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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변화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변화

 

- 1983. 5. 21. 개정: 기존의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에 관한 규정이‘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었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됨.

 

- 1992. 12. 8. 개정: 사회복지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선행정기관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두고 시·군·구에는 복지사무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1997. 8. 22. 개정: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1급은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고, 현행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허가제를 신고제로 변경하여 동 시설의 설치·운영을 용이하게 하며, 개인도 동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동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2003. 7. 30. 개정: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재가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도록 함.



제목 :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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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에듀천사

등록일2015-03-17 02:01

조회수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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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sess

| 2017-11-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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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일목 요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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