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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

 

[별표 2] <신설 2012.8.3>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

 

1. 둘 이상의 시설을 통합하여 하나의 시설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조리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건조장, 강당 등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인력기준 :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조리사(원), 위생원 등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하나의 시설에서 둘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을 통합하여 수행하는 경우

- 시설 및 설비기준 : 시설 거주자 또는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인력기준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인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별표 2]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제22조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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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

등록일
2013-07-29 14:15
조회수
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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