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1) 개요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하는 사회보험이다. 건강보험이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부상과 질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근로자 본인의 치료와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회가 점차 산업화됨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당할 위험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해서 대체로 고용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가 보상할 책임을 져야 하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상 능력이 문제가 되며, 또한 보상능력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 등에는 근로자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보험제도를 통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산업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과중한 보상비용 부담의 위험을 분산하여 기업운영에 안정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인경석, 1999: 175).

 

 한국은 1964년 7월에 500인 이상의 광업과 제조업 사업장 근로자에게 처음 적용하였고, 점차 적용사업장을 확대하여 2000년 7월부터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시켰다. 2000년 7월 전까지는 5인 이상 사업장에게 당연 적용하였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산재보험에 대한 이해가 낮아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연금 등에서 공무상 부상과 질병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산재보험의 비용은 전액 고용주가 보험료로서 부담한다. 특정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해당사업장의 임금총액을 곱해서 결정한다. 따라서, 보험료율의 결정은 고용주에게 매우 민감한 사안인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업종별 재해율을 감안하되, 최근 3년간의 보험수지율(보험료 수입액에 대한 보험급여비 지출액의 비율)이 85% 이상이거나 75% 이하인 때에는 업종별요율의 40% 범위 내에서 할증 또는 할인하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가미하고 있다. 이는 산업재해가 적은 사업장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것인데, 할인혜택을 받기 위해서 명백한 산업재해를 산재로 처리하는 것을 기피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산재보험은 당초 노동부가 관리운영하였지만, 1995년에 고용보험을 실시하면서 산재보험의 정책업무와 집행업무로 구분하여, 보험료율의 결정, 보험급여수준의 결정 등 정책업무는 노동부에서 담당하고, 보험료의 징수, 보험급여의 지급 등 집행업무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welco.or.kr 

 

 2) 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요양급여와 간병급여, 일하지 못한 기간동안에 대한 휴업급여, 치료 후 장해가 남는 경우에 장해급여, 그리고 사망시 그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치유시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이다. 급여내용은 진찰, 약제 또는 진찰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기관에의 수용, 개호, 이송,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재요양, 전원요양 등)으로 치료에 필요한 제반 비용이다. 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간병을 받을 경우 현행 간병료에 준한 간병급여를 지급한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로 미 취업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한다. 만약,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의 정도가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고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았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장해급여는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이다. 장해급여는 장해의 정도가 심한 1급부터 그 정도가 약한 14급까지 있는데, 장해가 심한 1~3급은 연금으로(연금은 평균임금의 329일분부터 138일분 상당액), 4~7급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8~14급은 일시금으로(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012일분부터 55일분 상당액) 지급된다. 일시금은 치유후에 한번 지급되고, 연금은 치유후부터 시망시까지 연4회(2, 5, 8, 11월) 지급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재해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다.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지급받을 수 있고,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받는다. 일시금은 사망 즉시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고, 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시까지 연 4회(2, 5, 8, 11월) 지급한다. 연금의 액수는 <기본금액+가산금액>인데, 기본금액은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365일)의 47% 상당액이고, 가산금액은 수급권자 1인당 5%씩 가산(최고 4인 20%까지 가능)된다. 따라서, 18세미만의 자녀 2명을 둔 미망인은 남편의 평균임금의 47%의 기본연금과 15%의 가산금액을 탈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의 62%를 유족급여로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와 별도로 실제 장제를 실행한 자에게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장제비로 지급한다.

 

 각종 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부상과 질병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요양신청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을 때 최초 요양신청을 하고, 치료기간을 연장하려할 때 요양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 보상신청은 요양으로 인한 미취업, 치료종결 또는 사망 등 보험급여 지급사유 발생시에 한다. 모든 급여의 지급은 각 지사의 보험급여 지급결정과 동시에 본부 은행계좌에서 신청인 개인계좌로 즉시 지급된다.

 

 3) 과제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사망한 경우에 각종 급여가 지급된다. 업무라 함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이행을 위해 사업주의 지배하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는 작업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이고, 작업에 따르는 부수행위중, 작업의 준비/뒷처리/대기중, 사업장 시설내에서의 휴게중, 출장중, 통근차를 이용하여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도 산재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산재사고를 인정하는데 인색한 경우가 많다. 대체로 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후에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사용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사고로 인정하는 것을 기피하기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업무상 질병의 경우 의료적 전문지식이 낮은 노동자가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법정투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산재환자와 그 가족이 자조모임을 만들거나 산재추방운동연합 등 시민운동단체가 산재환자를 대변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업무상 부상과 질병 등을 산재사고로 인정하여 신속하게 치료하고 적정하게 보상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재해율에 따라 결정되는 보험료율에 의해서 좌우된다. 사회보험이 위험의 분산과 소득재분배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때, 산재보험은 위험에 비례하는 보험료를 내도록 되어서 '사회'보험이라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사업장마다 과거 3년간의 보험수지율에 따라서 보험료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는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명백한 산재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까지 한다. 따라서, 업종별 재해율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결정하더라도 최고와 최저 비율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산재보험에 대한 급여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급여의 수준이 상식적인 기대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중장해가 생기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보험이 제기되어 사실상 산재보험만으로 산업재해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연봉 1,460만원을 받는 사회복지사가 업무상으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 5,200만원(유가족이 2인 경우 연금은 매년 832만원)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일하다 죽고 이를 대가로 남은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금액이 5천만원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급여의 수준이 낮은 편이다. 이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적정한 급여를 주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선택은 아닐 것이다.

 

산재추방운동연합 본부 laborhealth.or.kr 

제목 : [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원저작자 : -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공유하기
저작물 이용 주의사항
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2:02
조회수
14
사회복지선택과목
번호제목등록일추천조회
321사회복지 발달사 (한국,영국,미국) 새글10-10020
320[사회보장론] 사회보장과 사회보험 새글10-08018
319[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의 과제 새글10-08020
318[사회보장론] 고용보험 새글10-08019
317[사회보장론] 산업재해보상보험 새글10-08014
316[사회보장론] 건강보험 새글10-08015
315[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새글10-08019
314[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이란? 새글110-08124
313[사회복지보장론] 사회복지보장론 총정리09-19160
312아동복지사의 역할107-207279
311알코올중독가족에 대한 레포트07-10135
310[정신보건] 정신장애의사정107-01059
309청소년 복지론) 직업체험과 자기이해를 통한 다문화 청소년 진로탐색 프로그램06-26038
308클럽하우스모델의 이해(저널)106-20021
307UN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번역본105-31242
306감성지능 측정 도구405-133112
305골먼의 감성지능 네 개의 영역105-131113
304확대가족의 가계도105-07476
303생태도05-07382
302가계도205-072130
301관계의 기본원칙(비에스텍의 7가지 관계 원칙)105-062370
300비에스텍의 7대원리505-06284
299영국의 사회복지에 대해 정리하시오.305-06266
298정신분석이론 요약정리105-064110
2972018 복지요결 (사회사업 원론)104-254123
296학교사회복지 실천과정(전체과정)1404-19256
295[청소년복지]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되는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193425
294[가족생활교육] 가족생활교육에서 프로그램 총괄평가란 가족생활교육 프로그..1501-193276
293기사 분석 요약 후 논평하기311-217450
292청소년복지의 개념과 의의810-29105,514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