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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사회보장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1) 사회보장과 사회보험의 의미와 차이

 

사회보장제도는 노령, 질병, 산재, 실업 등이나 곤경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일정한 사회적 급부(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련의 사회제도들을 의미한다. 사회보장은 일반적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사회보험은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risk, 즉 노령, 질병, 실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활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위험의 분산과 ’공동부담‘’이라는 보험기술을 사회적 보호 수단으로 사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사회보험은 민영보험의 특성을 가지면서 사회적 보호를 위해 강제 가입, 법적 권리보호 등 국가가 개입하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사회보험의 핵심은 노령연금, 의료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등이다. 이 장에서는 사회보험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으로 역사적으로는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을 시초로 시작된다. 즉 단편적인 사회보험들이 도입되다가 각각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총괄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발전하였다. (용어상으로 사회보장이란 용어는 30년대 대공황이후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2) 사회보험도입의 역사적 차이

 

사회보험은 강제가입이며, 보험료는 노동자, 자본가, 국가 3자에 의해 부담된다.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달리 강제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보험을 도입할 수 있는 정당성이 무엇인가, 즉 국가가 어디까지 개인의 생활에 개입할 수 있는가가 도입 초기부터 큰 논쟁거리였다. 특히 자유주의자들은 국가가 개인과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였고, 이익집단들도 누가 운영주체가 되며 재원을 누가 마련해야 하는가 등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갈등하였다. 따라서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국가일수록 제도도입이 힘들었으며(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독일에서 처음 도입, 반면 미국은 가장 늦게 도입), 일단 도입된 제도 역시 이익집단들의 성격, 사회적 조건 등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다.

 

 

3) 사회보험의 기능과 운영방식

 

①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른 계약에 의존하며 개인의 능력과 의사에 따른 보험료 부담수준에 따라 보험급여 수준이 결정된다. 또한 사회보험의 조건은 법으로 규정되며 가입자는 보험급여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다. 반면 민영보험은 개별적 요구에 따라 보험조건이 결정되나, 보험회사가 파산했을 경우 가입자의 경제적 보호는 불가능하다.

 

②소득 재분배기능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수직적 재분배 기능: 국민연금의 예) 기본연금액=1.8x(A+B)x(1+0.5) A: 전년도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가입자 개인의 생애평균소득월액 n=20년 초과연수

 

-세대간 재분배 기능: 부과방식의 경우

 

-개인의 생활주기에 따른 재분배 기능: 민간연금보험의 경우 자신이 노후에 얼마나 많은 자금이 필요한지 확실히 계산하여 준비할 수 없다. 따라서 너무 많은 저축을 하거나 혹은 불충분한 준비를 하기 쉽다. 반면 공적연금일 경우 사망 시까지 일정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③재분배 기능의 정치적 의미

 

사회보험은 급여수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누가 운영주체가 될 것인가 등과 관련하여 사용자, 노동자, 국가간에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는 또한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국가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사회보험의 도입과 사회보험의 구성은 각 국가와 사회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갈등과 타협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제목 : [사회보장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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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2:09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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