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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의 정의론 요약

롤스의 정의론 요약

롤스의 정의론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성(fairness)으로서의 정의

 

 롤스는 정의를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라고 정의한다. 공정성(fairness)이란 올바름이나 평등이란 개념보다 좁고 구체적이다. 스포츠게임에서 '페어플레이(fair play)'라고 할 때의 공정함이 바로 롤스가 말하는 공정성과 비슷한 개념이다. 여러 개인들이 사회공동체를 꾸려나가며 충돌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일종의 게임이라고 본다면, 개인들 간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규정을 게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롤스는 '공정성으로서의 정의'를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평등의 원칙이며, 두 번째는 차등(불평등)의 원칙이다. 이 두 가지 원칙에서 알 수 있듯이 롤스의 『정의론』은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주의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차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를 절충한 이론이다. 우리 상식으로는 자유와 평등은 대립되며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양극에 놓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롤스는 자유와 평등의 두 가지 원리 중 하나를 배제하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나름대로 구축해냈다. 롤스의 해결법은 결과로서의 평등이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절차와 형식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가능하다. 게임의 규칙이 공정하다면 게임의 결과에 무관하게 공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정의의 제1원칙-평등의 원칙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서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평등한 시민적 자유란 이미 보장된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어떠한 정치적 거래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정의의 제1원칙이 보장하고자 하는 개인의 기본적 자유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같은 정치적 자유, 언론과 집회의 자유,양심과 사상의 자유, 신체의 자유와 사유 재산권,등 기본권을 말한다. '평등한 자유의 원리'는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확보하기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식의 공리주의의 논리를 거부한다.

 

2.정의의 제2원칙;불평등이 허용되는 경우

 가. 차등의 원리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예를 들면 재산과 권력의 불평등을 허용하되 그것이 모든 사람, 특히 그 사회의 최소 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 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것이 된다. 소수자(강자)가 더 큰 이익을 취한다 해도 그로 인해 불운한 사람(약자)의 처지가 더 향상된다면 부정의한 것은 아니다. 부정의는 그보다 더 큰 부정의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참을 수 있는 것이다.

 

 나, 기회균등의 원리

우대 받을 수 있는 직책이나 지위는 기회 균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개 되어야 한다. 교육을 받을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진다면 재능의 차이에 따른 불평등은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누구나 높은 지위나 직책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진다면 능력과 노력에 따라 다른 차등적인 직위를 누린다 하더라도 부정의는 아니다. 

 

3.절차적 정의

 앞에서 불평등한 사회에서 소수의 불평등자(최소 수혜자)가 그 사회를 정당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 정당한 불평등을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절차적 정의다.

 

몇 사람이 케이크를 나눈다고 할 때 공정한 분할을 동등한 분할이라 한다면 도대체 어떤 절차가 이런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전문적인 방법을 제외하면 분명한 해결책은 어떤 한 사람이 케이크를 자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케이크를 집어 가게 한 후 그는 가장 나중의 조각을 갖는 것이다. 이 경우에 그는 케이크를 똑같이 자를 것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자신에게도 가능한 최대의 몫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중략)

 

4.원초적 입장(최초의 상황)

 롤스는 '원초적 입장'이라는 개념적 모델을 통해 이해관계와 심리적 동기를 배제해야만 공정한 게임의 룰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한다. 롤스의 원초적 입장에 선 개인들의 특징은 '무지의 베일'과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라 할 수 있다.

 

상호무관심한 합리성이란 구성원 모두가 합리적 존재로서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고자 하며, 타인의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서로 간에 시기심이나 동정심 같은 심리적 관심이 없다고 가정하는 동기상의 가정이다.

 

무지의 베일이란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자연적 재능과 사회적 지위,그리고 인생 계획의 세목과 더불어 자신의 가치관, 소속된 세대 등 특수한 사정들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의의 원칙을 숙고하게 된다는 인지적 조건이다.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누구든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조건으로 규칙에 동의하게 될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비판>

 : N, 노직 <무정부,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1. 국가가 분배적 정의를 위해 관여한다는 것은 재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이다.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5시간의 노동을 통해 얻은 소득을 세금으로내는 것과 5시간 강제 노동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2.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

 평등을 강조한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은 근본적으로 직업윤리, 기업가 정신, 위험에 도전하는 정신, 신뢰, 창조성 등의 인적자본의 손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3. 분배 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부를 늘리는 것이 결국 최하층의 복지에 유리하다.

기업가 정신에 의해 노력과 아이디어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가격도 내려가고 일자리도 많아져 그 이득은 기업가 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4. 복지국가는 개인의 책임감은 사라지고 나태함만 길러 주었다.

서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에 의한 복지국가는 실업자만 양산해 장기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 전체적인 부의 하락을 초래했다.

 

 5. 세계화 시대에는 자유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해 자국의 약자를 보호할 수 없고, 성안에 안주하는 경쟁력 없는 기업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제목 : 롤스의 정의론 요약

원저작자 : 작성자와 동일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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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viv○○

등록일
2019-05-13 11:03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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