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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안내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 처리 기준 고시안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3-16호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처리 기준 고시

 

학점은행제 중복 과목 및 대체 과목에 대한 학점 인정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3. 27.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1. 추진 배경

❍ 판단의 모호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및 처리 기준 명문화

❍ 평생학습 시대에서의 학습자 학습권 보장 및 대학에서의 선행학습 이수 결과 존중

❍ 다양한 학습 과목 개설과 학습 내용의 복합성에 따른 학습자의 자기 주도적 학습 설계 어려움 해소

 

2. 용어 정의

❍ ‘중복 과목’이라 함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제2항 제1호에 따른 평가인정학습과목,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 법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시간제,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 합격 및 시험 면제 교육과정이수에 의한 이수 과목 중에서 과목 간 과목명이 동일하거나동일하다고 보는 과목을 의미한다.

❍ ‘대체 과목’이라 함은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상의 과목명과 학습자가 이수한 과목명이 다르지만 대체 가능한 과목을 의미한다.

 

3. 처리 기준

❍ 다음의 경우 중복 과목으로 간주한다.

- 과목명(외국어일 경우 원어의 대소문자 비구분)이 동일한 과목

- 띄어쓰기 여부와 관형격 조사 ‘의’의 사용 여부만 다르고 의미가 같은 과목

- 문장 부호, 접속 조사 ‘와/과’ 또는 부사 ‘및’ 등을 사용하지 않을 때 나열형으로 의미가 같은 과목

- 첫 번째 서열의 과목이거나 숫자의 의미가 같은 과목

- 약칭 또는 줄임말로 기재된 과목

❍ 중복 과목은 재이수한 동일 과목으로 간주하여 1개 과목에대해서만 학점을 인정한다. 단, 동일 학점인정대상학교(전적대)에서 재수강이 아닌 복수 개의 동일 과목명을 이수한 경우 각각 학점을 인정한다.

❍ 다음의 경우 다른 과목을 대체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과목명의 의미가 유사한 경우

- 학문의 명칭이 변화한 경우

❍ 대체 과목이 전공 필수에 해당될 경우 학습 구분은 한 개의과목만 전공 필수로 인정하며, 이외의 대체 과목은 전공 선택으로 인정한다(단, 표준교육과정에 근거한 전공․교양 호환과목은 교양으로 인정 가능).

 

4. 유의 사항

❍ 위 처리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과목명 내 고유 명사가 포함되었을 경우

- 과목 내용과 형식이 다를 경우

- 별도 심의에 의해 인정 또는 불인정된 경우

❍ 이 고시 이외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표준교육과정”및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등에 별도의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으로 적용한다.

❍ 본 고시가 개정되면 개정 고시 내용으로 시행한다.

 

5. 시행 시기 : 2013. 6. 1. (접수 기준)

 

6. 문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학점은행제 콜센터(국번없이 1600-0400)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중복과목_및_대체과목_처리_기준_고시(201303).zip" 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 > 각종고시,규정개정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관련키워드

사회복지사, 1급, 2급, 보육교사, 사회복지사자격증취득방법, 추천, 학점은행제, 사이버학점은행제, 국가평생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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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03-30 22:11

조회수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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