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나은복지세상 : 한국사회복지사대표커뮤니티포털

메인메뉴

인가시설 운영권

담당 공무원들이

인가되어 운영하고 있는 작은 시설들을

의도적으로 통폐합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공유하기
작성자

무○○

등록일
2019-03-26 03:18
조회수
106

댓글 2

daniel

사회서비스 관내에 너무 많아서 과다 경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어떤 분야은 너무 적어서 더 많은 시설이 필요 하다고 인정될경우, 통합과 추가로 인가하는 경우도
필요해 보입니다.
2019-03-27 21:10

잘달리자

어느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통폐합시키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열한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형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권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단,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도 지자체에서 쉽게 통폐합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한계이기는 합니다 .
2019-03-27 19:51

V-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