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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 포인트 정리

<국>
- 국세는 지방세와관세를 제외
- 세법은 국기/지방/관세 제외
- 가산세는 세법을 따르며 가산금 포함x
- 납세자는 모두 / 납세의무자는 원천제외
- 기한연장시 신납연장은 9월초과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 고, 독, 체납, 정부명령 -> 등기 원칙
- 교부부재중 2회이상일 때 공시가능
- 당연법인2: 인가, 기본재산
- 신청법인 : 요건+신청+승인 -> 속+3 (4년)
0 국기예외 세법 11규정
 부과원칙 / 승계 / 연대 / 2차 / 관할 / 경정 / 가산세 / 담보 / 환급충당 / 환급가산 / 납세의무소멸,보칙
- 성립후의 세법에 의하여 소급과세하지 아니한다.
- 세법 이외 법률 중 부과/징수/감면 등 절차규정조항에 대해서는
 세법해석의 기준규정을 적용할 때 이를 세법으로 본다.
- 국부 : 실신근사 ...납/관
- 세적 : 침소공기 ... 관only , 개별세법특례x
- 부과결정철회는 언제든지 가능
- 명의대여자 취소후 부과 : 행소o 민소x
- 무신고제척 7년 고의포탈 10년
- 증액이든 감액이든 경정 시 그 관련세액 외세액의 권리의무관계에 영향x
- 금융교육세는 과세기간 종료시 성립.
- 가산세 성립시기는 본세 성립시기와 같음.
- 제2차납 ... 성립 : 청산, 무한 (청무성)
  확정 : 양수, 법인 (양법확)
- 연대 ... 공동/분할/신회사
- 납세담보변경은 승인을 요한다.
- 금전/유가증권 담보 -> 공탁 + 공탁수령증 제출
- 등록된 유가증권 -> 담보등록 +_ 등록확인증 제출
- 110%담보 : 금, 납보험, 납보증서
- 납세담보 > 압류 > 교부청구 !!!!!!!!!!!!!
- 납부만연장
 사업손해 , 경제사정
- 담보요구가능
 질병, 영치, 경제사정, 세무사화재 (사업손해 시 요구불가임!!!!)
- 국세법정기일은 원칙은 신고신고일, 결정등고지발송일 / 예외로 원천납세조합은 확정일, 2차는 납통발송일, 가산금은 납기지난날.
- 소송 ->  후발적사유 안날 3월내... 제척기간이 경과해도 경정청구 가능!
- 해당국세감면 -> 가산세는 그 국세에 포함xx
-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5년이내, 안날90일
- 국세환급시 원천징수세액이 잇는경우 충당하고 환급.
 단 즉시 요청 시 세액x인경우 즉시환급
- 국세환급 : 충당 : 동의 필요 (x : 체납, 납기전징수고지)
- 2개월 내 결정, 경정 or 이유x 통지
- 과적 통지기간 미통지시 -> 납부 , 환급 가산세 50% 감면
- 기한후신고 확정력없음. 3월 내 결정,
- 경정청구 확정력 없음. 2월내 통지
- 충당이던 환급이던, 국세환급가산금은 가산함
- 소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위반시 고의적이면 한도 무제한.
- 청구액 30백만원 이상 + 기간내심판청구 시 조세심판관회의 거침.
- 세법상처분불복으로 행심법상 행심을 청구할 수 없다.
- 국청장처분은 이의신청배제
- 감사원법에따른 심사 -> 심판청구 대상이 아님
- 조세범처절법에 따른 통고처분 -> 국기법상 불복 제기 불가능!
- 혐의있거나 동시조사인경우, 세부조사기간은 제한 없음.
- 성실도분석 불성실 시 정기조사대상사유. 성실성배제사유는 아님.
- 과적 100만원이상! 10억을 넘어가면 국청장
- 세무조사시 15일전 여러사항을 통지해야함
- 30/100 납부시 공개할 수 없음 (연 2억 넘어도
- 조세심판원 기피, 납세자보호위 회피
- 납세고지서 필요적 기재사항 : 기간 / 세목 / 근거 / 세액 / 기한 / 장소
- 공시송달체납은 정당한 체납이므로, 관허x요청을 할 수 없다.
- 불복청구 중이라면 1년 2억초과라도 공개 불가
- 본납세의무자 ; 납고 -> 독촉
- 2차, 납보증인; 납통 -> 납최
- 물적납세의무 : 납통    x
- 전부 명령 -> '압류채권자' 만 납세증명서 제출
- 체납 가산금 3/100, 중가산금 1월 1.2% (60월, 100만이하는 부과x)
- 체납처분유예는 중가산금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체납의 정당한 사유
 공시송달, 재해, 질병, 손해, 강제집행, 거래정지, 경매, 여지가없어 체처분중지
- 납기전징수사유 : 체납 / 강제 / 정지 / 해산 / 경매 / 포탈 / 납관거소x
- 교부청구의사유 : 체납 / 강제 / 정지 / 해산 / 경매
- 납기전징수사유 중 교부청구사유가 아닌것 : 포탈 / 납관거소x
- 퇴직금채권 1/2 제한
- 사해행위취소 -> 잔여분 -> 수익자전득자에게 반환
- 징수유예 : 본래, 2차, 보증, 원천 모두 받을 수 있음.

<부>
- 둘이상 사업장 -> 주사업장관할, 사 개시일 20일내
- 신탁 ->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위탁자이나
 예외 : 채무이행을 위한 재산처분 시 수탁자 공급자
- 농가부업 비과세 / 민박 특산물 전통차 과세
- 자단위 상시포기가능
- 장촐괄은 납환 only. ->신고류 모두 관할처리
- 합산신고 시 종사업장 무신고처리됨
- 총괄 법(본/지) 개(주)
- 자단위 법(본) 개(주)
- 사업상증여로서 자기적립마일리지로 전 액 결제 받는 공급은 vat 과세거래가 아님.
- 국외수탁가공업자에게 원료를 대가없이 반출 : 공급x
- 단, 가공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에 대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공급시기는 인도하는 때.
- 매입세액 불공 분도 판매목적 타사반출 공급의제가 적용된다.
- 국가 등의 기관이 복리후생을 위해 식당을 운영- 면세
- 복권도 면세
- 관계증명확인거래를 해당거래일로 ti발급시 0----> 속달 다음달 10일까지!!1 (속기간 아님)
- vat장기할부는 지급기간 1년기준
- 공통사용재화 50백만원 이.하. 전액과세
- 확정대가의 지급지연에 의한 연체이자 과표제외. 할부이자는 과표포함
- 위탁가공무역수출의 완제품의 인도가액 공급가액
- 도달전 파손훼손멸실 과표제외
- 대손세액공제 기간제한 : 공급'일' 로부터 5년지난날 속과세기간 확정신고일!!!까지 확정되는 대.세.
- 예/확신 시 공제받지 못한 의제매입세액 -> -를 경정기관확인거쳐 정부에 제출 시 공제가능
- 이제매입세액 기본 2/102 , 음식 8/108 , 제조 4/104, 법인은 6/106
-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에겐 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적용 안됨!
- 그러나 발급받고 공제x 햇던것을 결정경정 시 공제하는 경우 공급가액1% 계산.
- 국사x외법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대리나부시기 : 지급하는때
- 재고매입세액 (간->일), 재고납부세액 (일->간) : 재고/건중/감가 3종만
 1개월.예.확  90일.확only
- 환급신고는 25일내, 일환 30일, 조환 15일
- 간이과세 무예외배제 : 광업 / 부동산매매 / 전문자격사
- 간이,면세 >>.요구시에도 ti발급 불가
- 국사x외법으로부터 용역 공급받는 자가 그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매입세액공제대상o) 하는경우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 간이가 적용되거나 않게 시작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 기준 미만/이상 인 해의 다음해의 7/1 부터 그다음해의 6/30일
 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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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

등록일
2018-05-15 20:09
조회수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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