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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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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정글_영화 포스터

 

“이 영화는 시장에 내맡겨진 우리 의료 제도의 한계 때문에 갈등하는 환자들과 의사들의 이야기이다.”

 

이 영화의 첫 대목에 등장하는 말이자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소개하는 말이다.

 

먼저 환자들의 입장에서 보도록 하자. 현재 우리 사회의 의료 제도는 중산층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 의료 급여 혜택이 있긴 하지만 본인 부담금에 대한 문제는 전부터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이 되어왔다. 중병에 걸리면 몇몇이들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공공의료 시설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공재정인 국민 건강 보험의 의료비 보장률도 60%정도로 상당부분 국민들에 의해 의료비가 직접 나온다. 보장률도 낮고 90% 이상이 민간 의료인 상황에서 그리고 또 낮게 측정된 의료수가로 공급자들은 건강 보험 공단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 항목에 치중하게 된다. 이는 상업화와 함께 설명할 수 있다. 상업화로 인해 환자들은 불필요한 시술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받게 된다. 의료행위를 하는 만큼 의사의 수입은 늘게 되므로 공급자 유인시술도 가해지고 그만큼 일반국민들이 내는 의료비 부담도 커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환자들이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을까? 우리나라의 의료 제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의료 제도의 역사를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국가가 의료를 관장해오지 못했다. 70년대 산업화 이후에서야 보건의료의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1977년 건강보험이 탄생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것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험료는 기업 50%, 노동자 50% 재정으로 운영되었고 정부는 한 푼도 돈을 대지 않았다. 대상자 역시 제한적이었다. 보험이 도입된 후 의료 수요가 급증하였고 공공병원을 지을 생각이 없었던 정부 탓에 사립병원들이 급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2000년, 보험자 통합으로 전 국민 단일보험체계에 건강보험으로 발전하였다. 문제는 재정은 공공보험에서, 의료공급은 개인의원과 민간병원들에서 담당했다는 것이다. 공공의 의료비 재정이 마련되었으면 의료 제공 역시 공공병원들이 담당했어야 했다. 공공의 재정과 민간의 의료공급이라는 기형적인 형태는 수십년간 고착되어왔고 정부는 적절한 투자나 통제를 하지 않았다. 결국 민간제도의 의료로 국민의료비는 급증하게 되었다. 이렇게 애초부터 민간시장에 의료기관개설을 전격적으로 내맡겨 시장경쟁을 하게 내버려뒀던 국가의 보건의료실책이 현재 의료상업화의 근간인 것이다.

 

병원자본들은 무한경쟁에 빠져있고 이것은 냉엄한 타산업분야의 시장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병원들은 진료량 증가, 의사성과급제, 비보험진료 등으로 수익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의료가 산업인 것은 맞다. 하지만 자본을 키워주고 경제를 살려주는 산업만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살려주는 공공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과도한 수술유인행위와 의료비 폭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 첨예한 이 시장에 맡겨진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닌 하얀 정글이다. 이 정글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의료를 상품화하려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의료를 이윤추구의 산업으로 확고하게 제도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의료 민영화, 선진화 정책이다. 우리는 복지로서 의료를 필요로 한다. 누구나 건강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권리를 국가는 지켜주어야 한다. 민영화는 저지되어야 한다.

 

위의 요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영화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영화이다. 그렇다면 의료 민영화란 무엇인가? 이 영화에 의하면 의료 민영화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완화 혹은 폐지, 영리 법인 병원 허용, 민영 의료 보험 활성화, 건강 보험 재정 축소를 말한다.

 

이런 의료 민영화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그들의 입장으로는 첫 째, 시장경제체제 도입에 따른 의료 서비스 산업 경쟁력 제고이다. 자유 경쟁 체제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시행되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또한 투자가 활성화 되면서 고급 의료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작은 정부’의 실현 가능성이다. 작은 정부란 정부가 경제 활동에 크게 참여하지 않고 그 규모를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의 경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만든다는 이론에서 나온 용어이다. 즉 작은 정부가 형성되면 비용 절감으로 정부 내부의 활동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의료비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앞서 찬성하는 측에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제시한 것은 경쟁의 대상이 많을 때를 조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 민영화가 실시된다면 여러 의료 서비스 업체들은 몇몇개의 거대한 민간 업체에 흡수될 것이고 이 업체들의 독점 현상은 곧 의료 서비스의 낙후와 가격의 폭등을 유발할 수 있다. 즉 수익성이 떨어지는 진료는 없어지고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은 축소될 것이며 중환자실도 최소화되는 것이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수 또한 제한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민영화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보자. 미국의 의료 민영화는 닉슨 대통령의 시절에 에일리크먼이라는 사람이 의료민영화를 제안했고 그 다음날 닉슨 대통령이 의료민영화에 대해 발표하면서 시작되게 됐다. 다음은 ‘위키백과’에 기록된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의료는 많은 법적 실체들에 의해서 제공된다. 의료기관들은 대부분 사설기관에 의해 소유되고 운영된다. 의료보험은 주로 사설기관에 의해 제공되는데 노인 의료 보험이나, 국민의료 보조, 소아의료보험과 노병건강관리국들은 제외한다. 적어도 인구의 15퍼센트는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으며 상당 수의 인구도 의료혜택을 알맞게 받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개인이 의료에 쓰는 소비가 크며 타발루를 제외한 유엔가입국 중 어느 나라보다도 의료에 소비하는 국가의 전체 수입이 더 많다. ...(중략)... 국가 과학 기관의 의학 기관은, 미국은 오로지 부하고 산업화된 나라일 뿐, 모든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보장제도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의학계의 같은 기관의 보고서는 부족한 의료보험제도가 미국에서 매년 18000명의 불필요한 사망을 야기한다고 강조하고 동시에 하버드 대학이 미국의 공공건강 저널에 발표한 연구 또한 미국의 부족한 의료보험제도가 매년 44800명 이상의 사망을 야기한다는 것을 발표했다. 더 나아가서, 미국에서 보장을 받는 사람들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전체 인구수는 1997년 평가에 따르면 매년 10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영화 ‘식코’에서 사고로 손가락 두 개가 절단 된 한 미국인은 병원으로 달려가지만 가운데 손가락 접합은 6만불, 넷째 손가락은 1만 2000불이라는 가격을 제시받고 그의 경제 사정에 맞추어 넷째 손가락만 수술하게 된다. 이것이 미국의 의료보험이자 미래 한국이 의료 민영화를 실시했을 때의 모습이다.

 

‘의료 민영화’ 이것이 정말 우리 사회의 ‘복지’를 위한 제도임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단순히 경제 성장을 위한 제도는 아닌지, 우리 사회의 일부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는 아닌지 고민해보아야 한다. 또한 의료 민영화와 함께 지난 해 ‘철도 민영화’도 언급되었었다. ‘의료’와 ‘철도’. 이러한 공공 서비스는 민영화되서는 안 된다. 몇몇 거대한 민간기업의 이익 창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국민을 하나의 수익 모델로 삼겠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민영화의 희생자는 오로지 국민이 될 것이다. 이는 국가가 나서서 지켜주어야 하며 보장해주어야 한다.

 관련키워드
하얀정글, 식코, 다큐멘터리, 의료민영화, 한국, 병원,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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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

등록일
2014-10-21 19:55
조회수
2,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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