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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비교 요약정리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비교 요약정리

 

사회보험사회의 연대성과 강제성이 적용되며, 민간보험과는 다른 주요한 특성을 다음과 같이 갖고 있다.

 

 구분

 사회보험

 민간보험

 제도의 목적

 최저생계 또는 의료보장

 개인적 필요에 따른 보장

 보험가입

 강제

 임의

 부양성

 국가 또는 사회부양성

 없음

 수급권

 법적 수급권

 계약적 수급권

 독점/경쟁

 정부 및 공공기관의 독점

 자유경쟁

 공동부담여부

 공동부담의 원칙

 본인부담위주

 재원부담

 능력비례부담

 개인의 선택

 보험료 부담방식

 주로 정율제

 주로 소득정율제

 보험료수준

 위험율 상당 이하 요율

 경험율

 보험자의 위험선택

 불필요

 필요

 급여수준

 균등급여

 기여비례

 인플레이션 대책

 가능

 취약

 보험사고대상

 인보험

 인, 물(物)보험

 성격

 집단보험

 개별보험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관련글 :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http://www.welfare24.net/ab-3780-50

- 사회보험 제도 정의 http://www.welfare24.net/ab-3780-51

- 우리나라 4대보험 제도의 주요특성 http://www.welfare24.net/ab-3780-52

- 사회보험기관 및 주요업무 http://www.welfare24.net/ab-3780-53 

제목 : 사회보험과 민간보험의 차이점 비교 요약정리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http://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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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사○○

등록일
2014-04-23 10:05
조회수
8,287

댓글 11

더나세

좋은 정보 잘보고가요
2014-05-31 11:28

성령

소중한 자료 감사합니다.
2018-01-1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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