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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소급 문의

직원의 가족수당이 누락되어 올해는 보조금으로 가능하나 16년 지난부분은 소급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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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

등록일
2017-07-11 09:54
조회수
560

댓글 5

잘달리자

저희 지자체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족수당의 경우는 신청원칙이라서 늦게 신청하면 본인이 감수해야 합니다.
물론, 잘못 신청해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본인이 잘 못입니다.
추후 감사에서 지적되어 과태료나 과징금이 될 때도 본인이이 감당하셔야 합니다.
2018-07-25 10:30

수와준

지자체마다 해석하는 기준이 달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운데요 원칙은 소급적용 해주는게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점검 시에 확인했습니다~
2017-07-12 16:47

연리지나무

저희도 당해년도에는 받았으나, 전년도 것은 못받았어요.
2017-07-12 13:50

노인정의꽃

나투님 말씀대로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제가 있는 지역은 연도가 지나면 소급적용이 안됩니다.
2017-07-11 23:43

나투

각 지자체마다 입장이 달라 담당공무원에게 물어보는 게 빠를듯 합니다.
2017-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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