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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정리

<법>
- 비영리내국법인의 신주인수권양도로 인한 수입은 과세대상이다.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부동산운영소득 또는 국내자산 양도소득이 있는 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그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법인이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법정기한까지 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것으로 본다.
- 다만 변경신고는 있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 과표 신고는 각사 종료일의 속 달 말 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국제회계기준 적용 법인으로서 보험사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의 책임준비금은 결산조정사항!
- 무조건기사 :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각사소득 과표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함에 있어 익금산입 금액이 그 외국법인 등에
 귀속되는 소득은 기사로 소득처분한다.
- 업무관자산 지급이자 손불은 기사로 처분
- 잉여금처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은 손불사항이다!
- 국제조세조정법륭레 의한 과소자본세제에 따른 지급이자 손불액(배당간주이자)는 법인세법 상 다른 지급이자손불에 "우선적용"!!!!
- 투자회사등이 결산확정시 증권등 투자와 관련된 수익 중 이미 경과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 배당소득을 해당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한경우 그 계상한 사업연도 익금으로 한다.
- 개발비 계상하였으나 사용가능시점 이전 개발을 취소한 경우 다음요건을 모두충족해야 손금
 1. 식별할 수 없음
 2.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 주식은 총평균 이동평균, 채권은 총평균, 이동평균, 개별 (무신고 시 앞의것)
- 통화선도,스왑,환변동보험은 비 은행기업은 무신고시 평가불인정 , 신고시 임의평가 / 은행은 신고시 임의평가, 무신고시 불인정!!!!
- 보험업법이나 기타법률에 따라 고정자산을 증액하는건 인정/ 단 감액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청산소득에 관하여는 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 외감법에 따라 감사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익처분에 있어 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것으로 본다.
- 다른내국법인은 완전지배하는 내국버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인 경우 연결 x
- 연결x되거나 해산된 자법인은 사유발생일 속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적용 x
-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 해산등기일 속하는 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 비영리내국법인 배당금 고유목적 손금산입되므로 수입배당금익불 적용 x
- 연결납세는 100%지배 원칙
- 연결납세는 내국법인에게 적용하는것임. (외국x)
- 합병시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받은 경우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있음.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에 대해 ~~공제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만을 적용받는것으로 수정신고하면 또 가능하다.
- 무기장추계는 이월공제 배제
- 주발초, 감자차익으로 보전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멸하지 않으며 과표계산상 공제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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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

등록일
2018-05-15 20:11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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