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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국민연금

 

 1) 개요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령·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사회보험이다. 연금을 급여하는 사회보험에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그리고 사립학교교원연금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은 일부 직업집단을 위한 것이고, 대부분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국민을 위한 연금제도는 19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오일쇼크 때문에 연기되었다가, 1988년부터 '국민연금법'이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에 의한 연금제도의 적용대상인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은 제외된다. 1998년 시행 초기에는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다가, 이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되었다. 1995년에는 농어촌주민에게 확대 적용되고, 1999년 4월에는 도시자영자에게 확대 적용되어서 18세 이상 전국민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국민연금의 급여비용은 보험료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의 수준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 5년간은 3%, 그 다음 5년간은 6%, 그 이후에는 9%로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 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9%(노동자 4.5%, 사용자 4.5%)를 보험료로 내고, 농어민과 자영자는 1999년 4월부터 3%씩 시작하여 매년 1%씩 인상하되 2005년 7월 이후에는 9%가 되도록 하였다(2001년 6월에는 5%).

 국민연금은 적용대상자가 크게 사업장 가입자, 농어민, 자영자로 구분되지만 모든 적용대상자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했다. 이점은 가입대상자를 수백개의 조합으로 나누어서 관리한 적이 있었던 건강보험과 다르고, 국가가 직접 관장하거나 했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관리운영과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npc.or.kr 

 

 2) 급여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다. 즉, 국민연금은 피보험자의 노령, 장애, 사망, 퇴직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급여를 제공한다.

 국민연금 중 핵심적인 급여는 노령연금이다.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하며, 생존하고, 퇴직할 때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완전노령연금은 기본연금액에 가급연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기본연금액은 모든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피보험자가 평생동안 낸 보험료의 기준이 된 '개인의 표준소득월액'과 연금이 개시되기 전 3년간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료로 낸 것에 비례해서 급여를 주려는 것과 모든 피보험자에게 평등하게 급여를 주려는 두 가지 목표를 조합시킨 것이다. 기본연금액은 당초 20년 가입시 평균소득의 35%를 급여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가, 수지를 감안하여 1999년부터 30%를 급여하는 것으로 재조정하였다. 따라서, 1998년 이전에 가입한 피보험자의 기득권을 인정하여서 기본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

 

 [2.4(A+0.75B)×P1/P+1.8(A+B)×P2/P]×(1+0.05n/12)

 

 A = 연금수급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B =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표준소득월액의 평균액 

 P1= '98.12.31 이전 가입월수 

 P2= '99. 1. 1 이후 가입월수

 P = 가입자의 전체 가입월수 

 0.05 : 가입기간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연수마다 연금액을 가산하는 비율(5%) 

 n : 20년 초과 가입년수 (1년을 초과하는 매1월마다 1/12년으로 계산하여 반영함)

 

가급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 수급권자(유족연금은 가입자이었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에게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2001년 현재 가급연금 대상과 급액은 배우자(사실혼 포함)에게 연 166,270원, 18세 미만 또는 장해 2급 이상의 자녀(2인 이내)에게 1인당 연 110,850원, 60세 이상 또는 장해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에게 1인당 연 110,850원을 지급한다.

 

 현재 연금 수급연령은 만60세이지만,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33년이후에는 65세가 된다. 이는 인구의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서, 연금수급기간도 점차 연장되기 때문이다.

 

 한편, 완전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감액 노령연금, 조기 노령연금, 재직자 노령연금, 특례 노령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고 만60세(광부와 선원은 55세)가 되어 소득이 없는 경우 본인의 청구로 수급받을 수 있다. 즉, 10년 가입시는 <기본연금액 47.5% +가급연금액>이고, 가입기간 1년 증가시 마다 기본연금액을 5%씩 증액한다.

 조기 노령연금: 10년 이상 가입하였고,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조기에 수급할 수 있다. 급여수준은 <기본연금액×가입기간지급률×연령별지급률+가급연금액>이다. 즉, 10년 가입하고 55세에 감액연금을 수급한다면 <기본연금액의 47.5%×55세 지급률 75%+가급연금액>이다. 

 재직자 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60세 이상 65세 미만인자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부터 64세까지(광부와 선원은 55세부터 59세까지)지급하는 연금으로 가급연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이 20년인 경우, 60세는 기본연금액의 50%이고 매년 10% 포인트씩 증액한다.

 

 특례 노령연금: 국민연금의 최초시행(1988년 1월1일), 농어촌지역 확대(1995년 7월 1일) 그리고 도시지역 확대(1999년 4월 1일)당시 연령이 많아 최소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2000년 3월 31일까지 가입이 허용된 특례가입자 제도이다. 특례 노령연금은 5년 이상 가입하고 만60세 이상이면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급여수준은 가입기간 5년인 경우에 <기본연금액의 25%+가급연금액>이고, 가입기간 1년 증가시마다 기본연금액이 5%씩 증가된다. 

 

 한편, 연금가입자나 그 수급자가 이혼을 할 때 배우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할연금'을 시행하고 있다. 즉, 분할연금은 가입기간중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 때, 60세가 된 이후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60세가 된 이후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 때의 경우에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급여수준은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가급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이다.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그리고 미지급금급여가 있다. 피보험자가 노령뿐만 아니라 장애와 사망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할 경우에는 연금으로 그 소득을 보충해 주려는 것이고, 연금을 받을 수 없는 조건인 사람에게는 일시금을 주는 것이다.

 

 장애연금: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을 경우 생계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장애정도(장애등급 1∼4급)에 따라 장애가 존속하는 기간동안 지급된다. 즉, 급여수준은 장애 1등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등급은 그것의 80%, 3등급은 그것의 60%와 가급연금액이고, 4등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 가입자 또는 10년이상 가입자이었던 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의 순위는 배우자(남편은 60세 이상, 사실혼관계의 배우자 포함), 자녀(18세미만, 양자, 태아 포함), 부모(60세 이상, 배우자의 부모 및 양부모 포함), 손자녀(18세 미만), 조부모(60세 이상,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이다. 급여수준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 연금액의 40%+가급연금액, 가입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기본 연금액의 50%+가급 연금액, 가입기간 20년 이상은 기본 연금액의 60%+가급 연금액이다.

 반환일시금: 국민연금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연금(노령, 장애, 유족)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탈퇴하여 가입 중에 납부하였던 보험료에 일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받는 것으로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지급 받을 수 있다. 수급요건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로 60세에 달한 때 등이다.

 사망일시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금액만큼 지급되는 장제부조금 성격의 급여이다. 

 미지급급여: 급여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로 아직 지급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의 급여이다. 수급권자는 급여수급권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중에서 최우선 순위자이다. 

 

 3) 과제

 국민연금은 도입된지 12만에 '전국민'에게 연금을 도입했다는 찬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연금은 초기에 보험료를 적게 걷었지만 급여를 줄 때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주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험료를 적게 내고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연금수급자는 좋지만 장기적 볼 때 재정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 연금의 수준을 낮추고, 노령연금의 개시연령을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늦추도록 하여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변경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금기금의 투명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사로 남아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돈이므로 그 관리 운영에 각별한 관심이 요망된다. 

 둘째,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달리 누구의 이름으로 가입하느냐가 중요하다. 즉, 건강보험은 남편이 피보험자라면 그 아내와 자녀는 피부양자로서 동등한 보험급여를 받지만, 국민연금은 피보험자의 몫으로 노령연금 등이 지급된다. 따라서, 직업이 없는 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기 어렵고,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짓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대부분 세대주의 이름으로 가입되기에 주부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입대상자들이 정액을 내는 기초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아직은 채택되지 않고 있다. 

 셋째, 국민연금은 다른 공적 연금과 통산체제가 되어 있지 않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원연금은 상호간에 통산체제가 있지만, 국민연금과 다른 공적 연금간의 통산체제는 없다. 이 문제로 공무원을 퇴직하고 기업체에 취직한 사람은 새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반대로 기업체를 퇴직하고 공무원에 임용된 사람도 공무원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직업의 이동이 잦은 현대 사회에서 연금제도간의 통산체제가 없기 때문에 자칫하면 20년 이상 가입하고도 노령연금을 탈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통산체제를 도입해서 직장의 이동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상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gepco.or.kr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ktpf.or.kr 


제목 : [사회보장론] 국민연금

원저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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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1:53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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