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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갑질인가?

오랜 만에 질문 하나 남깁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로서 지자체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운영되는 이용시설입니다.

이건 뭐 공무원의 갑질도 아니고 시비 거는 것도 아니고... 

작년 시설 운영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직원 식대 지급하는 부분의 승인을 받아 이달까지 지급하고 있었습니다.(10만 원 이하)

회의록 역시 시스템 등록 후 지자체의 승인을 받았고요.

오늘 지자체 담당 팀장이 지급하지 말라고 하네요.

그래서 작년 운영위원회 승인 후 시스템에서도 승인 받아서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 군수 승인을 안 받아서 안 되고 자부담으로 식대 지급해야 할 근거가 없다는 소리를 하네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관리 안내 책자나 재무회계 자료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부담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분이 없어서요.

관리 규정이나 지침에 없으니까 말 그대로 하면 안 되는 건지...

이런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승인을 통해 지급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그러면서 좀전에 전화와서는 지급해도 된다고 슬그머니 발 빼니... 이건 뭐하자는 시추에이션인지...

모르면 버럭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발빼는  뭐 공무원들 고질병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지금 팀장이랑 뒷목 잡고 혈압 올리고 있네요. 이런 일로 혈압 올리나 싶으시겠지만 지금 언급한 내용은 그냥 우쭈쭈 수준밖에 안 되는 거라. ㅎㅎㅎ

쓸데 없는 소리가 많았네요. 

정리하면 

자부담으로 식대 지급되는 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닌지.

맞다면 근거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운영위원회 회의시 수당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없다 보니 그걸로도 시비를 거네요. 혹 금액에 대한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본문 보고 어딘지 아실 분도 계실 것 같은 이 불안한 느낌은 뭐지... 

 관련키워드
규정,사회복지법인,회계,재무,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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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ew○○

등록일
2019-08-28 16:58
조회수
313

댓글 9

잘달리자

자부담으로 식대 지급은 운영위원회 승인 사항이 맞습니다.
시청 담당자의 경우 상황을 잘 몰라서 일단 스톱을 외친 후에 다른 정보를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장의 차이이지 갈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다른 지침이나 다른 기관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전달하면
문제없이 해결 가능하실 것입니다.
2019-09-05 10:58

뷰티빵빵

담당공무원은 법령이나 지침에 의거 집행해야하기때문에
어쩔수없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입장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2019-09-05 10:43

손톱달의 아우라

운영위원으로 시청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나요?
운영위원회 때는 뭐하다가 뒷북일까요? 참 나...
2019-09-02 13:23

tea time

책임은 뒷전 아니면 그만..........
2019-09-02 11:25

앨이스

좋은 질문에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2019-09-01 13:42

옴마니

자부담에 대한 부분은 주무관청 보다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사용할 수없는 항목이 있기는 합니다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으면 사용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결론은, 공무원을 가르쳐가며 달래가며 힘들게 일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2019-08-30 23:41

조르바

대충 이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작년 담당자가 바뀌어 새로온 공무원이 지급규정 미숙으로 안된다고 해석했다가 나중에 된다고 들어서 슬그머니 꽁무니 빼는 상황.
2019-08-30 14:23

우윤율아빠

축하합니다. 주사법에 걸리셧네요.
망할놈의 주사법...
2019-08-30 14:04

도라미

운영위원회 심의사항(법 제36조제1항)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2019-08-2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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