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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롤스 '정의론'의 핵심 내용

존 롤스 '정의론'의 핵심 내용 

 

존 롤스 '정의론'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큰 시루떡 하나가 있다. 이를 5 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가? 방법은 그 가운데 어느 한사람에게 떡을 5등분으로 자르게 한 다음, 나머지 4명이 각각 한 조각씩 가지게 하고 맨나중의 조각이 떡을 자른 사람이 가지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4명이 제각기 서로 큰 것을 가지려고 싸우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가? 그럴 때에는 4명이 서로 가위바위보로서 이긴 사람 부터 한 조각씩 가지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어느 누구도 불평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 절차와 방법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의 문제를 이러한 방법 대로 풀어 나간다면 모든 사람이 공감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25년이라는 길고 긴 세월 동안 연구하여 출간한 책이 바로 '정의론' 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참으로 많이 있다. 어떤 자는 자기가 마음대로 일을 하여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것을 정의(正義)라고 주장 할 것이고, 다른 어떤 사람은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몫을 받는 것이 사회 정의(正義)라고 주장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일을 해서 일을 한 대가를 받는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며 구성원이 똑같은 분배를 받는 것을 '평등 주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일을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가를 받을 수도 없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일한 만큼 많은 대가를 받는 사회가 자유주의 사회이며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는 사회를 평등주의 사회라고 말한다.

 

또한 존 롤스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사회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존 롤스의 설명을 살펴보면, 모든 사람은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하기에 정의는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더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정당화 됨을 거부한다. 다시 말해서 다수가 누릴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동등한 시민적 자유는 이미 보장된 것이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그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 것이다.

 

인간 생활의 첫번째 덕목으로 진리와 정의는 지극히 준엄한 것이다. 그리하여 존 롤스는 정의(正義)를 한마디로 이렇게 규정 하였다. "정의는 정당화될 수 없는 불평등이 없는 상태" 라고 규정하였다. 살펴보면 '정의론'의 중심은 "그 어떤 차등이 도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불평등이나 차등도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다수의 커다란 이익을 위해서는 소수의 이익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기자신이 소수가 되었을 때에는 이러한 생각을 허용할 것인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희생 시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하기에 존 롤스는 타인의 커다란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 책에서 그의 주장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도 있고 남들 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다. 만약 그 사람들의 자유로운 행위의 결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시킨다고 할 때 그들의 자유로운 행동을 금지시켜야 하는 가? 어느 누구도 이러한 금지를 합리적 이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를 직접 제한할 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도 손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존 롤스가 소수의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의 자유를 허용하는 사회 정의를 '절차적 정의'라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어 5억원을 받았다고 할 때, 공정한 절차만 지켰다면 그 결과에 대한 불평은 전혀 없기에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존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contract)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또한 그는 순수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를 수립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들이 자신의 특수한 여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을 설정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가령 어떤 사람이 법률을 만들 때에 자신이 건설 회사 사장이라면 건물주인보다는 건설 회사에 유리한 법률을 만들 것이고, 법률을 만드는 사람이 변호사라면 의뢰인 보다는 변호사에게 유리한 법률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려면 그러한 특수한 여건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그리하여 롤스는 계약 당사자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게 만드는'무지의 베일(the vail of ignorance)'을 써야 한다고 주장 하였다.

 

롤스 정의의 두가지 원칙 중에 첫번째 원칙은 자유 우선성의 원칙이며, 두번째 원칙은 차등의 원칙 이다. 즉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두 조건을 만족 시키도록 조정 되어야 하는 데 불평등이 인정 되려면 *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크나큰 단점인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도 해결 할 수 있게 된다. 롤스의 정의론은 기본적으로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존 롤스의 주장을 말하자면 불평등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개인의 능력만을 강조하는 국가는 자유주의 국가 이지만, 둘 다 정의롭지 못한 국가이며 정의로운 국가는 차등이나 불평등이 공정한 절차에 의해 정당화 될 수 있는 국가를 뜻한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로 부터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제목 : 존 롤스 '정의론'의 핵심 내용

원저작자 : 퍼온자료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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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v○○

등록일
2019-05-13 11:06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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