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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등록일최종수정일조회수
41시행규칙 [별표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장비기준(제7조제1항관련)03-1602-112,559
40시행규칙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의료인등종사자의수및자격[제7조..03-1602-112,168
39시행규칙 [별표 4] 사회복귀시설의 시설기준 및 수용인원(제10조 관..03-1602-112,225
38시행규칙 [별표 5] 사회복귀시설의 종사자의 수 및 자격(제10조 관련)03-1602-111,945
37시행규칙 [별표 6의2] 사회복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 및 사업(제10조..03-1602-112,123
36시행규칙 [별표 8] 과징금산정기준(제11조의2 관련)103-1602-111,754
35시행규칙 [서식 2] 자격등록대장03-1603-021,582
34시행규칙 [서식 3]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03-1603-021,682
33시행규칙 [서식 4]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재교부신청서03-1603-021,577
32시행규칙 [서식 5]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신청서03-1603-021,422
31시행규칙 [서식 6] 정신요양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서03-1603-021,453
30시행규칙 [서식 7]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증03-1603-021,541
29시행규칙 [서식 8]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서03-1603-021,805
28시행규칙 [서식 9]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설치신고필증303-1603-021,619
27시행규칙 [서식 10]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폐지, 휴지, 재개]신고..103-1603-021,870
26시행규칙 [서식 10의2] 행정처분대장03-1603-021,797
25시행규칙 [서식 11의2] 입원 신청서03-1603-021,766
24시행규칙 [서식 12] 입원 동의서03-1603-021,936
23시행규칙 [서식 13] 계속입원치료심사청구서03-1603-021,855
22시행규칙 [서식 14] 입원통지서03-1603-021,799
21시행규칙 [서식 15] [입원 연장 통지서, 계속 입원조치 통지서]03-1603-022,037
20시행규칙 [서식 15의2] 퇴원 신청서03-1603-021,864
19시행규칙 [서식 16] 진단 및 보호 신청서03-1603-022,245
18시행규칙 [서식 17] 진단결과 및 퇴원조치결과 통보서03-1603-022,179
17시행규칙 [서식 18] 입원 요청 및 진단결과 기록부03-1603-021,927
16시행규칙 [서식 19] 입원치료 의뢰서03-1603-02116,422
15시행규칙 [서식 20] 응급입원 의뢰서203-1603-022,837
14시행규칙 [서식 20의2] 정신질환자 신상정보 조회요청서03-1603-022,490
13시행규칙 [서식 20의3] 퇴원(퇴소) 사실 통지서03-1603-022,671
12시행규칙 [서식 21] 퇴원·처우개선 청구서03-1603-02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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