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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의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종복에서 6개월이 된 새내기입니다.
사회복지사(정규직)은 아르바이트를 할수없나요?
학부시절 겸직금지란 얘기를 언뜻 들은거같기도한데
이번에 다른 선생님과 얘기하다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요~

1) 할수없다면 왜없는지, 법적조항에 나와있는건지
2) 할수있다면, 제한은 없는지 *그곳에서도 사대보험을 다 가입해도되는지
3)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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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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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등록일
2019-10-07 22:47
조회수
360

댓글 9

이진원

시설장은 비영리업무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하나, 종사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법적조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3p 겸직과 관련된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다만, 동법 26조 겸직 허용 사항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따라서 기관장이 해당 겸직 직무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지, 어떠한 업무인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중 수익창출이 되는 유튜브라던지 블로그라던지.. 다양한 부분에서 겸직허가를 득하여 활동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10-17 16:21

우아오

기관의 운영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2019-10-17 10:39

아빠사회복지사

저도 사실 5가족되고 알바라도 해볼까~ 했는데 현실적으론 어렵네요 ^^
알바는 아니고 .. 추가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본적은 있습니다만. 가족이름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받아서 하시더라구요. 낮엔 시설에서 일하고, 밤엔 사업장에서 일하고 ㅎ

근데 현실적으론 어려우니.. 포기하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2019-10-08 19:42

a.k.a아재

1.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개정 2015.5.18] [[시행일 2015.11.19]]
[전문개정 2008.3.28]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 7. 4.]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11. 7. 4.]


어? 사회복지사는 공무원이 아닌데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민간이지만, 공무원처럼 세금을 급여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기관내규로 겸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가 아닌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 역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업무에 소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이 중복가입된다면, 어떠한 경위로 해서든 기관에 연락이 갈 것입니다.
A라는 사람이 4대보험이 여기랑 저기에도 가입되어있는데 맞는지요? 라고요.

또한,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보험 가입기준이 월 60시간 이상일시 의무가입이나,
월 60시간 미만시에도 2개월이상 근로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즉, 4대보험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가입하고 위장취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리스크를 지고 가줄 업주가 있을까요?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하고 가면 좋지만,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업주나 아르바이트생이나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19-10-08 11:52

콩콩 콩순이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하는 알바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2019-10-08 10:28

수화통역사

ㅋㅋㅋ 행위 자체는 할 수 있겠으나 적발되면 겸직금지조항 위반으로 근로계약 파기
2019-10-08 14:18

rladlrghks

시설장의 동의를 얻으면 4대보험 2중가입이 된다고 들은것 같습니다.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기초수급권자가 아닌 이상 생계를 위하여 2가지 겸직을 해야하는 부분이아니면 공식적 동의는 이루어질수 없습니다.

4대 보험이 나가지 않는 선에서 비공식적으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은 몇분 봤습니다.
2019-10-08 08:57

수화통역사

겸직자체는 안되고 시설장 권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외부 특강 등의 일시적 초청이 이뤄지는 경우이며 그 때에도 시간제한 등이 있습니다. 시설장의 외부활동은 관할 시군청 장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알바하는 분들 신고하면 됨
2019-10-08 14:19

nfis

할수는 있지요 근데 하면 안되요ㅠㅠ 법조항에 나와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ㅠ
2019-10-08 01:17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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