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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내 cctv 설치 관련/후기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cctv업체에서 견적을 보러 왔는데 팀장이 직원들 자리 다보이도록 설치견적을 보는 중에

 

과반수 넘는 직원이 이건 개인보호,사생활 침해다 설치하려면 입구나 복도에 충분하지 않느냐? 말들을 하셔서 기사님이 견적만 보고 갔구요

 

팀장이 대표한테 보고 했구요, 저도 추가로 들어가 이름(저포함)을 거론하면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사생활침해로 반대한다 얘기는 했습니다.  

 

일단 설치 목적으로는 팀장이 얼마전 서류가 없어졌는데 개인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진짜 직원이 손 댄건지는 모르구요, 없어졌다는 이유로 설치를 추진을 한다고 하네요.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하셨거나 cctv설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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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응원 댓글 감사드립니다.

 

후기로 한번 알려드리는게 낫겠다 싶어 이렇게 남깁니다.

서류 건은 의심가는 직원을 고발조치 한 걸로 보입니다. 직접 입으로 얘기한 사항이 아니지만, 여러 정황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시시티비는 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운영시간은 18시~9시까지 입니다. 퇴근시간에 녹화하라고 하네요. 나중에 위치 변경 할거라 크게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고발건은.. 아직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2차 후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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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사무실 cctv 건은 묻혔습니다.

그 이유는 회장과 팀장을 내부고발 했기 때문에 cctv는 잠시 잊혀졌습니다. 이 후 이 사건이 어느정도 진행되면 cctv를 복도에 설치하는 쪽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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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고발은 횡령으로 고발 된 상태고 회장과 팀장은 사임서를 냈습니다. cctv는 아직 사무실에 남아있는 생태입니다. 

 

시일이 걸려서 그렇지 해결되리라 봅니다.

후기는 이 정도로 남기며 궁금하신부분 댓글 주시면 답별달아드리는 선에서 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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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a○○

등록일
2018-06-29 16:11
조회수
702

댓글 11

freud129

이전에 일했던 직업재활시설에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
.
.
하루종일 작업장에만 붙어있어서 사무실에 앉을 시간이 10분이 될까말까 했거든요. 하하하하하....ㅜㅜ
2018-07-20 11:01

아산두리사랑

열람 권한이 없습니다.

오리인형

출석합니다
2018-07-07 00:04  모바일에서 작성되었습니다.

매혹만점

명백한 인권침해입니다.
2018-07-05 19:21

10월

팀장이 팀원을 믿지 못한다니.. 게다가 의심이라니... 그분은 팀장의 자격이 없으신것 같아요.
2018-07-03 10:10

tea time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직원 과반수 이상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
2018-07-04 17:18

복지사랑해복지

인권침해입니다.
2018-07-02 16:29

잘달리자

직원 개인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는 CCTV를 인권침해에 해당됩니다.
합당한 사유는 아닙니다. 설치를 반대하시는 것이 맞겠는데요..
2018-07-02 13:47

달콤한나의사랑

cctv 설치를 무리하게 하는 군요...
저도 예전에 내 뒤통수에 cctv 설치되어 있었는데...
정말 싫더라구요...
더럽고 치사하더라구요.
지금은 그만 둔곳이지만...
그곳 시설장 포함 이사장 또한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할 정도였으니까....

서류가 없어졌다고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행정서류는 책상위에 노출해 두고 다니는게 아니라 서류함이나 책상 서류 서럽에 넣어 놓구 다니고 시건장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18-06-29 17:24

한류희

30인 이상의 기관 및 시설이라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라 CCTV와 같이 '사업장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는 노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법원과 노동부는 '사업장내 감시카메라 설치가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그 것을 필요로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근로자들의 인격권 훼손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택했다면 위법성은 없다고 해석하는 등 'CCTV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라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광주고법 2001가합 1173), (협력 68107-627.2001.12.26)

실제 사용자가 노골적으로 근로자 감시를 위한 CCTV설치 목적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근거로 보면 CCTV설치 운영이 개인의 초상권과 사생활을 침해 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 만큼 이를 근거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인격권이 심대하게 침해되었다면 철거가처분신청 및 철거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보다 현실적으로 직원자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것을 피하는 외에 휴게시간등에는 녹화등을 중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행정해석 및 판례>
법원 판결
【‘02.4.18, 전주지법군산지원 2001가합1173】사용자가 사업장내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근로자들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경우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현실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사업장에서 노동쟁의가 일어나고 노동쟁의중 조합원들이 공무과장 및 공장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조장을 쇠파이프와 핸드그라이더 등으로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알 수 없는 기계고장이 발생하고 생산량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비조합원에 대한 회유․협박이 자행되자, 사업장내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고 비조합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내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카메라를 사업장내에 설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카메라는 사업장내에 고정식으로 설치한 것이어서 사업장내의 근로자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추적, 통제․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내의 일정 범위내의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모습만 촬영할 수 있어 근로자들의 인격권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다할 것이다 (광주고법에 상소, ’02.6.26 소취하, 확정)

행정해석

【노조68107-1085, ‘01.9.25】작업장내 CCTV설치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조합원에 대한 감시활동 등을 통해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노조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노조68107-1085, ‘01.9.25】고가장비 등 시설보호 목적으로 공장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러한 CCTV설치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요인으로 작용한다 할지라도 이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2018-06-29 17:13

맴매

도움이 되었습니다! 좋은 답글이네요
2018-06-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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