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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해야할 역할은 무엇인가요

장애인등급폐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해야할 일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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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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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

등록일
2020-02-13 02:33
조회수
365

댓글 7

유아

전체적으로 등급제 폐지가 아니기 때문에 입소 절차 등의 대한 부분 수정 제외하고는 크게 느끼는 부분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2020-02-17 17:27

맴매

폐지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해야 할 역할은
대상자 입소 절차에 대한 메뉴얼 수정 등
절차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진 단순 등급제 폐지이기 때문에 등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변화된 내용을 적용시키는 것이 현재 과제일 것 같아요.
2020-02-14 17:20

쿰란

이에 따른 장애인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1~6급 공통 ( 심하지 않은 장애 및 심한 장애 )



1. 지하철, 전철 요금 100%

2.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3.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6. 이동통신요금 할인(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8.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9.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0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11.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13.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14.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15.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16. 장애아 보육료 지원(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17.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18.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19.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20.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21. 언어발달 지원(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22. 발달재활 서비스(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3.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4.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25.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1~3급 ( 심한 장애 )



1.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2.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3.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4. 활동지원서비스(만6세 이상 64세 이하)

5. 장기요양보험료 경감(1∼2급 30% 할인)

6.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1∼2급, 특정유형 3급)

7.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8.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9. 전기요금 정액 할인(월8천원 한도)

10. 지방세(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11.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재외국민,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일부 서비스 제한 가능



연관정보

http://bit.ly/장애인기준및신청절차

http://bit.ly/장애인등급폐지개편안

http://bit.ly/장애인활동보조인자격취득방법[출처] 2019년 장애인 등급 해지에 따른 혜택 정리|




2020-02-13 15:08

daniel

현장에서 느끼는것은 별반 차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요.
2020-02-13 14:21

항상안녕

별반 달라진건 없다고 보여지네요!
2020-02-13 11:35

토마스박

진정한 등급제 폐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말씀처럼 기존의 등급이 중증과 경증으로 바뀐 것 정도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등급제 폐지의 목적에 맞춰 생각해보면
기존에 장애유형과 등급에 따라서 제공되었던 서비스를
개인의 상황에 맞추어 생각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등급제가 아니더라도 생각해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유형과 등급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급제가 폐지된다는 것은 장애유형과 등급보다
그 사람 자체를 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의 조사표가 개인에 맞추어 진 것처럼(물론 아직까지 개선점이 많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의 서비스도 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20-02-13 09:22

0day

등급제만 폐지되었을뿐 기존 1-3급이 중증 4-6급이 경증이어서.. 비슷하지않을까요?
2020-02-1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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