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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과제

[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과제 

 

사회보험의 과제

 

 한국의 사회보험은 선진국에 비교할 때 도입년도는 매우 늦었지만, 매우 빠른 시일 안에 그 적용대상자를 전체 국민으로 확대시켰다. 특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다른 어떤 나라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노동자, 농어민, 도시자영자에게 적용되었고, 산재보험과 고용보험도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것은 큰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보험은 적용대상자의 확대, 기여의 합리성, 급여의 충실성, 관리운영의 효율성 등에서 볼 때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앞에서 각 사회보험을 살펴볼 때, 과제로서 지적한 바 있지만, 이곳에서는 포괄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적용대상자가 되어야 하므로 가급적 적용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이점에서 국민연금의 피보험자에서 가정주부가 원천적으로 배제되거나 납부유예자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1인 이상을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당연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식업, 숙박업, 판매업 등 수많은 사업장이 가입을 기피해도 사실상 거의 방치되고 있다.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을 세워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의 수를 줄어가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보험료를 내서 급여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사회보험 중에서 자영자에게 적용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소득파악율이 낮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자료의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자영자에게 소득신고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객관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 과세자료가 없거나 있더라도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보험료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정의의 문제이다. 조세행정을 투명하게 해서 세금를 제대로 부과하고 아울러 사회보험료도 적정하게 부과하는 것이 순서이다.

 

 셋째, 사회보험의 급여를 각종 사회보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적정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야 한다. 대부분의 사회보험은 그 급여만으로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당한 사람이 최저생활 조차 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사람이 받는 완전노령연금은 평균소득의 30% 수준이고, 환자가 건강보험에서 받는 요양급여는 전체 진료비의 50%정도인 것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의 급여는 늘 불충분하다. 급여를 적절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국고보조금을 인상해야 하는데, 공평한 보험료의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급여의 충실성을 위해서도 보험료의 부과기준을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회보험의 관리운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고 낭비의 요인을 줄여가야 한다. 지난 몇 년동안 국가는 적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분립된 관리운영을 통합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특히, 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줄어든 인력을 국민연금의 확대과정에 투입한 것이나, 적용대상자가 같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 관리를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한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와 같이 성격이 다른 집단을 무리하게 통합한 것은 보험료의 부과 등에서 형평성의 논란을 일으키고, 이를 빌미로 하여 노동조합이 잦은 파업을 한 것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한다.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보험료의 징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통합된 후에도 조직간에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아서 불편을 초래한 것은 관리운영의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정리

 현대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적 사고인 노령, 질병,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을 보험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적 노력을 알아보았다.

 

 전통사회에서 사회복지는 요보호 아동, 노인, 혹은 장애인 등을 돕는 공공부조가 중심이었다면, 산업화 이후 사회복지는 노령과 질병 등 사회적 사고를 보험방식으로 해결하는 사회보험으로 중심이 바뀌었다. 

 

 한국에서도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도입되고, 이후 건강보험(처음에는 의료보험)(1977년), 국민연금(1988년) 그리고 고용보험(1995년)이 시행되면서도 4대 사회보험이 정착되었다. 

 

 사회보험은 대체로 사회적 욕구가 강한 사고에 대한 대처(산재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그리고 적용하기 쉬운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농어민과 도시 자영자에게까지 적용되었다. 사회보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련법, 적용대상, 기여방식, 급여내용, 그리고 관리운영 등을 살펴보았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을 대상으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을 대비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이고,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로 부상과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이다. 국민연금은 보험자(국민연금관리공단)와 피보험자간의 양자관계이고 현금거래라면, 건강보험은 보험자(국민건강보험공단)와 피보험자, 그리고 요양취급기관간의 삼자관계이고, 보험료를 현금으로 내고 급여를 의료서비스란 현물로 받는다는 점에서 훨씬 복잡하다. 

 

 산재보험은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업무상 부상과 질병을 다루고, 고용보험은 같은 대상자에게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그리고 실업급여를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나라 사회보험은 도입 초기에 비교적 잘 정착되었고, 그 적용대상자를 빠르게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아직도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을 포괄해야 하고, 공평한 기여를 위해서 조세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적절한 급여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가일층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회보험이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아동, 노인, 장애인, 빈민, 노동자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회보험의 각종 급여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에 응하기 위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관련사이트

한국복지교육원 welfare.pe.kr

보건복지부 mohw.go.kr

노동부 molab.go.kr

법제처 moleg.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nhic.or.kr 

국민연금관리공단 npc.or.kr

공무원연금관리공단 gepco.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ktpf.or.kr

근로복지공단 welco.or.kr 

복지나눔터 bokji.co.kr

참여연대 peoplepower21.org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ihasa.re.kr

한국노동연구원 kli.re.kr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ksiu.or.kr

사회보험네트워크 kisi.org

한국의사 비젼 21 medivision21.com 

산재추방운동연합 본부 laborhealth.or.kr

외국인노동자의 집 migrantworkers.org

국제노동기구(ILO) ilo.org 

한국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work.go.kr

 

 

 용어정리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노령, 질병, 산업재해, 실업 등 사회적 사고를 보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복지제도이다. 사회보험은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2차 세계후 복지국가의 시대를 연 대표적인 복지제도이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우리 나라에서 연금을 급여하는 사회보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이 별도로 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제목 : [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과제

원저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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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2:07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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