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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고용보험

 

 1) 개요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 이외에 적극적인 직업소개 또는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하고 실업의 예방, 취업기회의 확대,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인 동시에 인력정책이다.

 

 고용보험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누가 일을 하고 일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도록 노동시장이 투명해야 하고, 실업률이 비교적 낮은 안정된 노동시장을 갖추어야 한다. 고용보험은 근로의욕의 저하와 실업의 장기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도입되지 않았지만, 1995년 7월에 고용보험이 도입된 후 그 적용대상이 빠르게 확장되었다. 처음 도입 당시 실업급여는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근로자 7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하였지만, 1997년말 경제위기를 전후로 적용대상자를 크게 확대시켜서 도입된지 3년 3개월만인 1998년 10월부터는 5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에까지 적용하였다.

 

 고용보험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보험료로 조달하되,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1/2씩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경우 1.0%(사용자 0.5%, 노동자 0.5%), 고용안정사업은 0.3%,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상시 근로자의 수의 규모에 따라 0.1~0.7%으로 소규모 사업장이 적게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고용보험의 관리운영은 노동부가 직접 관장하지만, 보험가입자의 관리업무 등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임하고 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둘 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이므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노동부 홈페이지 molab.go.kr<알기 쉬운 고용보험 [소규모 사업체 안내자료]>  

 

 2) 급여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은 크게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일이다. 고용안정사업은 고용을 유지하도록 돕는 고용조정지원(고용유지지원금, 채용장려금, 재고용 장려금,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쉽게 채용되지 않는 인구층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고용촉진지원(장기실직자 고용촉진 장려금, 고령자 고용촉진 장려금, 여성고용촉진 장려금,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융자)이 있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 준다.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유급휴가훈련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장비 설치비용대부 등이 있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은 수강장려금 지원, 근로자학자금대부,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 등이 있다.

 

 실업급여사업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이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만 6개월 이상 근무하다가 회사의 폐업, 도산, 인원감축 등 본인의 뜻과 달리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전직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구직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한다.

 

 구직급여는 퇴직당시의 연령과 보험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동안 실직전 임금의 50%를 지급한다. 즉, 연령은 30세 미만, 30~50세, 50세 이상과 장애인으로 나누어서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구직급여를 오래 지급한다.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어도 재취직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특별연장급여(60일)와 개별연장급여(60일)등이 지급될 수 있다. 구직급여의 1일 상한액은 35,000원이다.

 

                    연령별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실업급여 지급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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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가입기간       6개월~1년     1~3년       3~5년        5~10년    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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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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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자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취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조기에 재취업하는 자에게는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며, 지방노동관서의 소개로 50키로미터 이상 원거리에 직장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를 지급하고, 원거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주비를 지급한다.

 

 3) 과제

 고용보험은 사용자를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지만, 실직 근로자의 입장에서 볼 때 구직급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만약, 49세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3~5년동안 가입했다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50일이다. 퇴직전에 평균임금이 140만원이고 통상임금이 120만원이었다면, 실직전 임금의 50%인 구직급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급여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실직전 임금의 모두를 산정하지 않고 일부 수당을 제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50만원 정도에 불과할 수 있다. 평균임금이 140만원인 사람이 한달에 50만원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나마도 5개월이 지나면 중단된다는 것은 '장기 실직자'에게는 가혹한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실업급여가 끝난 후에는 소득수준에 따라서 실업부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나라도 단기적으로 실업급여의 수준을 상향조정하고 장기적으로 실업부조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을 수급받기 위해서 실직자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고 매 2주마다 노동관서에 출두하여 자신의 구직활동을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 사업장은 공채보다는 비공개로 임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직자가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구직신청을 하더라도 지방사무소의 알선으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구직신청이 실업급여를 타기 위한 한 절차로 활용될 뿐, 직업알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직업알선을 위한 사업에 더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노동부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실직자가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할 때 교육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지만, 취업에 연결되지 않는 자격증의 취득은 사실상 관련 학원에게 혜택을 주는 셈이다. 실업자 100만명 시대에 많은 중소기업체가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은 직업알선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노동부는 구인 업체와 구직자간의 알선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후 짧은 기간동안 적용대상의 사업장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가 적지 않다. 현재 근로자 중에서 시간제 근로자, 1개월 미만 고용 일용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취업하는 자 등은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업장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한번 배제된 근로자는 정규 근로자로 임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일용직이나 시간제로 채용되기에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이러한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만 아니라 실직시에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인 고용보험조차도 급여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시장이 악화되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제목 : [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원저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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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2:05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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