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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계약 종료 안내

사회복지업무를 진행중인 센터 입니다.

금번 11월에 위탁이 종료 되는데 구두상으로 더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계획이다 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서류화 해서 법인에 보고해야 되는데 ...

 

보통적으로 위택 종결이나 재여부를 몇개월 전에 통보해야된다는 법령 또는 지침이 있는지요?

 

시의 조례에는 민간위탁의 위탁기간 말료 후 재 위탁할 경우 그 만료일 90일 전까지 알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 요..

이경우 재위탁 할 경우 입니다.  종료 되는 문구는 없어서요..

 

종료 시점 안내는 언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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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알○○

등록일
2018-06-28 16:45
조회수
119

댓글 3

잘달리자

유권해석한다면 재위탁 안내 고지 기간과 동일하게 90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8-07-02 13:48

달콤한나의사랑

조례는 각 지자체 마다 달라서 관할 지자체 조례를 찾아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위 사안은 위탁 관련 사항이라기 보다는 계약에 관한 사항이어서 그 지역 조례에 따라 계약을 하셨을 텐데
위탁기간은 조례에 나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계약서를 작성하셨을 텐데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하시면 될 듯 싶은데...
추가로 확실하게 하고 싶으시면 관할 관청에서 사업을 종료하겠다고 하니
공문으로 사업종료여부를 물어 답변을 받으시는 것이 어떨까요?
2018-06-29 10:19

한류희

보통 재위탁 심사 공고를 내죠 그거를 근거로 종결 하기도 합니다.
2018-06-2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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