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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출처(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별표 4] <개정 2016. 8.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8조제1항(제2호바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2항을 말한다)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 법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

150만원

. 법 제13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20만원

.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1

100만원

.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임원의 임면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100만원

.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재산 취득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100만원

.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가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8조제1

200만원

. 법 제33조의3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기피·거부·방해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

법 제58조제2

20만원

. 법 제34조의3을 위반하여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300만원

. 법 제34조의4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300만원

.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할 서류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50만원

.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운영을 시작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100만원

.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휴지(休止재개 또는 폐지한 경우

법 제58조제1

 

1) 재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 휴지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후원금에 관한 영수증 발급,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8조제1

300만원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hwp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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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

등록일
2013-07-31 15:00
조회수
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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