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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질문

복지에 관심 많아 연구 보고서를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복지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재난지원금, 최저임금 인상처럼 복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더라고요... 특히 포퓰리즘성 정책이라는 비판도 많고...

실제 복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계시거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 정책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나요? 그리고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알고 싶어요!

 관련키워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복지 정책,보고서,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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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20-08-09 18:35
조회수
133

댓글 4

리빙스톤

예산이 적을 때는 선별적으로 복지를 하다가....예산의 규모가 커지면서 보편적 복지로 가게 됨.

선별적 세금을 통해 부자들도 부유한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것이 먼저일듯....언제일지 모르지만...
2020-08-10 14:44

한식이

복지예산의 규모, 복지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지 논의를 해봐야할 문제일 듯 합니다.
복지예산의 규모가 적을수록 선별적인 복지가 형평성에선 같을 수 없겠지만 만족도와 효율성에선 더 큰 장점이 있고,
예산만 확보할 수 있다면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내가 낸 세금이 복지에 올바르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증세에 대한 반감도 점점 줄어들겠지요. 긴급재난지원비 같은 경우도 사회 전반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부분으로 복지예산 지출시에도 반감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모든 국민이 필요하다고 공감했던 부분이었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낸 세금에 대한 신뢰성도 올라가고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꼈던 부분이었습니다.
2020-08-10 10:58

토마스박

아재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결국에는 보편적복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 문제만 아니면 보편적복지의 장점이 월등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부분은 세금 징수를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세에 대한 부담은 생기겠지만 그것은 한 번은 겪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부자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에 대한 감세 혜택도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놀이하는 법인들, 법인 명의의 외제차들 등등
그런 세금들만 제대로 걷을 수 있다면
그리고 중구난방인 복지서비스들을 통합하여 관리한다면 보편적복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08-10 09:03

a.k.a아재

보편적복지, 선별적복지는 이미 장단점이 너무나도 극명합니다.

보편
장점 : 모든사람에게 줄 수 있다.(선별하는 비용이 들지 않는다.)
예)이번 코로나 긴급지원금, 무상급식
단점 : 모든사람에게 주는만큼 총액이 커진다.

선별
장점 : 꼭 필요한 사람에게 줄 수 있다.
단점 : 대상을 찾는데 시간, 인력, 비용이 예상외로 많이든다. 낙인효과가 있다.

우리는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복지는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복지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증세없는복지. 현정권이든 전정권이든 항상 말하던 슬로건이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죠.
뭐 이리저리 쓰다보면 너무 길어지므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20-08-10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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