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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대상자에 생계급여수급자가 제외되는 이유

공공근로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를 받고있는 수급자가 제외가 되더라구요..

왜 제외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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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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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등록일
2019-04-12 12:17
조회수
119

댓글 4

한류희

공공근로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니깐요
2019-04-15 09:07

비몽사몽

공공근로와 기초수급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중혜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게도 공공근로 비용을 지급하여, 탈수급을 해야하는데, 국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봅니다.
공공근로뿐만 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한 비용도 일부 못 받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2019-04-13 23:55

adeloga

공공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등 저소득 계층에게 정부가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일자리 이므로, 복지혜택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중복지원 되지 않게 하기위함이지요~
근로능력있는 조건부 생계수급자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를 하고 최저시급의 80%의 급여를 받아요. 열등처우의 원칙에 따른 것이고요, 근로능력없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굳이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지만, 희망자에 한해서 근로유지형이나 자활사업단의 단시간 근로등 참여 가능한 걸로 알아요.
2019-04-12 15:35

0day

근로를 하면 근로소득이 생겨 생계비가 제외되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최저생계비 초과로 수급자 중지가 될수도 있기 때문인걸로 알고있습니다.
2019-04-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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