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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

-장애인 복지란? 국가와 사회적 수준에서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하며 삶의 질적 향상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및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실제적 측면을 포함하는 개념. 

-장애인복지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가치, 생명존중의 가치, 생존권 보장의 가치등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1절 장애 관련 선언문의 이념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문제들로 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상황,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며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장애라는 이유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인간의 존엄성, 생존권, 생면존중의 가치가 부인되기 쉽다. 

-인권보장: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되어야 하는 것. 장애인복지의 가치인 존엄성(인권) 존중(건강권, 거주이주권, 접근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생명존중, 생존권 보장을 실현하는 것.

-인간의 존엄성(인격존중):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일차적 근거. 각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와 상관없이 인정되는 것으로 모든 인간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인간으로서 지니는 모든 권리를 가짐. 권리의 양, 질은 다른 사람과 동일. 

-유엔 장애인권리선언: 장애인은 ‘특별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짐. 특별한 요구는 특혜나 특권적 대우가 아님.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특별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충족될 때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평등한 생활이 가능.

-장애인의 해, 장애인 10년 행동계획의 궁극적 목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격리 당하지 않고 통합된 사회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의 실현 -우리나라 ‘한국장애인인권헌장‘선포: 정부에 의해 제정, 선포 되어 장애인단체의 선언과는 다른 효력을 가지나 실천적 내용보다 선언적 의미가 큼. 

제2절 장애인의 권리이념

-1970~1980년: 장애인의 문제는 권리의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함을 강조. 실천적 의미에서 권리가 구체적 삶으로 나타나는 대안이 제시되어야 함. 

-권리: 장애인복지를 정당화하는 가장 기초의 가치. 

 통합과 자립생활로 연결 되어야 함.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할 의미가 있음. 

-장애인복지의 이념을 구성하는 개념: 권리, 평등, 정상화(사회적 역할의 강화), 통합

제3절 장애인복지의 평등이념

-일반적 평등개념: 사람이 타인과의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 평등한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나 개인 간 차이는 고려되지 않음, 장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

-장애인복지이념의 평등: 사회변화를 통한 평등, 사회제도가 장애인의 욕구충족을 위해 적절한 대책을 모색하는 ‘합리적인 배려’로 장애인을 위해 적절한 변화와 성취에 대한 의지를 실천해야함. 

1.정상화

-1950년 대 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실천 접근에서의 비인간적인 처우에 대한 반성으로 정상화 이념이 출현

-원리: 장애인(정신지체인)도 비장애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함. 개인의 선택에 대한 자유와 자기결정권의 확보가 장애인 정상화 이념의 기반. 시설보호 반대,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형태와 리듬을 강조. 

-목표: 최대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에 적절한 처우나 교육, 훈련을 포함하여 다른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과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는 것.

-정상화의 원리: 

1)Mikkelson: 정신지체인이 가능한 최대로 일반인에 가까운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 것. 

2)Nirje: 사회의 주류에 합류, 일상생활에서의 정상적인 생활리듬과 패턴을 강조

-정상화 원리가 지향하는 목표(Nirje):

①. 사생활보호, 일상적인 생활리듬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것.

②. 인생의 각 단계에 맞는 성장 경험 기회를 가질 것.

③.정신지체인의 자기결정의 표현에 대해 존중할 것.

④.이성간의 관계는 지역사회에서 분리되지 않고 협력하는 관계일 것.

⑤. 다른 모든 시민과 동등한 경제적 수준이 보장될 것.

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환경수준이 보장될 것.

⑦. 부모나 직원의 환경도 정상적이고 일반적 일 것.

-정상화의 원리에서의 통합(Nirje)“

물리적통합, 기능적통합, 사회적통합,개인적 통합,사회체계적 통합,조직적 통합

1)정상화의 목표와 적용

-장애인의 물리적,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함. 

2)정상화 원리의 기여

정상화는 시설에 격리, 수용, 보호되었던 정신지체인들을 지역사회 중심의 주거시설로 배치시켜 이들을 사회에 통합되도록 권리를 회복시킴. 

3) 정상에 대한 관점

-유토피아적 관점: 이데아와 같은 완벽한 상태를 정상으로 이해

-의학적 관점: 의학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정상으로 봄.

-통계적 관점: 수적인 면에서의 다수

-규범적 관점: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는 사회적 전통과 규범의 관점

2.탈시설화 

-탈시설화 과정: 

첫째, 케어와 훈련에 관한 대체적인 방법을 지역사회에서 개발하여 발전, 시설입소를 예방 

둘째,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재활, 훈련프로그램을 받아온 모든 거주자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하는 것

셋째, 인간과 시민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언제나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개인이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거주 환경을 확립, 유지하는 것

-탈시설화와 정상화 원리의 목적: 정신지체인의 자립성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정상화와 탈시설화의 같은 점: 지역사회로의 이전이라는 면, 시설수용에 반대하는 측면에서 동일함. 

-정상화와 탈시설화의 다른 점: 탈시설화는 시설수용의 비인도주의적 폐단에서 출발, 시설의 비용 측면을 보다 강조.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수용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투입 되어야 함을 강조.

3.사회적 역할강화 이론

-사회접근 보장: 사회의 물리적, 환경적 측면은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이동의 제한,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불리, 건물 내.외의 접근에서의 제약됨. 따라서 장애인복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며 모든 접근들의 기초가 되는 것이 사회 제반 환경들에 대한 접근의 봉장이라는 선행요건이자 가치이다.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 이론: 한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잇는 것이라면, 그 사람이 속한 사회적 환경 내에서 그와 관련된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자동적으로 바람직한 것이라 여겨진다는 가정 하에 기초함. 결국 가치가 있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개인의 가치가 박탈될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이 이론의 목적은 사회적으로 가치가 절하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역할을 만들어 제공하여 수행을 지원, 가치절하를 예방하는 것.

1)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을 얻는 주요 수단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 사회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

2) 가치절하를 최소화하는 방법

첫째, 장애인들의 낮은 지휘를 회복 

둘째, 장애인에 대한 사회와 가정의 역할 기대의 증대

셋째, 낙인의 요소를 배제,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훈련, 교육의 기회 제공

3)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 강화의 기본적 특징

① 서비스에서 의식과 무의식의 역할: 의식이 무의식보다 나은 상태, 무의식적인 부정적 감정이나 역동이 적합하게 표현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의식적인 것이 되어야 함.

②사회적 기대와 일탈: 가치절하로 평가된 사람의 역할기대는 부정적 인 것이 대부분이며 이런 부정적 역할기대는 필연적으로 부정적 결과(일탈)을 초래. 일탈집단이 겪은 부정적 인식의 공고화를 끊고 그 집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공고화를 통해 그 사회적인 긍정적 인식이 개인에게 이입되는 순서를 역으로 되짚어 주어야 함. 

③보수의 경향성: 한 개인이 가치가 박탈되면 될수록 다른 가치를 저하시키는 특성에 의해 영향을 더 받게 됨. 소외되고 가치가 박탈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약간의 부정적 특성도 상승 작용하여 상황 더 악화시킴. 따라서 가치 박탈된 사람의 부정적 특성을 보완, 긍정적 층면을 증진시켜야 함. 

④개인의 능력향상: 장애인은 심신손상으로 인해 저하된 능력을 갖게 됨. 장애인이 가치박탈의 순환과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의 능력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⑤모방력: 모방은 가장 강력한 학습수단 중 하나. 장애인이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역할을 보고 관찰하면서 모방을 통해 장애인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응용되어 사용할 것을 강조함. 

⑥사회적 이미지의 작용: 사회적으로 장애인을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낙인찍는 이미지의 고정관념이 존재함. 사회적 이미지를 바꾸어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이 능동적이고 능력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할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시. 

⑦사회통합의 중요성: 사회적으로 가치 절하된 사람들은 소수이며 소외된 집단으로 주류사회와 격리되어 부정적 이미지를 더욱 강화함.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력을 신장시키고 권리를 보장 받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생활의 많은 분야에 걸쳐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삶에 통합하는 기회를 가져야 함. 

4.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 이념

-사회통합: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 진정한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에서 인정하는 생활방식과 기회들에 완전하게 참여하여야만 가능.

-장애인의 사회통합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추구.

-장애인의 사회로의 통합

1)물리적 통합: 사회적 상호작용을 허용하거나 촉진시키는 물리적 환경 

2)사회적 통합: 물리적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회통합 이루어짐.

5.장애인복지의 성격

-장애인 복지의 특성: 

첫째, 장애의 다양성으로 장애유형, 각각의 장애의 특성이 다양함

둘째, 장애의 개별성은 동일 장애여도 개인에 따라 문제양상이 다름.

셋째, 개인적, 사회적 측면이 결합된 복합적 문제를 가짐 

넷째, 특정 연령에만 해당하지 않고 전 연령층에 해당됨.

 

제목 : [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

원저작자 : -

참고문헌 : 장애인복지론, 권선진 저, 청목출판사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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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a○○

등록일
2018-11-20 22:10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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