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

 

본조사자는 여러 가지 참고자료를 토대로 발달사를 조사해본 결과 서론,본론,결론으로 글을 올리려 합니다. 본조사는 나라 별로 발달사를 구분 하였습니다.

즉,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미국의 사회복지발달사,한국의 사회복지발달사를 구분 하였습니다.

 

서론

 

1.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은 세계에서 먼저 산업화를 겪은 나라입니다.

빈민법을 재정하였고,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 사회보장제도를 만들어 복지국가의 기틀이 마련 되었습니다. 본조사자는 영국을 구빈정책발전,민가복지활동의 발전,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이를 대처 하는 등 영국의 복지 국가를 확립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2.미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미국의 사회복지 발달 과정에서 지금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이 사복지를 통해 다져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듭니다.

미국으 사회복지 역사를 영국으로 부터 독립하기 이전까지 구빈정책의 발전과 민긴복지활동,사회보장과 사회복지,복지개혁의 영역에 관하여 조사하려 합니다.

 

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의 바달 과정에서동 볼수 있았던 것터럼 서구사회와는 다른 모습으로 발달해 온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전통사회의 밑 바탕이 되어 서서히 발전해 왔으며 구제사업,사회복제도를 도입,사회복지제도의 확립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본론

 

1.영국사회의 발달사

1)구빈정책의 발전

영국 최초의 구빈법은 국가적 대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것이다.

1348년과 1349년 흑사병으로 영국 인구의 2/3가 사망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이 심하게 부족하게 되었다.14세기 15세기에 백년전쟁과 장미전재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머물게 됨으로서 부랑인과 빈민이 급증하게 되었다.

1349년고에는 노동력 칙령을 제정하여 농업 노동자의 안정적인 공급을위해 빈민에 대한 자선을 금지 하였다

1531년에는 걸인을 등록 구걸허가증을 발급 하였다.

점차적으로 조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으로 구별하여 노동력이 없는 빈민과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취업을 하여 무차별 구제를 금지 하였다.

1572년에는 구빈재정을 만들러 세금제도 즉 구빈세를 부과 토록 하였다.

1597에는 모든 교구에 구빈 감독관을 임명 배치하여 치안판사의 동의를 얻어 교구 내의 부자에게 적당한 구빈세를 징수하는 법령을 제정 하였다.

1601년 엘리자베스 여왕48년에는 그동안 제정된 엘리자베스 구빈법 발표하였다.

(엘리자베스 구빈법)

(1)빈민구제를 정부책임으로 인식

(2)구빈의 재정과 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적 기관수립

(3)구빈을 위한 조세 징수

(4)빈민을 노동력 유무에 따라 규정하고 차별하여 처우

(5)요부양 아동을 보호 동시에 도제제도 도입

(6)친족 부양의 책임 강조

(7)작업장과 구빈원의 활용

(엘리자베스 구빈법 특징은)

(1)노동력이 있는 빈민-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노동을 시켰고 노동을 거절 했을때 형벌을 처했다.

(2)노동력이 없는 빈민-이들은 병자,노인,장애인,어린아이가 있는 여자들이 였으며 집이 있는 경우 음식과 의류 및 난방을 위한 현물을 지급 하였다.

(3)요부양 아동; 도제수습이 기회를 제공하거자 고아원에 수용 보호 하였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통제하고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고 빈곤 그자체를 죄악시 하였다.

 

1962년에는 정주법을 제정

정주법은 교구로 하여금 구빈의 관할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온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전의 거주지로 송환 할수 있도록 한 법이다.

18세기 후반부터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번화 하였다. 산업화과정에서 많은 임금노동자들는 빈민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

 

1782년 길버트법을제정

이 법은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작업장에서의 착취를 개선 하기위한 목적이였다(인도주의화를 추구한제도)

 

1795년 스핀햄랜드법 제정

이법은 노동자에게 표준임금의 미달 부분을 보조해 주는 최저 생활보장제도이다.(빈곤 사회문제 해결의 도움을 줌)

1834년 구빈법제정 이를 신구빈법이라 한다.

(신구빈법의 목적)

1.균일처우의 원칙 2.열등처우의 원칙 3.작업장활용의 원칙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빈곤을 만든다는 빈곤관을 기초로 누구도 공적인 구제를 받고 싶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과 반인권적인 것에관하여 비평을 받기도 하였다.

 

2) 민간 사회복지활동의 발전:자선사업의 조직화와 과학과 19세기 후반 영국에서는 민간인들의 자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박애정신,기초한 민간단체,종교단체와 사회단체 그리고 개인들이 자선기관과 자선단체를 만들어 빈민구제활동을 활발하게 되었다.

 

1869년 자선조직협회 설립

자선조직 협회는 가정방문과 면접을 실시하여 구호의 중복을 방지하였다.

빈민들의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선조직 협회는 사회사업방법론인 개발사회사업과 지역사회조직론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다.

 

1884년 인보사업활동으로 지역사회활동과 집단사회사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인보사업활동은 주거환경,사회제도의 결함에 관심을 두었다.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실업상태발견1/3이빈곤선 이하의 생활하고 있음을 발견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책임보다 불충분한 임금,부적절한 주택,불결한 위생시설등이라 지적 하였다.

 

3)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영국제1차 세계대전후 만성화된 실업문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어 1921년 실업보험법 제정 1930세계 대공황으로 대량실업은 사회보험의 확충과국가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증대

1921년 영국 처칠정부는 제2차 세게대전이후 사회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강구하였다.

1942년"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관한 보고서" 발간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에는 국민생활 불안요인 되고 있는 다섯개의 사회악(궁핍,질병,무지,불결,나태)가운데 경제적 빈곤을 벗어 나는 것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의 틀을 제시하였다.

베버리지 보고서의 원칙6가지-(1)통합적 행정(2)적용범위의 포괄화(3)기여의 균일화 (4)급여의 균일화 (5)수급자의 기본적 욕구을 충족 할 수있는 급여의 적절화(6)수혜대상의 분류

베버리지 보고서의 근거로 영국은 대표적인 복지국가가 되었다.

4)영국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처

영국은 세계적인 경제호화 속에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 시켰으며 복지국가를 계속 발전시켜나갔다.

베버리지 접근법이였던 국가챽임의 보편주의 원칙을 포기하고 선별주의의 정책을 채택하여 제도적접근에서 보충적 접근으로 전환하게 되었다.

대인사회서비스-지역사회보호 강조하였고,지방정부 사회서비스의 조직과 운영을 개혁하여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공공부분의 역활 축소하고 민간 부문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치를 취하였다.노동당은 '제3의 길' 새로운 정책노선을 추구 교육과 노동을 통합한 복지 그리고 개인의 저축을 강조 하였다.

 

2.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1)초기 빈민 정책과 민간 복지 활동

미국 식민지시대의 사회 복지는 영국 구빈법의 구빈행정을 적용하여 구빈원을 세우고 구빈활동을 하였으며 그내용은 주로 노동 능력이 없는 빈민,흑인은 제외하고 보호 수준은 열등처우의 성격을 띠고 있다.

(1)초기의 중심적인 사상-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2)근면,절약을 미덕-무능력자와 부랑자를 경멸

따라서 빈곤은 나태한 개인의 책임이라 생각했다.

정부는 시청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질환자, 아동및청소년을 위한 시설과 제도에 과심을 보였다.1873년 자선조직협회 설립하여 민간 시설 설립을 지원 하였고,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19세기 산업화가 활발해지면서 도시집중화가 발생 도시지역에 슬럼지역형성되고 새로운 도시문제발생, 이시기에는 비위생,부도덕,법죄,무질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빈곤자들을 도덕적으로 향상시키고 자조정신 갖게 하려고 노력하였다.1890년 런던Toynbee Hall 견학하고 시카고에 미국 인보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Hull House 설립하고 임보사업을 하였다.

인보사업은 빈곤문제는 원인을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있다고 보지않고 사회적인 환경에 인보사업은 노동조합의 결성을 조장하고,탁아,교육,공중위생등 다양한 활동전개,인보관은 전역에 설치,지역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전문 사회사업의 집단 사회사업,사회조사,지역 사회 조직으로 발전

 

19세기 말 공공또는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이 증가 함에 사회복지사가 급속하게 증가 하였다. 따라서 점문교육기관도 등장 하기 시작 하였다.

20세기 전후에는 뉴욕의 자선 조직협회의 사회사업훈련 하ㅖ상습회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1903년 시카고 시민박애학교 1904년 뉴욕박애 학교설립.1918년 미국의료사회사업가협회 ,전미국사회사업가협회등장

1926년 전 미국정신의학사회사업가 협회등이 전문단체로 창립됨으로 미국의 전문사뢰사업이정착 되었다.

 

2)사회보장과 사회복지

 

1933년 대통령으로 취임한 루스벨트행정부는 New Deal 정책을 위기의 극복수단으로 시행하였다. 이정책에 실업자에세 일자리를 제공,각종 공공사업 실시 노동입법,연방정부 주도의 경제 보장제도의 수립

1935년 사회보장법이제정되었다. 이제도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험보다는 빈곤계층과 사회의존 인구들 위한 공공 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에 비중을 둔것이다.

1940~1960년에는 세계경제호황으로 '풍요로운 사회'를 이룩 하였다.

1960년에 케네디 대통령이 실업문제와 흑인인권운동에 관심을 갖고 개혁 정책을 추구하기 시작하엿으며 경제개발법과 인력개발훈련법을 제정 하였다.

1963년 존슨 대통령은 '빈곤전쟁'을 선언하고 빈곤퇴치 운동을 전개 하면서 각종 사회개혁 입법 과 정책조치 취하였습니다.

1790년 후반부터 경제불황, 높은 실업률,사회보장의 적자재정 확대로 국가는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개혁조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1983년 사회보장법을 개정하여 급여증가의 억제 사회보장세의 인상 퇴직연령의 연장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사회복지 지출을 줄이고 사회복지의 책임을 민간에게 이양하기위해 사회복지체계의 민영화를 실시 하였다.

1990년 이후 미국의 사회복지는 부양이동이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보조제도인 부양아동가족부조와 공공부조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였고 생산적복지를 강조하게 되었다.

빈고가족 일시 부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빈곤가족이라도 일생에 걸쳐 최대60개월 동안만 수급이 가능 하도록 하였다.즉, 미국의 사회복지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이념에 기초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고 볼수있다

 

3.한국사회의 발달사

 

1)전통사회의 구제사업

한국에서의 사회복지적 근원은 고대,삼국시대,고려시대,조선시대에 걸쳐 왕가의 안정에 의한 민생 구혼이 이루어진 구휼제도가 실시 되었다.

(삼국시대,신라,백제,고구려 실시한 구빈사업)

1.관곡의 지급-정부가 각종재해로 빈곤해진 백성에게 배급하는 것이다.

2.조세의 감면-재해로 인해 심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조세를 감면 해 주는 것이다.

3.사궁구휼-질병이 있으나 돌보는 사람이 없는 무의 무탁한 빈민에게 의류,곡물,관재등을 급여

4.대곡자모구면-흉년이 들었으때 대여한 관곡에 대하여 원본 및 이자를 감면해 주는 것등이다.

5.대진법-춘긍기에 관의 곡식을 빈곤한 백성에게 대여 하였다가 추수기에 납입 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고려시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제제도가 있었다.)

1.은면지제-국가적 즉의 경사,개국,전쟁, 직후에 왕이 백성에게 조세탕감이나 각종 은전을 베푸는 것이다.

2.재면지제-천재지변,전쟁,질병등으로 인해 이재민의 조세,부역,형벌 등을 감면 해 주는것이다.

3.환과 고독진대-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를 지정 하는 것이다.

4.수한질여진대-곡식과 의류등 각종 물품과 의류물 주택 등을 급여하는 사업이다.

(고려시대에 창제한 구빈기관은 흑창,의창,상평창,유비창등이있다.)

1.의창-정부에서 흉년,전쟁,질병등 비상시 대비 평상시에 곡물 비축 하는것

2.흑창-흉년이 들었으때 국가가 비축한 양곡을 무상으로 백성에게 배급

3.상평창-빈민에게 곡식을 대여하고 추수기에 갚도록 하는 제도

조선시대의 구제사업은 내용적인 면에서 고려시대보다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는 유교의 자혜사상을 기초로 하였다.

왕이 백성의 불행에 책임지고 선정을 베풀어야 하는 왕도정치 이념이 지배 하였다.

1.비황제도-의창,상평창,사창이라는 삼창이 있었다.

2.구황제도-사궁에 대한 보호,노인보호사업,음식제공,진휼및 진대사업 관곡의 염가 매출과 방곡사업,혼례나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자에게 비용을 조달해 주는 것등을포함 각종 사회복지적상업이다.

3.구료제도-의료기관인 혜민서,동서대비원,제생원,광제원등을 설치하여 의료사업을 실시하였다.

1909년에는 자혜의원 개설하여 현대의료를 시작하여 전염병 예방을 위한 종두예방 규정도 제정 하였다.

1888년 프랑스 주교가 설립한 천주교회의 고아원과 교회부속 고아원이 개설되었고,

1907년 평양 맹아 학교가 개교 종교단체에서 육아,구료등의 사업이 시작 되었다.

일제시대 복지사업은 식민지 국민들의 반일 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다.

1944년 조선 구호령이 제정되어 생활 보호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1945년 민간 사회사업은 서양기독교나 지주 또는 부자들이 자선박애사업,민족주의 자들의 향토적 계몽 사업등이 있었다.

 

2) 사회복지제도의 도입

1950년 6,25전쟁이 발생하여 국가전체가 대혼란과 절대적 빈곤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시기의 사회복지사업은 국가적이거나 제도적 이기보다는 요보호자에 대한 외국 원조단체의 시설보호와 물자구호 및 민간차원에서의 자선적 활동에 의존 할 수밖에 없었다.

근대적 사회복지사업이 전개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1947년 이화여자대학,1953년 강남대학교의 중앙신학교

1958년 서울대학교에 사회사업학과설치

1949년 대한 적십자 창설

1952년 한국사회사업연합회가 창립

1961년에는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업연합으로 개칭

1956년에는 국립중앙사회사업의 종사자가 훈련소(국립사회복지연수원전신)가 창설되었다.

 

3)사회복지제도의 확립과 발전과정

1960년 군사 혁명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사회보장에 관환법,공공부조로써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사회보험으로 공부원연금법,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사회복지서비스로 아동복지법과사회 복지사업법등을 제정 함으로서 사회보험과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 하였다.

1970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료보험법등이제정

1960년에 입법화된 각종제도을 시행하기 시작 하였다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활발하게 발전 하지 못하였다.

1980년초 아동복리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확대개정하고,노인복지법과 장애인 복재법을 제정하였다.

1988년 노태우정권은 복지국가 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하였다.

전 국민의료보험제도와 국민연금제도를 실시, 최저임금제도를 도입 함으로써 입법조치와 복지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 하였다.

1990년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과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재정 하였다.

1990년대 김영삼의 문민정부에서는 고용보험법 제정 및 실시,국민연금실시,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국민연금법개정,입양특례법 개정과국민건강증진법,여성밥전기본법,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등 제정함으로써 복지 행정의 확대가 이루어젔다.

1997년말 김대중정부는 고용보험과 실업 및 빈곤대책을 확대 하였다.

전국민연금을 확대하여 실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및 시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료보험 그영의 365일 연중실시등 획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세부적 정책과제 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 국가예사의 재원 조달 방안과 정부부처 간 협의과정에 관한 내용이 불명확하고, 경계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복지예산 확층은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1997년 금융위기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관심증가와 전문적인 프로그래 개발의 큰계기가 되었다.

이런 발달돠정은 포괄적으로 보았을 때 그형태는 다르지만 사회복지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사회복지서비스의 수행방법,사회복지서비스 대상측면에서 선진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발전과정과 공통된 점이 적지 않다고 볼수 있다.

 

결론(첨부파일 참고)

1.영국

2.미국

3.한국

 

참고문헌

김태수.백종섭.공저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종삼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원용찬 사회보장발달사, 신아 

최원규.지재문 사회복지의역사, 나남출판사

 

제목 : 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

원저작자 : -

참고문헌 : 김태수.백종섭.공저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
박종삼외공저 사회복지학개론, 학지사
원용찬 사회보장발달사, 신아
최원규.지재문 사회복지의역사, 나남출판사

참고사이트 : -

공유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첨부파일#1
확장자는hwp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hwp
[NOTICE] 첨부파일은 회원만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작성자

tje○○

등록일
2018-10-10 08:59
조회수
101
사회복지선택과목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335[정신보건사회복지론] 신체형장애11-20122
334[정신보건사회복지론] 성 장애11-20217
333[정신보건사회복지론] 섬망11-20014
332[정신보건사회복지론] 불안장애11-20110
331[가족복지] 인지행동주의적 가족치료11-20011
330[정신보건사회복지론] 기분장애11-2004
329정신보건과 사회복지 - 정신장애유형11-20111
328장애 인구 현황 및 욕구 및 장애인 재활의 영역11-20111
327[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성격11-20114
326[장애인복지론] 장애인복지 전문인력11-20110
325[장애인복지론] 장애인 재활의 영역11-2016
324가족치료 및 상담11-20117
323정신장애(증상부분)210-316137
322방어기제110-314111
321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10-102101
320[사회보장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10-08170
319[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과제10-08167
318[사회보장론] 고용보험10-08158
317[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10-08155
316[사회보장론] 건강보험10-08140
315[사회보장론] 국민연금10-08057
314[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이란?110-08280
313[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복지보장론 총정리09-19291
312아동복지사의 역할207-207386
311알코올중독가족에 대한 레포트07-10165
310[정신보건] 정신장애의사정107-01086
309청소년 복지론) 직업체험과 자기이해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06-26076
308클럽하우스모델의 이해(저널)106-20054
307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번역본105-31259
306감성지능 측정 도구505-134169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