요구하기에서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를 체크했다면 → 수준: ☑소리를 내서 표현가능에 다시 체크한다. 수준에서 체크문항이 없거나 기타사항이 있을 시 기타사항: 무시한다라는 식의 예를 써준다.) * 기능1- 요구하기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할 수 있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의사소통 시 말로 물건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목마를 때 물을 달라고 요구) 수준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물” 또는 “물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컵에 물이 있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물, 주세요 또는 “물 주세요“)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물’이라는 입모양을 만들어 표현, 또는 마시는 행동을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식사시간에 ‘밥’ 표현함.)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목마르다는 것을 표현) 기타사항 내용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의사소통 시 말로 행동을 요구하기 어렵다. (예. 휠체어를 밀어달라고 요구) 수준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주세요” 또는 “휠체어 밀어 주세요“를 말로,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휠체어를 밀어주는 사진이나 그림을 가리키 거나 선택 )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 또는 “휠체어 밀어주세요”)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갯짓이나 얼굴 표정으로 밀어달라고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휠체어, 밀어)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으로 밀어달라는 것을 표현) 기타사항 * 기능2- 반응하기 내용 의사소통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수용/순응하 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예.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표현) 수준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네”를 상징하는 스마일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네” 또는 “아주 좋아요”를 말로 표현)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위아래로 움직여 긍정적인 의사를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네, 좋아요)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긍정 표현) 기타 사항 내용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 저항 하는 대답을 할 수 있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의사소통 시 질문에 대해 말로 거부/ 저항 하는 대답을 하기 어렵다. (예. 질문에 대해 부정적, 싫어함을 표현) 수준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아니요”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아니오”를 상징하는 화난 얼굴 그림을 가리키거나 선택)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요” 또는 “정말 싫어요”를 말로 표현)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고개를 좌우로 움직여 부정의 의사를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아니, 싫어)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부정의 표현) 기타사항 * 기능3- 주관적 진술하기 내용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의 기분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준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묘사한 그림 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나 문장을 말로 표현)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기분좋아(요)”, “슬퍼(요)” 등을 얼굴표정 이나 몸짓으로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좋아(요)”, “슬퍼(요)” 등의 단어로 표현)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기분이나 감정을 표현) 기타사항 내용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할 수 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거나 본인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하기 어렵다. 수준 단어, 문장, 그리고 쓰기로도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가리키거나 선택)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나 문장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하늘이 파래(요)”, “빨간색” 등의 내용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하늘”, “파래(요)”, “빨간색” 등의 단어로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나 생각을 표현)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 이나 생각을 표현) 기타 사항 내용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수준 단어, 문장, 또는 쓰기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 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 그림/사진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 (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에 해당하는 그림이나 사진을 가리키거나 선택)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 표정/몸짓 이용해서 표현 가능 (예. “이것이 더 좋아(요)“, ”네모 모양으로 할래(요)“ 등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표현) 단어 수준으로 표현 가능 (예. “이거”, “네모” 등 단어로 표현) 소리를 내서 표현 가능 (예. “으으으” 등의 소리로 본인의 의견이나 주장을 표현) 기타 사항 6. 의사소통 단계 선정 해당 여부 (체크) 단 계 특 성 피후견인 주 의사소통 수단 유형 예 (예. 구어, 몸짓등) 4단계 (구어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명향을 미치는 지 인식하고 본인의 의사를 말로 표현할 수 있음. 3단계 (상징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지 인식함. ∙ 그림, 글자, 말, 물체 등 구체적 상징이나 구체적 상징으로 표현할 수 있음. 2단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함. ∙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1단계 (전 의도적 의사소통자) ∙ 자신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지 못함. ∙ 주로 얼굴표정, 발성, 시선 등 비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함. ∙ 의사소통 상대방이 의사소통자의 행동을 해석해야함. Ⅲ 복지수요 및 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1. 복지지원 및 서비스 욕구 (복지지원등을 받지 않지만, 필요한 경우 또는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사항 기술) 현금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수당(본인의 자녀) 양육수당(본인의 자녀) 자녀학비지원 부부장애수당(지역특화) 월세장애수당(지역특화)(월 천원) 기타현금지원( (월 원)) 복지 서비스지원 장애인활동지원(월 시간) 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월 시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가사간병방문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장애아동가족양육지원(자녀) 보육료지원(자녀) 장애아동재활치료(자녀) 언어발달지원(자녀) 기타( ) 사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기타지원 보장구지원 장애인보조기구 교부대여 보장구지원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주거지원 주택지원 주거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주거안전택수리 교양교육 교양취미 노인대학 정보화교육 자격증취득 학습지도 언어습득 여가문화지원 문화체험 여행,나들이 생활체육 기타지원 2. 사무의 후원(의사결정지원) 또는 대리가 필요한 영역 (사무의 후원이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의사결정능력이 일부라도 없다고 판단되면 대리가 필요한 영역으로 분류. 각 질문은 예시임. 이를 표시된 부분을 참조해서 기술하면 됨. 좌측 예를 참조해서 우측도 기술하면 됨) 구분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영역 의사결정 대리가 필요한 영역 건강에 관한 사항 현재 병원을 다니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병원을 다녀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지원이 필요한지? 병원치료 및 입원에서 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입원이나 병원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입원수속, 퇴원수속, 수술 또는 치료에서의 동의 등) 병원 치료, 입원에서의 동의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거소에 관한 사항 거주하는 곳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주거를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일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임대차는 아니지만, 주거장소를 변경해야 하는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주거와 관련한 계약체결, 변경, 해지의 대리권이 필요한지? 스스로 집청소나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 계약의 체결 등을 통해 거소 관리가 필요한데, 이 사무처리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주거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활동보조서비스의 신청 포함)을 체결해야 하는데, 이를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복지시설 및 요양시설 선택 및 관련 계약의 체결에서 계약체결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가?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기타 주거 관련 사무 처리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교육, 여가, 노동에 관한 사항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을 결정하는 데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각종 교육 및 여가활동(가령 재활프로그램, 직업훈련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등) 이용계약의 대리가 필요한지? 직업 활동의 수행(보호 작업장에서의 근로, 기타 근로계약 등)에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공법상의 행위에 대한 사항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일반적 공법상의 행위(가령 주민등록의 신청, 갱신, 주민등록등본발급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에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사회복지수급 관련 행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신청, 장애연금 관련 신청, 기초노령연금 관련 신청, 기타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의 신청 등)의 대리가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일상생활에 관한 사항 일상 생활비 관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일상 생활비 관리를 위한 대리권이 필요한지?(통장개설, 이체, 해지 등 포함)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 결정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일상 생활용품 및 서비스의 구매에서의 대리가 필요한지? 글을 읽을 줄 몰라서 공문서 등의 서신을 관리하지 못하므로 이 분야의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경제적,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서 대인관계의 유지에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특히 의사결정을 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 이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기타 ※ 위에서 열거한 것 이외에 본인을 위한 의사결정지원이나 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 또는 사항을 기술 ※ 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3. 후견 관련 의사결정 능력의 정도 (후견이 필요한 영역(건강, 거소, 주민등록등본 발급신청 등 공법상의 행위, 여가활동, 직장생활, 일상생활 관리 등의 영역. 시범사업 참가 신청양식서 참조)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기 바람. 그 영역에 있어서 후견수요자의 의사결정능력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임. 부록의 의사결정능력 평가도구를 참조하기 바람. 가능한 한 쉬운 용어로 질문하기 바람.) 1) 각 설명을 이해하는 능력 없음 변동적임(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지원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음 지원 없이 스스로 이해할 수 있음 2) 대립되는 정보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X라는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의 이유,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의 이유를 설명했을 때 일관된 판단을 하는지. 부록 참조) 없음 변동적임(시간, 사안별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있음) 지원이 있어야 비교할 수 있음 지원 없이도 비교할 수 있음 3) 자신이 내린 결정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위 1. 2.에서 변동적이거나 있다고 한 경우에만 답변하면 됨) 문장화하여 전달할 수 있음 단문으로 전달할 수 있음 행동 또는 표정으로 전달할 수 있음 상대방이 이해하기 어려움 Ⅳ 사건본인의 희망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작성자> (위 III, IV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성명(서명) : 생년월일 : 소속 및 직위(또는 본인과의 관계) : 주소 : ※ 의사소통능력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후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쉬운 말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본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확인하는 것을 권장함. 의사확인인지 아니면 감정 또는 정서의 확인인지는 구분할 것 1. 후견인에 대한 희망 1) 사건본인은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나요? 예 아니요 2)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3) 본인이 희망하는 후견인과의 관계는?(매칭사업이 있었는지 여부 등) 2. 후견업무에 대한 희망 1) 본인은 후견인이 어떤 일을 도와 주었으면 하나요? 2) 후견인이 본인을 도와주거나 나를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일 (해당부분 체크)- 의료 관련 사항 주거 대인관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일 교육 관련 활동 직업활동을 수행하는 일 사회복지급여 및 서비스와 관련된 사무 사회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기타( 재산(통장)관리 ) 3)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처리할 때 내가 특별히 희망하는 내용 3. 후견감독인에 대한 희망 1) 후견인의 활동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적절한 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인을 선임하도록 신청하고자 합니다. 괜찮을까요? 2) 후견감독인으로 누가 적당할까요? 4. 사건본인 희망 미기재 사유 Ⅴ 사회조사보고서 작성 과정 진술서 (사회조사보고서 양식 Ⅰ.4,5,6 및 Ⅱ.Ⅲ.Ⅳ를 작성한 사회복지사가 작성. 여기까지가 사회조사보고서의 핵심부분임) 성명: (인/서명) 생년월일/남․여: 주소: 연락처: 본인은 사회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을 때 다음 내용에 따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사건 본인의 현황, 활동능력 등을 판단할 때 참조한 의견 성명: 후견수요자와의 관계: 사건 본인과의 면담 시간(연월일 및 면담 시간): 분위기(공중이 왕래하는 공간, 상담실 등): 기타 특이사항: 수화통역사 활용( ) 글로 써서 대화한 경우( ) 본인의 경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 월 일 Ⅵ 후견인 후보자 관련 정보 ※ 이 부분은 후견인 후보자가 직접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1. 사건 본인 사건본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2. 후견인 후보자 후견인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주소 그 외 연락이 가능한 사람 3. 경력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 등(붙임자료 5. 소명서류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中 공고문 참조) - 사건본인과 이해관계 여부: 이해관계 없음 -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15 ‘발달장애인 후견법인 지정 공모 선정 결과’ - 상세 내용(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 – 737호 참조) 가. 지정 목적: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제도 내실화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자립생활 지원 나. 지정 법적근거:「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다. 지정 대상: 라. 지정 기간: 마. 지정 절차: 4. 후견인관련 교육이수 내용 1) 교육이수 여부: 1)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음 2)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3) 후견제도와 관련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을 계획임 2) 교육 이수 내용: 5. 후견인 결격사유 (민법 937조) 여부 : 해당없음 있음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6. 위 5. 에 기재된 것 이외에도 후견인 후보자는 사건 본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일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예( ) 아니오 ( ), 잘 모름( )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서술해 주세요. ( 7. 아래 내용 중 귀하에 관하여 사실과 일치하는 항목에 체크해 주세요. 1) 나는 성범죄 관련 전과(징역, 금고, 선고유예, 구류, 벌금, 몰수 등의 처벌을 받은 것)가 없습니다. 2) 나는 배임 및 횡령 등 재산과 관련한 범죄의 전과가 없습니다. 3) 나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감금, 협박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4) 나는 명예훼손, 신용 침해, 비밀누설 등과 관련하여 전과가 없습니다. Ⅶ 총괄보고서 ※ 사회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요점을 간단히 기술하는 형식으로 작성함. 1. 본인의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사건본인의 사무처리능력 부족 및 후원의 필요성 (기재하는 부분은 밑줄을 쳐주시고, 참고자료가 어떤 것인지 기재해 주세요) 1) 사건 본인의 상태 가. 장애 유형, 발견시기, 장애등급판정 사항 : 나. 한치산・금치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이미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는지: 다. 사건본인의 생활 및 현황 일반(가족관계, 왕래, 부양여부, 주거형태, 동거여부 등 포함) : 라. 소득(사회복지지원포함), 기타 생활비 충당내용(가족의 부양 포함): 마. 병원치료와 관련된 사항 : 2) 사건 본인의 사무처리능력 가. 일상생활영역 : 나. 인지능력 : 다. 의사소통능력 : 라. 사무처리능력(특히 계약체결능력, 재산관리능력, 의사결정능력) : 3) 사무 후원의 필요성 가. 사무후원 필요성의 원인 및 위험성(일상생활・활동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 나.일상생활, 복지서비스이용, 계약체결 등 사무처리 등의 후원의 범위(주된 후원이 필요한 부분) : 다. 공법상의 신청행위(복지지원의 신청, 주민등록관련 업무 등)의 기회: 라.본인 관련 정보제공 신청행위(은행정보, 공과금정보, 의료정보 등 본인 관련 정보제공의 신청 등)의 기회 : 3. 특정후견의 목표 및 후원할 사무 및 부여할 대리권 가. 특정후견의 목표 나. 후원할 사무 다. 대리권 라. 기간 마. 사건본인의 후견 희망 여부 4. (특정)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 1)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기본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 가) 성명: 나) 주소: 다) 법인등록번호: 2) 경력 및 사건본인과의 관계 등(붙임자료 5. 소명서류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서류 中 공고문 참조) - 사건본인과 이해관계 여부: - 보건복지부 지정 발달장애인 공공후견법인: 3) 후견인 후보자 양성 교육프로그램 참여여부 : 4) 후견인 결격 사유 등: 5) 사건본인의 후견인 후보자에 대한 희망여부: 6) 사건 본인이 후견인 보수를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 5. (특정)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과 후견감독계획 1) 후견감독인 후보자의 기본 사항 : 2) 후견감독인 선임 필요성: 3) 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및 이해관계: 없음 4) 후견감독계획: 작성자 성명 생년월일/남·녀 소속 및 직위 작성일,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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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tko○○

등록일
2018-07-05 17:54
조회수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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