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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이란?

[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1) 사회보험의 특징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늙게 된다. 또한, 산업재해를 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을 상실할 수도 있다. 사회보험은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질병, 산업재해, 실업, 노령 등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복지제도이다.

 비오는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듯이, 일찍 산업화된 국가에서는 이미 백년 전(1883년)부터 사회보험을 도입하였다. 우리 나라도 1964년에 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비롯하여 건강보험(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연금(1960년)과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까지 포함하면 사회보험은 7가지이다.

 현재 모든 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고, 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나 농어촌 주민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을 적용받고 있다. 즉, 사회보험에 가입된 시민은 월급이나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보험료를 내고, 그 대가로 각종 보험급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생활의 위험이나 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전통사회에서 대표적인 사회복지가 빈민을 구제하는 구빈사업이었다면, 산업화 이후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구하려는 사회보험이다. 19세기말 독일에서 시작되어 이후 전세계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사회보험은 공공부조(구빈사업)와 여러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된다.

 

 첫째, 공공부조가 65세 이상 노쇠자나 18세미만의 요보호 아동과 같이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호하는 '구빈제도'라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의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방빈제도'이다.

 둘째, 공공부조가 단지 가난하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다면, 사회보험은 철저히 보험료를 낸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다.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 혹은 부양의무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여 생계급여 등을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피보험자나 그 가족에게 사전에 정해진 급여조건을 충족시킬 때만 보험급여를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급여를 제공하고, 사회보험은 최적의 수준을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난다.

 셋째, 공공부조는 자산조사에 근거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급여수준이 달라지기도 하고,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선별적으로 지급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료을 납부한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어 법적인 권리가 형성된다. 일부 가난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부조와 달리 사회보험은 사업장 노동자 뿐만 아니라 농어촌주민과 도시의 자영자를 포함한 전체 국민을 적용대상자로 보고 있다.

 도입된 지 100여년만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사회보험을 국가의 중요한 복지정책으로 채택한 것에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산업화의 진전과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정립은 사회보험의 확산에 크게 기여했다. 산업화의 진전은 대규모의 이농, 도시로의 인구집중을 가져왔고, 이로 인한 빈곤문제, 실업문제, 주택문제, 환경문제 등 제반 사회문제들을 야기시켜 사회개혁에 대한 필요를 증가시켰다. 특히,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살 수 밖에 없는 임금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이들이 소득을 상실하게 되는 노령, 실업,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사고를 집단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노동계급의 성장 역시 사회보험의 확대와 그 수준의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산업화의 진전에 의해 크게 늘어난 노동자가 선거권을 획득함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대변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의 집권은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각종 사회복지 법률을 입법화시켜서 복지국가의 시대를 열었고, 영국의 경험은 다른 나라에 빠르게 파급되었다.

 국민들의 생활에 위기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가 위기 관리자로 등장하였다. 전통적으로 국가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최후로 보호하는데 그쳤지만, 1929년 대공항에 대량으로 늘어난 실업자를 구제하는 일, 2차 세계대전후 전쟁을 복구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복지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인식하게 되었다.

 2) 한국 사회보험의 개요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이다. 그 도입연도, 적용대상, 기여방식, 급여내용, 관리운영기관, 관계 법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의 사회보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구분제도명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

도입년도            1988년                 1977년              1964년                1995년    

적용대상       5인이상 근로자   5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1인이상 근로자

                         농어민                 농어민                    -                       -

                     도시자영자           도시자영자                 -                       -

기여방식       노동자 4.5%          노동자 1.7%     사용자가               실업-근로자 0.5%

                    사용자 4.5%           사용자 1.7%     업종별 재해율에    실업-사용자 0.5%

                    농어민 5.0%           농어민과           따라서 기여        고용-사용자 0.3%

                    자영자 5.0%           자영자는 별도                           직업-사용자 0.1~0.7%

               (매년 1%씩 증액)

급여내용       노령연금               요양급여            요양급여          고용안정사업

                    장애연금               분만급여            휴업급여          직업능력개발사업

                    유족연금                 요양비              장해급여          실업급여

                   반환일시금               분만비             유족급여

                                                  장제비            상병보상연금

                                           본인부담금보상금   장의비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

관리운영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노동부

주무부서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노동부

관계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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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자는 2001년 7월 1일부터 1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에게 확대될 예정임.

 

 한국 사회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 절에서 소개될 것이므로, 여기에서는 전반적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보험은 해당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절실성에 따라서 도입되었다. 사회보험은 사회적 사고를 보험이란 방식으로 대응한 사회적 대책인데, 노령, 질병, 산업재해, 그리고 실업 중에서 사회적 주목을 가장 먼저 끈 것이 산업재해이었다. 이는 부상과 질병이 노령보다 사회적 대책이 절실했고, '업무상' 부상과 질병이 '일상생활' 속의 그것보다도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상식과 일치하고 있다.

 둘째, 사회보험은 적용하기 쉬운 계층부터 시작하여 점차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모든 사회보험은 처음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였다. 예컨대, 건강보험은 50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부터 실시해서 점차 규모가 적은 사업장 근로자에게, 다음은 농어촌주민에게, 끝으로 도시자영자에게 확대시켰다. 임금근로자는 관리운영하기가 쉽고 농어촌주민은 도시자영자에 비교할 때 토지의 규모 등을 통해서 비교적 쉽게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 사회보험의 기여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공동으로 분담하고 국가가 재정에 거의 기여하지 않는 방식이다. 업무상 재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원칙에 따라서 사용자가 전액을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 3대 사회보험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반반씩 보험료를 분담한다. 다만, 농어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가 분담하고 있는데, 선진국에 비교할 때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의 기여가 비교적 약한 편이다.

 넷째, 한국 사회보험의 급여는 그 종류는 다양성을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은 최저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국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건강보험은 본인부담금이 높고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충분히 받기가 어렵다. 국민연금도 20년 가입시 노령연금을 평균소득의 약 30%를 받기에 적절한 노후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 사회보험의 급여가 조금씩 확충되어 가고 있지만, 보험료를 증액하지 않고는 보험급여를 높힐 수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3) 사회복지사의 관심 사항

 이러한 사회보험을 사회복지사가 올바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중심이 공공부조에서 사회보험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보험의 급여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대부분 당사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글을 잘 모르는 노인이나 아동, 일반 상식이 부족한 노동자나 가정주부 등에게는 급여의 종류, 수준, 그리고 청구방법 등을 충분히 안내해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사회보험을 관리운영기관들이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보험료의 징수에만 관심을 갖고 급여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기에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에게 사회보험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둘째, 사회보험은 다양한 이해집단이 합의를 통해서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으로 사회복지사는 균형잡힌 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최근 의약분업의 실시와 건강보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양한 이해집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보험의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특정한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민 다수의 이익을 복지적 관점에서 대변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제도이기에 운영상의 몇 가지 문제로 포기할 수 없는 복지제도이다. 사회복지사는 한편으로 국민들을 설득하여 사회보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근무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도 사회보험에 대한 기초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현재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이 종사자의 규모를 5인 미만으로 신고하거나, 사회복지사를 임시직/상근자원봉사자 등으로 임용해서 사회보험의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복지대상자의 복지권을 옹호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에 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

 

제목 : [사회보장론] 사회보험이란?

원저작자 : -

참고문헌 : -

참고사이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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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kd○○

등록일
2018-10-08 21:50
조회수
24

댓글 1

넋도리

사회보험에 대한 정리글 잘 보았습니다.
2018-10-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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