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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제도 폐지해야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fore2017-11-07 20:16조회수 : 450

부양의무자제도 논란이 많던데 폐지해야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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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타

| 2017-11-0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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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같은경우.....정말 한푼도 없어서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연락 끊기고 전혀 접촉 없는 자녀의 소득이 잡힌다는 이유로 수급자도 안되고,.,,...하는 문제가 있지요..전 이것만 생각니네요....제 업무가 독거노인쪽이라....

무거움

| 2017-11-0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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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 있지만 부양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때문이죠. 그렇다고 부양의무자 폐지하면 부정수급이 늘테고(시민의식 차이가 있겠지만), 부정수급 때문에 보편적 복지로 하기엔 재정부담이 크고. 복지사각을 없애는데 기여하려면 폐지가 답이긴 한데 쉽지않죠.

작은하늘

| 2017-11-09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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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문제는 부양을 거부하는 부양의무자이지요.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부양의무를 맏지 않아서 어르신들의 경제력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이분들 수급자 만들라해도 자녀들 소득이 발목을 잡으니..

클라박

| 2017-11-09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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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제도가 왜 필요할까요? 우린 그것부터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정부가 그때 그때 년도별로 수급자 숫자를 정해놓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도하고, 느슨하게 하기도하고 저거 맘대로 하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리고 살아야할 기본적인 수급자제도... 그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거 같아요.

레기나

| 2017-11-1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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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을 의무로 규정하는 것 자체가 국가가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됩니다.수급자의 부양의무자는 일정액의 소득 이상 벌면, 가족이 부양의무자때문에 수급이 탈락되지요.

불고기버거

| 2017-11-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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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자녀분들이 되실텐데 자녀분들도 생계가 어려워 부양하기 어려울 때 복지사각지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세 있는 어르신들이 자녀가 어려운 형편임을 알기 때문에 도움을 청하기도 어렵고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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