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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등록관련해서...

정신재활시설이고요, 주거제공시설인데요.

 

장애인등록 차량이 안된다고 등록거절을 받았는데 사유를 물어보니 

장애인등록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인시설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 차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사지가 멀쩡해도 정신장애인도 장애인의 분류가운데 있고, 응급상황이 생겼을 시 장애인 주차 구역을 사용하도록 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정신장애인은 등록 기준에서 제외가 되는지요.

 

저를 좀 설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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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

등록일
2019-04-11 13:05
조회수
139

댓글 9

보람9984

저희는 2대 등록했는데요 왜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2019-04-17 16:04

몽이쌤

이전에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주간재활) 근무할 때 동사무소에 시설신고증 갖고 가니 장애인 차량 등록증 만들어 주시던데요. 왜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래 한류희 선생님 말씀처럼 정신장애인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이기에 가능한데...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어떠실지요? 아니면 타 지역에 문의해보세요...
의외로 담당 공무원이 잘 모르면서 우기는 경우 간혹 있습니다.
2019-04-12 09:52

사랑한다면이들처럼

전에 일하시던 지역은 어디셨는지요? 한번 다른 지역에도 물어봐야겠네요.
2019-04-17 15:47

0day

혹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담당자에게 직통으로 질의하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간혹 복지부에서 관할 시청 담당자가 전화하는경우도 있긴하지만요
2019-04-17 16:20

사랑한다면이들처럼

안그래도 전화해봤는데 전화를 안받더라구요~ ..ㅠㅠ 그냥 포기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2019-04-19 09:35

한류희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장애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이나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이하 "장애인복지단체"라 한다)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나. 가목에 따른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형제ㆍ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

3.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대여를 받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4.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6.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

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정신 장애인이어서 등록이 거절이 된건지... 주거제공시설이어서 거절이 된건지 명확하게 써 주셧으면 도움이 되었을거 같은데요
2019-04-11 16:50

사랑한다면이들처럼

정신장애인이라서 거절된거에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사회복귀시설이라 안되는 거라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는 시설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는 시설이라 법에 해당안된다고..
2019-04-17 15:45

맴매

저 또한 작성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dewlove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듯이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정신건강복지법을 적용받아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발급대상)에서 적용되지 아니하여 제외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면 정신재활시설협회쪽이나 관련 단체에서 이러한 부분의 불편함과 동시에 법 개정을 요구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네요.
2019-04-11 14:59

dewlove

장애인등록 차량은 장애인복지법에 나오는 장애인시설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면 본문에 언급된 정신재활시설 주거제공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시설이 아닌 정신건강복지법 27조 정신재활시설에 해당되어 등록거절을 당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만약 정신장애인 개인이 장애인차량을 등록 거절당했다면 그건 장애인복지법 위반이 되겠네요.
(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등록 차량이 안되는지 이해가 안되서요.)
2019-04-1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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